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착오보상제 실시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과거에 공무원의 잘못으로 40만 구민들이 구청을 불가피하게 방문하여 실무자와 민원인간에 고성이 오고 가는 현장을 본 의원이 가끔 목격하면서도 구청 현관에 걸려있는 "친절할 공무원 웃음짓는 주민"이라는 슬로건에 또다시 희망을 걸며 새로운 21세기의 자치시대를 열고 있는 구청장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많은 구민들이 겪고 있는 민원 사안들에 대해 보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도부터 '75년까지 공무원의 잘못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동의 대표적인 민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76년 12월 18일 김인호외 4명에게 매매한 철도 대지를 시유지로 잘못 알고 매매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올시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이미 전국에서 8개 시·도가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타구에 비해 앞서가기보다는 항상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는 더 많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1세기 자치시대를 열고 있는데 자치구 1,500여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뒤나 따라다니며 안일주의의 실무행정을 하고 있는 국장들께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본 의원이 묻지 아니 할 수 없으며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안일주의 행정을 할 것인지 실무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4건을 제출했는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과 더불어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