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이 질문 들어가기 이전에 몇 가지 의장단과 구청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시간에서 제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미 우리 의안번호 제47호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이올시다.

꼭 지켜주시고요. 다음에는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회하고 구청간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의장단에서 파악을 하셔서 좀 중개역할을 해 주셔서 화목한 의회, 화목한 구청간에 융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구청에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1대 때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5급 이상 인사이동시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근간에는 그것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가 무엇을 하는 지도 모릅니다. 그 공사 자체가 조용히 끝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그 공사가 잘못돼서 민원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 민원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통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신촌문화축제는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신촌축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노고에 질타가 아니고 앞으로 '97년도 신촌문화축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효율있게 치룰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실은 이미 각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들으셨고 확인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청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초대 민선청장으로서 신촌축제에 참여한 소감은 어떠냐 묻고요.

두 번째, '97년도 신촌문화축제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다음에 기타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22개동에 난시청 지역이 현재 5개 지역이 있는데 현재 1만 608세대가 집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난시청지역으로 인해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요. 유선방송료 4,000원과 KBS시청료 2,500원 그래서 계 6,500원을 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올바르냐,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청장으로서의 우리 40만 구민이 선출한 구청장이기에 앞으로 이런 KBS에 시청료 반환청구 소송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요.

현재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기도민일보에 '95년도 6월 4일 부천지구에 한 가구당 10만원의 배상 판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을, 도와달라는 것을 묻고요. 다음은 6·27선거 이후에 출범한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그런 행정운영상에 관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다가올 우기에 대한 수방대책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 하수과에서 구조물 예상단가 계약업체하고 하천정비공사 단가업체하고 두 업체가 현재 체결이 돼서 수방대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각 동에서, 동이나 구에서 비상수방대책요원을 편성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예를 보면 많은 수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실제 실행하지 못하고 몇 개월 후에 그 마무리를 해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일 그런 사태가 돌발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우기에 대한 수방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 지역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시고 확인도 하신 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아파트 중에 불법개조, 구조변경중에는 두 가지 있는 것을 압니다. 내력벽하고 비내력벽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 중에 두 가지 종류의 불법개조한 건이 몇 거이나 있으며 몇 건이나 시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한테 문서번호 보행 65331호 제61로 시달된 '96년도 5월, 6월 방역대책에 대한 계획이 이미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옛날이나 '91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예산도 증가할뿐더러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계획에 의하지 말고 새로운 방역대책을 수립하셔서 여름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도 아침 조간을 많이 접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부산지역에서 중·고생들이 풍진환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이런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세밀하게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6건에 대한 질문사항은 세밀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