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연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여러 의원들 질문사항을 보니까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골고루 원자핵같은 위협있는 질문 건을 많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반딧불에 불과한 그런 하찮은 질문 건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동안 언어의 잘못된 부분이나 혹시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는 야유같은 것을 보내주지 말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 건은 요즘 경제난과 같이 심각해져 있는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 운영결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하여 전 지역에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우리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등록계에 확인한 결과 1월 30일 현재 우리 서대문구 전체 차량등록 현황이 6만 7,908대 차종으로 보면 중형차가 5만 3,381대고요, 승합이 4,613대, 화물이 8,887대, 특수차량이 27대로 이렇게 등록돼 있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본 의원이 이 자료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올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96년도 3월 13일 주차 구 1110-320호로 시달되어 오늘에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올시다. 월 요금은 주간이 2만원, 야간에 3만원, 종일 주차하는데 4만으로 시작이 돼 있더라고요.

우선 공문 내용으로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지침상의 내용을 보면 주택가에 야간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본 제도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함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도, 개요 거주자우선 주차제 경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가능지역 확보고요, 두번째 인근 주차거주자에게 전용주차구획 지정 및 기타 요금징수, 주.정차요금 납부자에게 지정된 우선주차권 부여, 주간 미지정공간 인근지역 상근자 유료이용인데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가산금 부과 등 단속이거든요. 시행일자는 '96년도 7월 이전이고요.

시행지역에 대해서 구별 5개소 내외로 돼 있고요. 여건이 양호한 구역에는 확대 시행하라는 지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주차의 주요 주차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된 지역부터 구청장 책임 아래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하여 실시하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여건이 확보되는 지역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범 실시지역 선정시 구청장 책임 아래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사전홍보활동을 통하여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 불편이 최소토록 관리, 주차요금은 차량의 거주지 박차 개념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 시행지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등 강력한 단속실시, 시행세부지침 이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96년도부터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279구획, 구획은 현재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에 연희1동하고 2동을 실시를 해서 현재 우리 구수입이 한 8,000여 만원 수입된 것으로 현재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홍제1동, 홍제3동, 남가좌1동 합해서 5개동 6개 구간에 516구획을 확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본 의원이 금년도 감사를 통해서 동에 나가서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지장이 많다, 실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 모르는 바 아니올시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난으로 봐서 우리 1,500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의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주차구획선은 한정돼 있는데 차량대수가 많아서 차지하지 못한 주민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민원이. 두번째 주차구획선외 주차시 단속하는데 우리 단속원들께서 애로가 많다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낮에 남의 자리에 주차를 했으면 저녁시간에는 빼줘야 되는데 빼주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장소 지정까지 절차상 너무나 복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확인도 하셨습니다만 이 지침상에 행정 간소화니 뭐니 해서 너무나 복잡한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는 시행하시면서 부분적으로 간소화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우선주차제 실시를 기피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 다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분이 그렇게 기피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그리고 이 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섯 가지를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청장께서는 보완하셔서 우리 40만 구민이 원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실시를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의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공문상에 보면 저희 북아현3동에서 신청한 주차구획선을 보면요, 지금 현재 저희 동네에 구획수를 37대로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는 2차 검토대상으로 지금 여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북아현3동의 중앙여고에서 담을 끼고 올라가는 그 길이올시다. 거기에는 우선주차제 실시를 해도 인근 주택가에 차 대수하고 남아 돌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옆에 담을 통해서 쭉 올라가서 시행한다 라고 봤을 적에 79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무자들께서는 2차 검토대상으로 제외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속히 재검토하셔서 우리 일부 지역이나마 주차난 해소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하고요, 제가 여러 의원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는 하나로 돼 있습니다만 사무국과 결정을 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질문건은 우리 서대문구 노인정에 운동기구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국의 노인정 현황을 보면요, 보건복지부 집계에 '96년 12월말 현재 우리 전국에 있는 노인정은 2만 8,000여 개소, 그런데 서울시가 '97년 6월말 현재 가정복지과 집계에 의하면 1,836개소에 수용인원이 65세 이상 46만 7,766명이고요, 우리 전국의 2만 8,000여 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110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돼있어요.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9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합쳐서 78개가 있고요. 현재 11월 30일 현재 우리 59개 노인정에 1만 9,51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노인 여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런 학술대회를 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노인들께서 공원이나 노인정을 가는 이유를 간략하게 세 가지로 집약을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