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수 의원 구정질문

정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양 수레바퀴가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불철주야 수고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께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을을 천고마비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씀들을 하시죠. 봄은 씨앗을 뿌리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생동감 넘치는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생동감 넘치는 봄의 계절에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후반기에 가장 화합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그런 의회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의장님 자리가 권력이나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은 또한 남가좌2동 의장이 아닙니다.

우리 22개동 주민을 대표한 의원의 전체 대표인 의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대표한 의장은 의사진행이나 사회를 매끄럽게 봐주셔야 하는데도 어떠한 의원들의 혜택이나 예우가 똑같이 22개동에 선출된 의원들한테 똑같은 혜택과 대우가 될 수 있도록 의장은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대문구 행정에 대한 조직개편은 이상이 없는가”라는 표제를 달고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은 일관성있는 직제개편에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일관성과 통일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이 누가 되더라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그 결과도 동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주민들이 믿고 지키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서대문구청의 직제개편 내용을 보면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관심있는 주민들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94년도 하반기에 그 유명한 인천시 북구청의 지방세 횡령사건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당시 정부에서는 동일부서에서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적당히 누락시키며 징수한 세금을 유용할 수 있는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분리하도록 조치를 남겼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만에 서대문구에서는 직제개편을 통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무1과와 세무2과로 환원시키면서 세목중심으로 업무도 조정하여 의회의결로 조례의 재개정을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다시 한 공무원이 같은 과에서 세목에 따라 부과와 징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 문제에 유의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법과 제도는 영구히 불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시대와 그 상황에 따라 개정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태나 무슨 일이 발생하면 깊은 검토나 충분한 연구없이 무조건적으로 바꾸어 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지방세부과에 있어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변명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직제를 다시 개정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주민을 혼란에 빠트리게 하고 불편을 겪게 되며 행정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대처하여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의 기구를 살펴보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5개의 계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산업과의 가스계와 연료계,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 구분의 명확성,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와 건설관리과의 관리계와의 업무한계등 많은 조직 기구가 비합리적으로 조직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는 서울시 지침이나 타자치구와의 형평을 버리고 주민의 직제로 전면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살아숨쉬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조직의 재정비를 촉구하며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의 살수차에 대해서 한 말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거기에 해당된 의원은 조금이라도 어떤 의원의 개인적인 질타라든가 또 의심해서 발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대문구 예산으로 살수차를 구입한 것은 본의원도 바람직하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모 의원께서 외국의 선진국을 돌아보고와서 착안을 하고 제안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선진국을 많은 분야에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선진국 시찰을 다녀오신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많은 선진국에 대한 산업쓰레기 문제라든가 또한 건축물, 문화시설 모든 분야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우리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살수차에 대해서 가장 예산이 풍부한 구도 또 자립도가 높다는 구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대형 살수차가 한 대가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께서 선진국 산업시찰에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소형 살수차를 한 대를 구입해서 우리 서대문구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본의원도 관심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는 대형 살수차로 두 대씩을 가지고 있는 구라든가 또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구에서 열심히 비산먼지라든가 거리청소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수차가 서대문구 예산으로 들여서 남가좌2동에서 지금현재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일 명지대학교 서대문구청장배 축구시합에서 관전했습니다. 많은 먼지가 축구장에서 나기 때문에 살수차를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동네 의원은 그날 수고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살수차가 언제 구입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구입했는지 새차를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동료의원께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살수가 안 돼요. 우리 동료의원께서 호스로 뿌리다가 안 돼서 살수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면 조로물만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살수차가 활용을 할 수 없는, 벌써 중고차 기능도 발휘 못 한다는 것은 예산을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다는 본의원의 지적입니다. 또한 이면도로에 이 살수차를 활용한다고해서 본의원이 저희 집에서 100m가 넘는 호스를 사가지고 집에서 수도꼭지에 달아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 우리 집 앞에 차 세워둔 밑을 청소를 해 봤습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각 동의 이면도로에 가면 밤에는 물론이겠지만 낮에 주차한 것이 보통 70%내지 80%가 주·정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수차가 이면도로에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된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 살수차를 구입하게 됐고 또한 그 예산문제 또 거기에 대한 살수차가 지금 이면도로에서 100%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문제점과 실명제 그리고 젖은 쓰레기 줄이기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도는 혁신적인 제도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만큼 문제점도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부족과 주민의 의식의 결여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실명제 봉투를 사용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즉 쓰레기봉투에 주소, 성명을 기재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1개 동이라도 시범실시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에서는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노원구에서는 쓰레기실명제 자치구 최초 분리 배출을 지금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원구에서 지난 1일부터 24개 전 동이 일반 가정, 영업장 전체에 대해 실시한 쓰레기실명제 쓰레기줄이기 및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노원구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로부터 젖은 쓰레기가 반입금지 당하는 수모를 지금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현수막과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젖은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홍보를 하고 종량제 실시만 3년이 된 지금 쓰레기는 오히려 증가하고 규격봉투 사용은 20%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경실련의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견학을 가면 가정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용기, 플라스틱 제품을 선물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구의 주부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중에 특허받은 음식물찌꺼기 발효통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발효통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젖은 쓰레기줄이기에 효과를 기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