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전성장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아마 마지막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정질문은 본디 '92년도 2월 27일 제1기적에 제2회 2차 본회의에서 시작을 해서 오늘현재 제58회 제5차 본회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92년 2월 27일부터 오늘까지 숫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제가 165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직언도 했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누를 끼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양해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92년도 결산검사 적에도 100건, '95년도 결산검사 적에는 360건을 해 가지고 보충서류를 받아본 결과 400여건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800건 정도 서면질의를 받아서 저 자신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공무원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시설이 너무 편중돼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희3동의 경로당 같은 것이 지금 다섯 곳이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중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담당자께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본 의원이 이 시간까지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배수시설공사 특정업체 폐기가 아니고 제도상의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고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문이 올시다.

하수도법 제24조나 서울특별시 하수도조례 제9조나 시행규칙 6조에 의하면 그 조례에 대한 규칙상에 그 하수도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지금 고시를 해서 업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구보에다가, '98년도 우리가 2월 20일 구보에다가 7개 업체를 공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대행업자를 선정하신 그런 업체들은 지금 시공하는 방법이 커터기로 잘라서 하수도관을 천공기로다 뚫어 가지고 하수관 연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일반업자들은 망치로 도로를 두들기고 파 가지고 망치로 하수관을 두들겨서 그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한 그런 차이올시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에 맞는 변화가 와서 일정업자들도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런 기구들을 갖춘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업자들이 그런 업무를 대행했을 시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그런 서류들을 똑같이 구비해서 제출할 적에 구청장께서도 그런 제도적 개선해서 했으면 어떠냐는 그런 본 의원의 뜻이 올시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아량이 넓으신 구청장께서 40만 구민을 위해 주신다면 아마 능히 그렇게 시행하리라고 본 의원은 사료가 되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