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제가 8건의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사전에 8건에 대한 사전 자료를 요청해서 여기 답변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 좀 불충분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서에서 보충질문을 할뿐더러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별 질문사항에 의해서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측정하세요. 제목은 방역소독에 대한 '95년도 실정이올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방역소독을 보건소와 새마을지회, 22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에 총액이 4,300여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과연 4,300만원 투자가 돼서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방역소독이 올바르게 실시가 돼 있나 의심스러워서 '96년부터는 일관성있게 한 곳에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구정질문의 내용이올시다.

다음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한 조례규칙 규정 내규상의 시급한 문제올시다. 현재 서대문구 178건에 대한 각종 조례 내규 규칙 등을 가지고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1개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들에 대한 구성문제올시다. 여기 규칙에 보면 우리 지방 의원들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조례 규정을 그 해당 지역 지방의원은 참여시켜 달라는, 삽입을 해 달라는 내용이올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국장께서는.

다음 기존 무허가건물 개·보수상에 대한 절차상 면적 완화요구입니다. 실제 법규상에는 30㎡인데요 실제 지금도 허가를 내서 엄연히 신축하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무허가건물들이 실제가 웬만하면 1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다보면 20∼30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면 신축이 되는데 그 이후에 보면 주택과에서 나오고 나서 신축이라 해서 다시 철거가 돼서 현재 본 동에 두 채가 신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일너 부분에 대한 것은 완화를 해 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촌축제 연중행사로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올시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촌 명문대학가에는 책가방은 밀려나고 퇴폐업소만 늘어나는 실정이올시다. 하물며 현재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산재돼 있는 요식업소들이 1,500여 업소,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92년도부터 신촌문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4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연중행사로 3,000만원 예산 책정해서 2,700만원씩 1억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신촌문화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는 수억원입니다.

과연 구청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실무 관계관들께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좀 자기네 자발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자께서는 어떠하고, 앞으로 신촌의 거리를 어떻게 정비하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기간에 대학생들의 신촌 대학가는 유흥가, 우리 주위에서는 많은 행사기간에 수천매를 살포했습니다.

본 의원도 한 매를 받아서, 내용은 일일이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요령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를 받아서 조항을 보니까 엄연히 조항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들께서 엿장사 마음대로 가위질 했어요.

벌금 매길데도 매기지 않고 봐 준 것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감정매입선의 관리상태입니다.

이건 여러 의원들께서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일 겁니다. 이것은 실제가 본 의원이 알아 보기에는 25개 구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청이 몇 개 업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허가시에 집을 짓게 되면 20∼30만원 주고 하수대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 관내에 9개 업체가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민원이 관계하기 때문에 앞으로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주변에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정보지 박스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길가에 다니시다 많은 것 들을 보셨죠? 전주에다 매달아 놓고 길가에 놔서 각종 벼룩시장 등등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께서 타 구에 가 보시면 박스를 만들어서 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부분적으로 몇 개 갖다놓은 걸 요즘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정하고 한 곳에다 모아놓고 우리 재정상 수입도 되게 도로점용료도 부과하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량제 실시후 규격봉투를 팔아서 '95년도에 팔아서 '96년도 예산에 과연 얼마나 반영했느냐와, 지금 우리가 '95년도 2월 23일 조례 266조로 제정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6조, 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에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묻고요. 다음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확인하다시피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업 판매 마진이 6%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판매업자도 과자 한 봉지 팔아도 6%이상 마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제때 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진을 조금 인상할 용의가 없는가 그걸 묻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별 질문사항에 대해서 8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촌문화축제 연중행사로 계속 할 것인가를 실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종량제 실시후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96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나 두 가지만 실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