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나와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마지막 순서에서 여러가지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 나와서 많은 질문했던 의원들이 구행정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때로는 이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서는 질책어린 아주 충고의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거나 질책을 하거나 또는 부정적 시각으로 염려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용기를 잃게 되고 자포자기 심정에서 회의를 갖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자기 인생 자신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질문에 앞서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방금 지적했던 바와 같이 노련하게 우리 의원들이 구행정에 대해서 아주 칭찬과 그리고 질책,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잘 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잘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하는 긍정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이후 2년반 동안 처음,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반 세월 긴긴 세월을 구청 구정업무에 모든 열정을 다 쏟으면서 단 하루를 휴일로 잡았었다, 그 휴일은 어쩌면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을 위한 나름대로의 고독한 휴일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어느 한 측면에서 외로운 휴일이 됐을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구청장께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나는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민과 묻혀서 살겠다. 이 한 말로 요약해서 이랬을 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서대문 주민한테는 굉장히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한 청장에게도 일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더러는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안하고 의견을 토론하고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이런 말을 했지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하라. "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장에게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권재일 의원께서 남가좌1동 152번지 열악한 주택문제하고 그리고 260번지 재개발 사업 문제는 본 의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권재일 의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기왕에 여기 나와서 질문하면서 정일출 의원과 같이 이 문제를 노력하겠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조금은 섭섭했습니다. 이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남가좌1동 문제는 상당히 이 지역 문제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갖고 또 구청에 대한 불신을 살 수 있는 그런 요지가 항존하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왕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좀더 긍정적 검토를 하셔서 남가좌1동의 주민들이 숙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작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1998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께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의 문화의식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회가 연중 계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동사무소를 지역문화공간으로 바꾸어 각종 문화행사를 계획단계에서부터 구민과 함께 하는 구민 위주의 행사가 되도록 하며 양질의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내력을 살펴보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고통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함에도 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한 단계 높은 변화를 위해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물론 예술 문화행사에 투자되는 비용을 상품의 가치로 따질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운영에 따른 '97년 예산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정규직원 11명, 일용인 상용 13명, 일용인부임 6명, 도합 총 인건비 5억 950만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약 10억 8,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재산세 임대수입 1억 1,300원 포함하여 사용료 수입, 잡수입, 합계 총 4억 3,400만원이 밝혀졌습니다. 손익계산서로 따져본다면 1년에 약 6억 5,000만원의 재원이 적자지출이 되고 있다고 하는 셈입니다. 이 6억 5,000만원은 서대문구민의 환경과 복지 그리고 지역개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예술분야를 조예깊은 전문 분야의 기관에 위임 운영케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주민의 복리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예술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교양있는 주민으로 차원높은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행정의 추세는 허가나 감독의 권력적 분야를 제외한 관리분야는 민간인 또는 제3섹타로 이양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며 한국 정부에서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검사나 시험 그리고 문화분야를 대폭적으로 민간단체에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문화회관 운영도 관리분야로써 예술문화 전문 운영업체에 이양하여 예산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주민의 양질의 문화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 운영을 전문업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을 일대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태초에 인류가 지구상에 터전을 잡고 살아오면서 대지를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유독 인류만이 갖고 있는 오만하고 알량한 과학이라는 부산물로 모든 쓰레기를 발생케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오직 인간만이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를 기념하고자 수천년동안 세계 곳곳에 문화유산을 남겨 놓기도 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 인간 중심의 독선에 의하여 지구상의 모든 환경을 멍들게 하고 황폐화시켜 쓰레기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 멍든 환경을 치유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세기는 지금까지 저질렀던 인간의 그릇된 가치관을 대오 각성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구를 보전하는 몸부림으로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문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쓰레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1차 산업시대에는 인간이 활용하고 쓰다버린 쓰레기를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오늘날의 쓰레기는 묻는데도 태우는데도 모자라는 한계에 부딪치는 벽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이용 가능기간은 앞으로 12년 후인 2010년이면 완전히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드는 쓰레기 소각장이 다이옥신 검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동도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야말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청소행정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추진되고 있다면 소요되는 재원은 얼마이며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앞으로 김포수도권 매립지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각장을 건립하고 있는 일부 구에서는 인접 가까운 구와 공통투자형식으로 시설을 한다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은평구나 마포구 또는 강서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전에 공동시설 소각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경영화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 주민중심의 행정에 있어서 서대문구의 전체 세입으로 어느 특정 어느 부분의 분야에 대해 예산 지출을 강요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느 한 분야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청소분야에는 쓰레기 발생자가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는 원칙에 의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이 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오늘날의 현실에서 무리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98년도 서대문구 예산을 살펴보면 청소분야의 투자비는 무려 188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즉 지방세 서대문구 전체 구세인 181억원보다 무려 7억원이나 더 많은 규모이며, '98년도 서대문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외한, 전체 예산 1,181억원의 15.8%가 청소분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매일 5,000만원씩, 이틀에 1억원, 한달에 15억의 예산이 지출되는 참으로 막대한 돈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쓰레기 봉투 대금은 연간 20억원 안팎의 액수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근본적으로 청소분야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똑같은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데 서대문구 직영의 경우에는 15만원이 드는 반면 청소대행업자의 경우 쓰레기 처리비는 5∼6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면 또한 이 문제를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현재 서대문구가 청소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만큼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비용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서대문 전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구청장께서 행정업무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히 본 의원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의 활용과 환경과 복지, 그리고 도시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현 청소업무를 청소대행업자에게 위탁하여 서대문구의 청소행정과 청소환경을 일신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업무는 우리 구민에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힘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서대문구의 각 부서중 가장 회피하는 부서가 청소과라는 말도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청소에 대한 업무분량이 많은 반면 사회적 평가와 인식도가 낮은 힘든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피 현상을 일신하기 위하여 힘든 일을 하면 한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대정책을 펴 청소업무에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대문구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구청장의 용단을 기대하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