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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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2024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와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관악청 운영 등 소통과 공감을 통한 민원처리로 구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각종 대외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선8기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여 구민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민생일자리를 창출 지원하고, 각종 창업공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관악S밸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대학캠퍼스타운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유기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시책추진과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별빛신사리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효율적 재산관리와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효율적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취득세의 징수율 제고로 우리 구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에서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과·징수하여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감면 의무사항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세외수입 체납징수 및 정리, 체납고지서 전자송달 등을 통해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징수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은 올해 예산 4,432억5,819만원 대비 1.44%가 증가한 4,496억2,429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2,882억6,000만원, 일자리벤처과에서는 창업공간 입주기업 임대료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국시비 보조금 등 2억9,605만원, 지역상권활성화과는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임대료 등 881만원, 재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 수입금 등 89억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수입 등 1,324억3,241만원, 지방소득세과는 등록면허세 수입 등 31억1,978만원, 38세금징수과는 시세징수교부금 등 165억8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올해 예산 338억703만원 대비 4.6% 증가한 총 353억8,62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열린구정 구현을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3.2% 증액된 2억2,670만원을, 기획예산과는 구정주요업무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등 9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5.6% 증액된 201억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벤처과는 공공일자리 제공 및 취업기반 조성 등 6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8.4% 증액된 80억2,740만원을,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등 4개 단위사업에 올해 예산 대비 3.2% 감액된 50억6,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3.7% 증액된 5억4,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취득세과는 재산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6.4% 증액된 4억900만원을, 지방소득세과는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사업비 등 올해 예산대비 4.3% 증액된 3억5,110만원을, 38세금징수과는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사업비 등 올해 예산 대비 3.3% 감액된 5억7,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 간의 예수·예탁을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 234억9,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91억9,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안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의 이번 예산안은 지속된 경기침체 국면에서 힘들어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의 마중물 역할이자 지역 혁신경제 성장의 동력 재원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안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담당관)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관악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성근입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관악구가 종합청렴도 전국에서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순위 1등부터 몇 등 이런 거는 따로 나와 있지 않고 3등급에

안한영위원

3등급?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작년도에 3등급을 차지했었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요.

안한영위원

1등급을 받은 지자체도 꽤 많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구로, 그다음에 강서가 1등급 이렇게 지금...

안한영위원

그러면 3등급이면 조금 많이 올려야 되겠네요, 청렴도?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중간 정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더 좀 분발하고, 왜냐하면 2022년도에 그때 투명한 공공관리 집행 사후관리까지 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안한영위원

그때 언론에 엄청 크게 보도가 됐었어요, 관악구에서. 그런데 2023년도에 작년에도 조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직원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런 시스템이 지금도 잘 작동이 되고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어디서 연락이 오고, 검경에서 통보 오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확보하고 또 작년에는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청렴도 어떤 다른 조사들 이런 거를 통해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거를 좀 더 강화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지자체가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이 자정능력을 키워줘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은 외부에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되게끔 더 계약부터, 여기 보면 계약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문제는 공모부터. 공모가 공정한가. 공모를 하는데 조금 편파적이면, 어, 여기 어떻게 상대 입찰을 들어가지? 왜냐하면 어떤 어떤 업체, 기간이나, 특히 이런 거죠. 도급을 줄 때 유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업했던 연도부터 그런 거를 조금 공정하게, 미비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업체를 딱 해놓고 관악구에서 뭐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이번에 제가 대형폐기물 한 번 더 봤어요. 봤는데 모집공고에 보니까 일반업체들은 조금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공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가 되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더 강화된 느낌, 공모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부터 계약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주십시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어차피 계약은 재무과에서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계약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각 실과에 시달을 한 바도 있고, 저희는 원가심사라든지 계약 변경심사라든지 또 일상감사 사전에,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후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예산은 제대로 집행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청렴도가 가, 나, 다급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분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관악을 또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관악에 산다라고 하면 조금 자랑스럽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관악, 서울대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올해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향상 시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238쪽에 적극행정 추진문화 확산 그 사업 있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적극행정,

박용규위원

올해 예산이 거의, 보니까 한 39.09%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 상당히 100%, 209% 그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거 증액 요인이 어떻게 된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면제해 주는,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이 2020년 8월 6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적극행정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라는 것이 인사위원회라는 곳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적극행정위원회를 202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이 정식으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적극행정위원으로 구성되실 분들 뭐 한 아홉 분에서 열다섯 분들까지 하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분들을 관리하면서 일어나는 시책추진비라든지, 간담회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적극행정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새로운 구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게 지난번 조례에도 다 통과됐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게 그거입니다.

박용규위원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사업으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우리가 마일리지로 포상금 지급하는 거 있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포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포상금 지급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업무를 마일리지 이전에, 그거는 개인이고요. 부서나 팀 또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직원들이 1년 동안 어떤 일을 했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저희한테 적극행정이라는, 우리 이런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1차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국장단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상하반기 각 5건씩 해서 10건에 대해서 팀과 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듣고는 싶은데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우수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어떤 우리만의, 우리 관악구만의 행정을 펼치는 그런 내용들,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박용규위원

그런 반면에 우리가 적극행정 말고도 소극행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그 소극행정에 해당되는 직원들도 있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소극행정에 뭐 있겠죠. 왜냐하면 소극행정이라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소극행정이 아니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서 보면 감정적인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규정대로 직원들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친절하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소극행정으로 연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각 팀장들이, 감사 담당하고 그다음에 각 팀장들이 모여서 수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팀장들에게. 정말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소극행정 정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만일에 정말 있으면 그 과에 이야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도 중요하지만 소극행정이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감사담당관에 가서 감사하고 그렇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박용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많이 없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크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그거 다행입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현황 9쪽에 보시면 예방 중심의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운영이라는 란이 있어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렴도가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중간 정도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그걸 내부적인, 예방적인 요소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메기효과라고 아시죠, 메기효과? 고기를 잡아서 오면 자기들끼리 놔두면 이게 오래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메기를 1마리 넣어놓으면 서로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메기효과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암행감찰이라든가 이 부분은 지금 왜 없어진 거예요? 왜 지금 실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암행감찰이라는 게 보통 과거에는 시보 공무원들을, 갓 들어온, 얼굴을 모르는, 일반 직원들이 잘 모르는 시보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그 직원들이 한 2명 정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위 업무를 배정해서 직원들을 암행하고, 따라다니고, 비위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시대도 좀 변했고, 실질적으로 그때보다도 훨씬 체계가, 감사라든지 체계가 잘 되어서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뭐 그게 법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지만 너무 또 그렇게 각 직원 간에 막 따라다니면서까지 심하게 할 건 아니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도 하고 종합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우리 청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암행감찰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한번쯤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분위기 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내부 기강, 예방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같이 실현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한 번쯤은 시도를 해서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20일까지 감사실에서 말은, 암행감찰이라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지금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그 표현을 암행반이라고 안 했을 뿐이지, 우리 감사팀을 위주로 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기능들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적인 요소에서는 그런 약간 긴장감을 갖고 모든 업무를 취하는 게 좋겠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안 한 지가 꽤 됐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제가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대 아마 초반까지 있었다고 그럽니다. 한 20여 년 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저런 것을 적절하게 잘해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더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

위성경위원

예방 차원이나 내부 기강 확립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청렴도도 좀 올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1쪽이고, 예산안에 239쪽에 보면은요, 관악구 누구나 차별 없는 존중 받는 인권도시 실현에서 구성인원으로 보면 인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구성인원이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 239쪽에 보면 인건비는 이게 아니네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게 이겁니다. 우리가 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일반 인권위원회 1년에 두 번 정기회의 때 하고 있고요, 소인권위원회는 정기회의가 아닌 한 두 번 정도, 숫자를 줄여서. 그러니까 전체 13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뺀,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들 숫자가 정기위원이라는 거 여기 이대로 보면 숫자가 13명 다 아니고 아홉 분이고요, 소인권위원회는 그보다는 작은, 임시 소회의니까요 다섯 분으로 이렇게 규정해서 숫자가 작습니다. 13명으로 계산된 게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하고 소인권위원회가 각각 다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3분 중에서 아홉 분이 위촉직인데요, 그 위촉직 아홉 분 중에서 다섯 분, 그러니까 같은 분들인데 그중에서 다섯 분만 참여하는 소인권위원회입니다.

김순미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많은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열 세분이 아닙니다.

김순미위원

인건비는 적게 잡혀져 있고 그래서.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열 세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소인권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인권위원회 위원을 따로 지정을 해놓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정돼 있습니다, 소인권위원회에 참여하실 분이렇게.

김순미위원

그리고 인쇄비하고 홍보물 제작을 했는데 × 80%라는 얘기가 뭐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던 예산보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80%만 하는 거예요? 80%만 인쇄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니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줄였을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이에요. 항상 우리 관악구의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큰 타이틀로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구정 구현”, 그다음에 구민의 “불편민원 해소로 감동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사업이 있고 공약사업도, 구청장님 관악청도 잘, 민원해결이 잘 되고 있지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안한영 위원님이 청렴도가 3위라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한 단계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 능력을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구가환위원

오늘 제 질의내용은 특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2가지가 있는데 직원 간 소통하는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 추진하게 된 신규사업의 틀은 직원들의 감사도 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의 목적입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침방송 청렴퀴즈”라고 해서 저희는 이름을 ‘유퀴즈온더 관악’ TV프로그램 따서 이렇게 했는데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들 이렇게 해서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직원들 스트레스 받고 또 경직된 우리 공직문화에 좀 그런 퀴즈 같은 거를 냄으로써 직원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한 30명 또는 20명 정도 저희가 선발해서 맞춘 사람 순서대로 해서 1만원 상당으로 해서 커피쿠폰, 그러니까 기프티콘이죠. 그거를 제공해 주는데 직원들 정말 좋아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예행연습을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해봤었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아서

구가환위원

그래서 그걸 보강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하면 감사담당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위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를 한다 그런 거는 딱딱한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구가환위원

신규사업이라 들여다 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가 했던 것을 이제 정말 적극행정이니까 적극행정위원회로

구가환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 예정인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아홉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럼 이 위원회를 누가 어떻게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조례 규정에도 있고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하겠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수시회의 안건 관련은 어디서 어떻게 청취하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아, 이거요?

구가환위원

예.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저희가 이거는 1년에 네 번 운영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수시, 이거는 필요한 내용이 갑자기 뭐가 나왔을 때, 사실 사업 네 번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좀 해야 되는 일이, 신속하게, 그런 경우에 할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혹시 그 회의에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나요?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은 행정혁신국장과 감사담당관 그리고 일반 위원들인데 거기에 주민 참석은 따로 위원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가환위원

그러면 안건 관련 사항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거기 해당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과 상의해서 진행한다 이거죠?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니 구민의 목소리 문제해결의 역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