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예산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가치 및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와 향후 대책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거쳐서 구청에다가 이송을 해주면 관계공무원들께서 예산서에 의해서 관계 서류만 집행해서 그대로 하시면 그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이 책을 보니까 산 돈이냐 죽은 돈이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실무국장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제가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93년도 6월 30일 22개 동에 자전거 한 대씩을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과 1개 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구연한이 3년이기 때문이 다 폐기처분 했어요. 그런 상태이고요. 두 번째는 '97년도 7월 8일 캔 압축기 23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23개를 구입을 했는데 3,941만 8,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95년도에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3개 산중에서 그때 14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 그 뿐이겠습니까? '97년도 결산검사에 여기 대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신 허준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여기도 역시 17대가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또 그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건물이올시다. 이 건물의 보수기간이 아마 관청건물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기 이전에 그것도 방수공사로 인해 가지고 왈가왈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과연 얼마만치의 예산이 들어갔는가를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건소의 청사현황 받아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여기 투자가 됐어요.

그래도 오늘의 이런 현실이올시다.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관계공무원들께서 관계 서류만 구비해 놓으면 되냐 앞으로 이런 집행 이유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책임을 질 것이냐 안 질 것이냐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국 소관은 3건으로 했는데요 한 건은 우리가 22개 동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구청장께서 아량을 베푸셔서 13시간 근무제를 3월 16일부로 폐지를 해주셔서 그것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주민 교육실시 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실무국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 관내에 서부소방서나 종로소방서에서 설치한 비상소화전이 98개가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제가 당선된 이후에 12개를 설치를 해서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와 협의를 해서 1차 훈련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98개가 현재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그것을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동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옆에 놔두고도 사용방법을 몰라서 잘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좁으나 넓으나 골목의 양쪽에다가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불이 났다 해도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주민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올시다.

관계 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현직제 2계를 1계로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 묻습니다. 종전의 사무장 제도를 '94년도 10월 27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해서 '94년도 12월 1일부터 2계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데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가 책임을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통솔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고요. 이번에 동장님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몇 동장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3만명 이상이 되는 그런 동에는 2계가 필요하지만 2만명 이하 1만명 이하는 필요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위원이 질문한 대로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실업자 그 분들에 대해서 이발료, 목욕료, 마을버스 요금을 50% 할인을 해서 사전에 협의회 분들과 협의를 해서 좀 50% 감액혜택을 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우리 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2만 41명이고요 장애인이 2,154명, 실업자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이발소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188개소 협회장은 오충렬씨가 맡고 있고요, 목욕탕은 74개소가 있는데 여기 우리 시민건설위원장으로 계시는 오환인 위원장께서 맡고 계십니다. 마을버스는 10개 업체에 11개의 노선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부장을 고평래 씨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서로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등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이 무료로 1일 봉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실에서 자료를 확인한 결과 '97년도 총 민원건수가 1,265건 중에 건축민원이 407건, 주택이 417건, 기타 441건, 합쳐서 건축.주택민원이 824건으로 전체 민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지 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제시올시다. 그래서 감사실 직제를 보니까 현 행정직이 18명, 기능직이 6명, 토목직이 1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서 실지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감사실을 감사하면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실무국장께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데 상담소를 운영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질서가 범람하는 각종 홍보물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은 제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사항이올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여기 나오고 나서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어떻게 과연 실행에 옮겨지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로 신통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것을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48면, 56면까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로의 경우를 전화 해 보니까 20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회수를 했다 그런 얘기이고요. 마포의 경우에는 60개소를 설치를 해서 1일 개당 300원씩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구에도 역시 수시 수거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은평에도 역시 문제가 돼서 수시, 동을 통해서 수거를 한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 국장이나 관계관들께서 신경써 주셔서 수거해 주시기 바라고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제가 6일 11시경에 구청에 들어가면서 창천동 동장께서 이런 것들을 수거하시는 모양을 봤습니다.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 흐뭇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습니다. 보건소에서 월 2회 실시한 무료한방 진료횟수를 주 1회씩 늘려서 그 협의회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한방진료는 '97년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70명 내지 80명이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 때문에 횟수를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의원협회 회원수는 현재 사무장이 관리하고 있는데 은평구에는 68개, 우리 서대문은 67개를 관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인만치 보건소장께서는 그 분들의 나이 많은 분들의 고통분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많은 협조 바라고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다시 또 묻습니다. 보건소 진료 수요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시대의 흐름으로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정된 예산과 예산의 부족에 대하여는 물론 추경예산에 반영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대한 애로나 건의사항 등 추가 금액은 얼마나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