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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58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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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옥유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대문구의 구민을 위해 고뇌하고 염려하며 어떻게 해야만 주민의 마음을 활짝 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미소가 서대문구의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토론의 장을 열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은 위로부터 아래로 지시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 주민의 의견을 해결하고 또한 권리를 요구하는 주민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억압의 시대 억눌린 시대를 지나 문민정부를 거쳐 이제 진정한 국민의 정부가 탄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자치시대에는 활짝 열려있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함에도 과연 주민의 권한이 보장되며 주민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며 주민 각 개인의 억울함이 없는 행정의 질적 변화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춘래불사춘이라는 말과 같이 봄이 왔는데 과연 모든 주민에게 봄은 왔는가, 해마다 봄이 와 꽃이 피고 지는 세월이 30년이 흘렀는데도 해묵은 민원은 도처에 걸려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에 불평등이 없는 봄이 왔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현실앞에서 오늘 본 의원은 심한 자괴심을 느끼면서 30년이 넘게 방치된 각종민원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가좌1동 152번지 백조아파트 문제부터 짚어가겠습니다.

이지역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73년 12월 1일 자력재개발사업으로 구역지정이 되었으며 17년 전 1980년 9월 주민 자력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 5층의 규모로 2개 동 100세대를 건립하여 건물이 준공되었으나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로 17년 동안이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첫째,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7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추진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세째,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면적보다 사업 완료후 환지확정측량면적이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은 현 시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언할 수 없는 자력재개발에 따른 관인 서울시와 민의 재개발 계약체결시에 따른 약정서가 문제입니다. 관과 민의 약정서는 불평등의 조약이라고 할만큼 계약 자체가 불평등한 것입니다. 약정조항 8조를 살펴보면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매도대금은 완납후에 재개발 측의 신청후에 정산하게 돼 있으며 감평된 토지대금은 계약평가 80년 당시 연 5% 이자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즉 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토지등기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인가 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인플레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 절하를 기대하지는 않았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17년 전 약정서대로 한다면 평당 24만원과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약정서는 몇 십년 몇 백년이 지나도 효력의 기간이 없는가. 유효기간이 없으면 백조아파트는 앞으로 몇 십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유지돼야 하느냐. 다섯째, 분양하는 계약서 약정서대로라면 평당 24만원과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약정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여섯째, 예산을 확보하여 현시지가로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124, 147번지 일대 구유지 불량주택의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 역시 30년이 조금 모자라는 1960년대 초 불량주택 84여 동이 구거부지 상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로 밀집되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수십년간 건축물대장 및 수리가 불가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집단 저소득층 거주지입니다. 이 지역의 개선사업은 본 의원이 1대 의회때 수차례나 개선사업을 요구하였고 '90년 12월 정기회의때 권재일 의원까지 지적하였던 남가좌1동 일대의 최대의 관심사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이러한 조건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특화지역이라고 국제관광지로 변할 지 모를 일입니다.

이제 30년의 세월이 지났고 우리도 같이 눈을 돌려 해결의 면을 찾아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여러 방안중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건축법상의 특례조항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토지 불하대금의 상환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건축비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융자관계는 얼마까지 가능한 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세째, 이들 다세대주택을 건립하였을 경우 실질적인 제비용의 산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155번지 77 주차장매립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지고 차량이 증가되면 필연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주민의 전체적 의견을 귀를 기울여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차장매립지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좁은 골목길로 인해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한 분진 소음으로 친화적 환경에 반하는 일이므로 이 지역 주민이 진정을 냈던 곳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융통성있게 수렴하여 주민복지 시설이나 주민의 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등 다른 용도로 변화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농수산물직거래장을 동사무소에 개설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시대적 요구와 경제위기로 야기된 물가상승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재 일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계속적 사업으로 동사무소에 직거래장을 설치하므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위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문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보다 내일의 비전을 위해 자, 우리 모두 고루한 관념의 옷을 털어냅시다. 에고이즘의 외투를 벗고 자기 본위의 넥타이도 풀자 탈색된 내 것을 감추고 있는 단추도 풀어주자 그리고 가슴을 열고 대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마시자, 생각만 해도 상쾌하고 기분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조금 더 경직된 사고의 틀로부터 자유로와집시다.

일하기가 어려워서 걱정이 되고 힘들거든 주민의 뜻을 담아 해결할 노력이 없으시다면 골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는 세상밖에 나오지 말라 태양열이 당신의 육체를 녹여버리니까.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