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전성장 의원입니다. 구정질문하기 전에 본 의원이 2대 개원후부터 구정질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저나 동료 의원들께서도 혹시 불미스러운 구정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 제목은 마을버스의 한정면허 요금수리 업무지침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금신고수리 권한위임 근거 법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1항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 1항 3호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 제3조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95년 2월 27일 되겠고요. 건교부장관 승인을 얻어 권한 재위임 규칙 시행일이 '95년 6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권한위임 대상 시내버스 한정면허 업종은 마을버스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근거에 의하면 관내 각 노선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현재 11개 노선에 16인승 38대, 25인승 34대 계 72대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11개 노선중 제일 가까운 거리가 1.9㎞, 제일 먼 거리가 14.7㎞가 되며 소요시간을 제일 가까운 왕복거리가 15분 거리가 되겠고요, 제일 먼 왕복거리는 60분이며 차량 한 대가 왕복 운행하는 제일 적은 횟수는 18회며 제일 많은 횟수는 51회가 되겠습니다. 차량 한 대 월 수입액이 제일 적은 곳이 240만원, 제일 많은 곳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11일부터 서울시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현재 150업체가 서울시 운수당국에 의하여 일제히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위임규칙 시행일은 '95년 6월 20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9월 11일 일제히 인상된 마을버스 요금은 잘못 처리 인상되었음을 본 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95년 2월 17일 마을버스요금인상안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하였다는 구구한 변명을 받았고요. 이 처리지침 끝에보면 이 지침은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서울특별시에 접수되어 조정중인 버스운임 요금의 신고는 이 지침 시행이후 수리되더라도 이 지침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로 돼 있습니다. 마을버스요금의 조정절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3항 2호에 의거 적정여부가 처리됩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마을버스운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데 계획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1개 노선에서 운행하는 72대 마을버스중 오늘 현재 환전기 설치를 한 차량은 몇 개 업체이며 아직까지 하지 않은 업체는 몇 개 업체인지, 아직까지 개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을 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이번에 200원에서 50원씩 인상할 때마다 50원을 환전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을버스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차에 걸쳐서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는 묵살이 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관계관들께서는 과연 이 불로소득 50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또 11개 노선에 대해서 50원 요금의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는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 답해 주시고, 그 뿐이겠습니까?

노인들께서 경로우대권 320원짜리 요금으로 내 주면 한 푼도 환전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신지 다시 묻습니다. 19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거쳐 당선된 민선 구청장께서는 임명권자가 중앙의 행정책임자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버스 요금인상 건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더 먼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제 40만 구민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민선 청장께서는 살기좋은 서대문, 교통사고 없는 고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요금인상 건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95년도 9월 11일 11개 노선 마을버스요금 인상 20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한 건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며 일부에서는 요금철회 진정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11개 노선에 대하여 재조정하여 마을버스요금 하향조정 필요성이 본 의원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제목은 서비스행정, 열린 행정, 지방자치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거쳐 문이 굳게 닫힌 행정기관에서 열린 행정, 열린 이웃으로 가는 길에는 지방자치의 길은 멀고 험난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의 폭은 소폭에 머물고 있어 민선 구청장께서는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민원해결에도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 봅니다.

과거에는 시청이나 구청의 분을 높여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으로 일관한 구청장께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거쳐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과 함께 열린 행정, 열린 이웃, 눈높이 봉사를 시작한지 불과 119일에 지나지 않는데 민선청장의 자세는 충분하다고 보는가? 5국·1소·3실·27과·22개동·139계에 속해있는 1,500여 공무원의 대민업무 자세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종전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민선청장이 보는 견해는 어떠하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임기 3년간의 계획은 무엇이며 1,500여 공무원의 대민업무자세·후생복지시설·예우문제 등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119일간에 많은 민원인을 접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청장이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민원은 어떠한 것이었으며, 가장 보람있었던 민원은 무엇이었는지 119일간에 해결된 건수를 분야별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6·27 지방선거를 거쳐 70%의 높은 지지를 얻어 재선 의원으로서 당선되어 구정과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할때는 예산이 필요한데 구청에 예산을 지원 요청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제는 민선 구청장으로서 세원을 찾아 자립도 향상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 보는데 구청장의 세원 발굴 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27 4대 지방선거 이전에는 단체장 임명권자는 중앙정부였으며 6·27 이후에는 선출권자인 유권자 즉, 주민들이기 때문에 민선구청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주민의 눈치를 살펴 보아야 할 때라 생각되며, 주민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며 단체장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은 행정서비스의 공급자로서 많은 대민업무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것은 주차단속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으로써 주민 편에 있는 지방의원들은 민원이 적어 좋으나 구재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9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단속실적은 각각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매일 구청장께서 많은 민원인을 직접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구 행정에는 소홀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본의원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염려되며 구정업무를 한 정당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장께서 솔직히 답변바라며, 민선청장께서 열린행정, 아이디어 행정, 주민과 함께한 호흡, 눈높이 봉사, 주민위주 행정기틀 마련, 구정연구단 등 많은 구정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3년간의 임기중 서대문구의 재정상으로 보아 재정확충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기구개편, 인력감축을 과감히 실행해야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당인 구청장으로서 1,500여 공무원과 함께 공명선거를 치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자치를 위한 바른 자치행정의 구심점은 과연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민원행정상의 쇄신을 위한 추진계획 및 대책에 관한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 청장으로서 119일간에 많은 민원인을 대하시면서 40만 구민과 1,500여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분야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