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종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민 숙원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 많은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는데 주민 숙원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현장이나 관계 국장, 관계 직원들에게 많은 데모대들이 구청에 드나드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본의원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정하고자 몇 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상에 많이 공고되고 많이들 보십니다만 앞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후에 꼭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을 시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치지구 해제 및 건폐율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2년도 9월 7일 제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청원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제가 근거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해서 우리하고 창천동하고 몇 개 지역을 했는데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대신 건폐율이 현재 풍치지구에는 10분의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방자치법 제13조 2항에 보면 주민에 대한 재산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풍치지구에 10분의 3이라는 건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축물 기본조례 22조에 보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도 3개 구청은 10분의 4를 초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 돼있습니다.

우리 재산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기에 가능하면 법 테두리에서 10분의 4호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반입 발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음식물 반입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올시다.

지금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서울시에서 쓰레기 감량계획이라는 것이 시달이 돼서 지금 아마 구청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다 그래서 대략 그 문제가 다량의 침술수 발생의 원인이 있고, 극심한 악취, 인접 지역의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오늘날에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 '95년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우리가 총발생량이 10만 7,720톤인데요. 1일 295톤을 처리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올시다.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총 3만 6,625톤인데 약 1일 100톤 정도가 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많이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해서 각구에는, 다른 구에서는 바구니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도 여러 곳 봤는데 우리 구에서도 타구보다 앞서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처리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관계공무원께서 힘써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아현2동 시민아파트 지역 우리구유지 불하 계획에 대한 잘못된 점을 좀 시정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북아현2동에 아파트 부지가 약 60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재건축 계약할 당시에 10년거치 연 8% 이자인데 지금 현재 755세대가 지금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 있는가 하니 연 이자는 10년거치 상환에 연 8%인데 이 분들이 돈이 없다보니까 지금 본인들이 부담이 얼마가 되는고 하니 19.5%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과연 준공이 된후에 조합원들이 거기에 입주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우리 관계 국장님께서는 배려를 하셔서 재건축과 다시 협의를 하셔서 어느정도의 편의를 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또 한가지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관계조합장한테 협박을 받고 왔습니다만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에 확보돼 있는 도로를 구청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에 측량한대로 도로를 현재 1m 이상 들어와서 경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과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뭘 하고 있는건가 현지에 가셔서 조사를 몇번 해봤는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측에 도로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 확보돼 있는 도로를 분명히 확보돼야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재건축 현자에 나가시는 모양인데 북아현2동에도 시간이 있으시면 잠시 들르셔서 도로에다가 경계말을 박으신 것을 확인하셔서 시정해 주실 것을 시민건설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1년후의 우리 구민 1인당 세부담액이 과연 얼마냐 앞으로 계속 민선자치 지방자치를 실시할 구면서 세액을 줄일 계획은 없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본의원이 '91∼'95년까지, 우리 순구세입입니다. 구세에 대한 것을 통계를 빼보니까 '91년도에는 2만 1,075원이 부담이 됐고요, '95년도 현재에는 2만 8,756원이 우리 구민에 부담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신문을 보니까 동아일보의 기사내용입니다. 동아일보에 7월 11일 이건 동아일보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관연 어느구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느냐는 것을 조사한 결과 우리구가 25개 구청중에 14번째 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1인당 부담액이 얼마냐는 것을 여기 보니까요 28만 5,703원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알뜰한 살림을 하셔서 우리 40만 구민이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감이 되도록 구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관내 1,500여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는 과연 만족하느냐는 걸 묻습니다. 우리가 1주일 동안 구청감사를 하면서 구청식당에서 저희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민원해결을 위해서 가끔 식당에 들어가 식당점심을 보면 즐거워야 될 점심시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을 아마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저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국장, 청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점심 한끼 자시는 시간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올시다. 그뿐 아닙니다.

아직까지 빈약한 우리 서대문구 재정으로 보아 1,500 공무원에 대한 복지문제도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 건설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재무과장 시절에 우리구 구유지를 매각을 해거 없는 살림을 하다보니까 다음연도에 그걸 이월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구 구정실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건의를 하는고 하니 그걸 다 반영을 하시지 마시고 일부분이라도 다른 구좌를 설치해서 다른 명목으로 1,500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활용을 해서 타구보다 앞서가는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탁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유지나 모든 것을 매각했을 당시에는 그런 후생복지시설비로 예치를 했다가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 1,500 공무원에 대해서 주택이라도 분양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형음식점마다 설치된 정수기물 우리 위생과에서 한번 검사는 해봤는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물장사를 해서 이런 거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선일보에 '96년 8월 9일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신촌지역에 많이 산재해있는 대형음식점들 이런 지상에 문제가 발생이 됐기에 과연 해 봤는가, 앞으로 이런 조그마한 부분에도 관계공무원들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배려를 하셔서 40만 구민의 복지건강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건에 대해서 상세하고 한점의 오차없이 서면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만약 자료가 불충분할 시에는 다시 서면질의 할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