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1소 1실 5국 3담당관 27과 22개동 143계 그 전문위원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할 것입니다. 이 지적을 요하고 하는 사항은 그 과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우리 총무상임위원회 연수중에 여수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보철강에서 안면에 까는 철강도 요즘 제조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철강을 구입은 못했습니다만 안면에 철강을 깐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과감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대입시기간중 실시한 무료숙박 제공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대대적인 홍보로 현수막을 걸고 그래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12월 20일부터 '97년도 1월 15일까지 홍보한 결과 무료숙박 제공 신청자는 무려 58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학생은 전국에서 105명이 했고 실지가 숙박한 학생은 시험기간에 27학생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과연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상수도 요금 관계올시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같이 지금 상수도 요금이 다량 사용하는데는 매월 영수증이 고지가 됩니다만 현재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두달에 한 번씩 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가 하루 벌어서 먹고 하는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금이 있다 그래서 조금 시정을 요해주십사 하는 문제올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무원에 대한 자질에 대한 문제 및 대책은 무엇인가를 묻고싶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22개동에 배치되어있는 공무원들 1,500공무원중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공무원들께서 자질이 자기가 부여된 직책도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청장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외에도 자질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직자의 3무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묻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본의원이 몇가지 많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많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3무 현상이란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무질서, 무책임, 무기력이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1,500공무원들이 이런 3무현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가지 지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 96년 12월 21일날 이런 공문을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답변서를 받은 결과,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하지를 않았어요. 다음에 또 그래서 제가 '97년도 2월 10일 재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 시정하겠다 하면서도 그런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내일내일하면서 그런 자료를 본의원한테 제출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3무현상에 대해서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현재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청장께서는 과감히 이런 데 시정을 해주실 것을 요하고 어떤 답변을 해 주실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여기 놀랄만한 근거는 하등의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근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제시) 한 건에 대한 이만한 근거자료올시다. 다음은 공무원 직제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홍성덕 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네 번째 하는 것은 지금 361명이 우리 서대문구 22개동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매년 한 번씩 정기 신체검사를 받으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체검사 내용을 우리가 실제 자료를 받기 이전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사항은 자세하게 서면답변 요합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한계, 버스전용차선단속과 공익근무요원의 업무한계, 주차단속원과 공익근무요원 1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3월 24일 현재 140명이 있어요.

교통지도가 128명, 공원녹지 관내가 8명, 행정보조가 4명 그중에 여자단속원은 31명중에 내근직이 1명, 이의신청이 1명, 현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29분 이래서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고 하니 15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1일 단속실적은 300여건, 그렇다고 보면 157명이 300여건이라고 봤을 때는 숫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0여 공무원중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이 분들이 아마 국가에서 이번에 파견됐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정해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 우리 청장께서는 현재 각 동에 방범요원들이 많이 배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익근무요원은 고학력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보조가 4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능력이 있는 고학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건의올시다. 다음은 여섯 번째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역시 서면답변을 요하고요. 8번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공해문제올시다.

지금 벼룩시장 및 이런 홍보지들이 여러 22개동에 수백개, 수천개가 널려 있습니다. 본의원이 1기때 단속을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도 했고 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헛말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재촉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현재 인접구인 마포구만 해도 임대료를 내고 질서정연하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 이외의 많은 구에는 멋대로 갖다 놓고 달아서 바람에 날리고 짓밟히고 바람이 불면 주변이 굉장히 환경오염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국에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 40만 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조금도 신경써 주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가는 뜻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