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전성장 의원입니다. 연일 본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업무수행에 의장께서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의원은 '91년부터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내려다 보이는 독립문의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공인으로서 한치의 잘못도 없고 구정발전에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지적을 해서 우리 40만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서 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40만 구민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안이올시다. 전 공사구간에 사전에 아스팔트 쁘레카로 사전에 작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그 이외의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에서 앞으로 주민에 대한 그런 불편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으로 극소화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매년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구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며칠 전에 전부 쁘레카로 작업을 해놓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량을 며칠전에 전부 다 쌓아놔요. 그리고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 핑계 저 핑계 하다보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저께 우리 김종섭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누가 손해냐, 실지가 실무과에서 나오신 감독관들한테 부탁을 해보면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 '97년도에는 이런 행정을 하셨지만 '98년도에는 이런 행정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공무로 해외시찰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해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일본같은 나라는 하루 공사구간 물량을 하루 가져와서 다 마무리하고 언제 공사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은 꼭 닮아서 꼭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꼭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공사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해당과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답변도 좀 세밀하게 실무과 이외에서도 해당과에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요 실지가 살다보면 돈을 모아서 헌 집을 뜯어서 다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신축시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데 그 허가낸 부분 이외에도 많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지난번에 어떤 집을 가보니까 온 동네의 한 30m 구간을 전부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을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의 동장님한테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점유하겠느냐 한 번 대봐라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건축 허가 당시에 설계사무실에서 부분적으로 자기 점유한 부분을 신청하면 허가해서 그 이외의 것은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아마 우리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부과한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관는 우리 22개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실무과장님들께서는 동사무소에 좀 지시하셔서 집을 지을 때 그 이웃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은 주지말아달라 그렇게 좀 지시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가 명랑한 서대문구 살기좋은 서대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명의 의원께서 35건의 내용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당되는 과에서는 제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