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전성장 의원입니다. 연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은 제일 먼저 직제개편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실에 환경업무 순찰 관계와 청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순찰 관계를 좀 한 군데다 합쳤으면 하는 그런 직제개편의 필요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됐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환경순찰 1년 동안 한 건을 보면 217회에 1만 2,183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순찰은 9회에 걸쳐서 1,18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 매일 실시하는 매일 순찰은 6시부터 8시, 또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매일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합쳐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기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북아현3동에 사시는 이순선 씨가 1991년도 6월에 발생한 민원인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실무 담당 국장께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무단 투기자가 발생해서 무단 투기자에 대한 단속 문제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서대문구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 2, 3차 위반자는 10만원 내지 50만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적발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청 청소과에다 동장이 근거를 제시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동에서 주의나 경고사항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 중에는 엄청난 부담을 하게 됩니다. 10만원 내지 20만원, 지금 각 동에 10만원씩 부과해서 낸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물론 그런 얄미운 사람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겠습니다만 그대로 관용을 베푸셔서 동에서 이런 사항은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실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오늘 의회 분위기 상 그렇고 해서 세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세밀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