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오전 11시까지 진행하고 정회 후 오후 3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흥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동일 위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등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불시의 재난에 대비 가능한 사전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노후·위험시설물에 대한 IOT시스템을 운영하여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추진하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조명 유지관리, 노면하부 공동탐사,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 도로 열선 설치사업 등 겨울철 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태세를 구축하여 동절기 강설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구민 생활의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돌발·집중강우 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저류조 설치 및 통수단면 확장,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빗물펌프장 및 관악산 저류조 등 수방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과 별빛내린천 친수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하여 보행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4.5% 감소한 16억89만원을,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3% 증가한 185억1,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국․시비보조금 등 9,03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는 맨홀 보수 부담금 8,000만원을 편성, 치수과는 별빛내린천 유지용수 가압장 부담금 등 5,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일반회계 13억6,365만원, 녹색주차마을조성 시비보조금 등 주차장 특별회계 72억7,176만원으로 총 86억3,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업용차량 단속 운전자과태료 9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52억7,649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25억9,008만원, 지난 연도 체납징수금 12억원 등을 포함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총 11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277억6,089만 원, 특별회계 173억6,488만원으로 전년대비 22.8% 증가한 총 451억2,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 체계 구축 등 9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3.8% 감소한 34억9,561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과는 도로계획 확충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21.98% 감소한 86억2,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전년대비 17.61% 감소한 69억9,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에서 교통민원 편의 제공 등 2개 단위사업에 86억3,547만원을 편성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시설 확충사업으로 83억9,23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264% 증가한 170억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활성화 1,836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문화개선사업 등으로 89억7,255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1.79% 감소한 89억9,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5억8, 555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15억6,876만원, 지출액이 41억5,431만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60억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1억9,701만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이 9억6,552만원, 지출액이 12억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19억6,253만원입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안전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손숙희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관악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영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었는데요, 보충적으로 저도 궁금한 게 조금 더 있으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충분한 이해를 했고요. 접이식 그늘막은 원래 당초에 몇 개를 설치했어요?

좀 오래돼서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한 30~40개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스마트 그늘막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폈다, 접혔다 하고 날씨 온도에 따라서 또 폈다 접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7개소 있는 것을 계속 교체하는 거죠?

우선 17개소는 전면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쓸 수 있는 건 계속 쓰고 그다음에 혹시 파손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노후가 심한 경우만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로 바꾸고?

예, 없는 곳은 신규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선정을 할 때 이것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설치를 하나요, 우선 설치가?

저희가 그동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부터 설치했는데요 지금은 상당 부분이 설치가 돼가지고 유동인구가 적더라도 필요한 그런 장소에 그다음에 또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 지금 도표를 보니까 많은 곳은 10개씩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 9개씩 설치하는 데도 있는데 또 그 반면에 한 개씩만 설치한 데, 대학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신원동도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원동에도 스마트 그늘막은 아예 없고, 또 난곡동 하나 있고 성현동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한쪽으로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 있는데요 일단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대로변이지 않습니까? 순환도로라든가 관악로라든가 신림로 이런 대로변을 인접하고 있는 동에는 아무래도 대수가 많고요.

그래서 선정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서 신원동 같은 경우는 신림사거리 중점 지역인데

근데 신원동이 신림사거리를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림사거리 좀 접하잖아요. 한쪽으로, 도림천 쪽으로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사거리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보니까 도로에서 4m 뭐 이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요, 질의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1억200만원이 전년도보다 설치 비용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전년도에 더 많이 설치했나요? 전년도에 몇 개를 설치했어요?

전년도에 27개.

27개, 27개를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게 전년도에는 구비로 1억200만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추가로 설치했는데 금년에는 아무래도

구비를 줄이고 국·시비에서

예, 국·시비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구비가 좀 없으니까. 전년도에는 구비가 들어가서 그랬고 올해는 구비가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1억200만원 감액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이 21개 동 다 있죠?

예, 다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어떤 단체보다도 상당히 지역의 안전과 관련해서 많은 봉사를 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복비하고 활동비 장화 등 올해 지급을 하잖아요. 그럼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지급하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매년

과거에도 있었나요?

금년 같은 경우는 바람막이

바람막이 옷?

예, 바람막이를 구매해서 줬고요 내년에는 지금 그쪽의 건의사항이 비 올 때, 그다음에 눈 올 때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의 하고 그다음에 장화 이런 쪽의 요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구매를 해주려고 저희가

바람막이는 원래 봄 의류인가요? 아니면 가을의 옷인가요?

봄·가을로 입을 수 있는

겨울에도 상당히 많은 봉사를 하실 텐데 겨울에는 추우니까 파카 같은 거는 해본 적 없나요?

사실 파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 그리고 인원이 이분들 한 380명 정도 되니까

그러게요. 4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부담 같은 거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고생하는데 저희가

자부담으로 하기가

사드리려면 다 사드려야지 또 자부담까지 시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동별 평균을 따지면 회원수가 약 20명 정도 내외거든요. 그러면 어느 동은 더 인원이 많을 수 있고 어느 동은 또 인원이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편차가 좀 있습니다.

편차가 많은가요?

지금 최저는 8명이고요 최고인 동은 37명입니다.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여기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지원비 있잖아요, 그러면 45만원이 4회를 나가는데 그러면 지원비도 8명 있는데도 45만 원입니까? 37명도 45만원 똑같습니까?

지금 현재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했는데 그냥 똑같이 주는 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 과거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서울형이 주민자치회가 아니기 전에 그런 위원회 또 다른 직능단체들이 이렇게 회원수별로, 머릿수로 따져가지고 그 투가리 값으로 1인당 2만원이면 2만원, 1만5,000원이면 1만5,000원 이렇게 지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자율방재단 해서 8명 있는 데도 네 번 나가고, 37명인데 45만원씩 네 번 나가고 그러면 이거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한 20명 내외로 평균치인데요 아주 적은 데하고 많은 데가 편차가 큰데 그래서 적은 데는 회원 확충을 하라고 계속 독려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데는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외에 잘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제외시켜달라고 지금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복 같은 경우도 새로 들어온 사람도 해드려야 되고 또 탈퇴한 사람은 회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신경을 과장님께서 좀 쓰셔야겠어요. 피복이야 그렇다 치지만 옷을 지급했는데 이걸 도로 회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데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별로 불평불만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동 단장님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보니까 빨리 또 움직여야 되는 우리 위원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가 업무책자 13쪽에 있고요 예산안은 728쪽입니다. 3,500만원 전액 구비인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3,500만원에 대한 총 예산을 쓰는 세목은 강사료네요.

예, 강사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500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몇 명의 강사가 하는 건가요?

저희 강사는 인력풀이 각 분야별로 해서 12명이 선정돼 있습니다.

강사료 시간당 7만원 굉장히 고임금 같은데요.

시간당 강사료 7만원은 요즘 그렇게 고임금은 아니고요 민방위 강사 같은 경우는 시간당 15만원이거든요.

물론 1시간만 하면 7만원 왔다갔다 하면서 시간 허비하고 경비 빼고 나면 얼마 안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1시간씩 하나요 아니면

보통 1시간이고 학교별 유치원별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죠.

어떤 강사분들은 그냥 직업 삼아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직업이 있지마는. 강사비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3,500만원 해 왔던 거죠?

예, 매년 그 정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들어와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책자 10쪽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이것도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예산이 있나요?

저희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 거예요? 관리

저희는 폭염한파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시설 현황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나 이런 건 교통행정과에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다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다 하겠네요. 살수차는 뭘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청소행정과에서

근데 왜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염대책으로 종합적으로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대한 추진사항을 관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만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에 속개하여 해당 부서 질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3명) (손숙희 부위원장, 이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관리과 소관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업무계획,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죠?

감사합니다.

업무계획 56쪽 동절기 제설대책,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억8,000만원 증액했어요. 그러면 올해 갑자기 눈이 내렸을 때 예산이 있었나요? 예비비로 썼나요?

올해 예산이요?

이번에 염화칼슘을 구매했을 때.

원래 동절기 제설대책이 23, 24 그다음에 24, 25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24, 25 예산으로 이미 수립돼서 24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24, 25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책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설함도 같이 추가해서,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계단에 염화칼슘을 2포, 3포씩 그냥 포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설함이 예전에는 큰 걸로 했지만 요사이는 소형으로 골목골목에 잘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설함도 함께 해서 비치를 해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 비를 맞으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동에서도 급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비가 와버리면 그걸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제설함까지도 함께 해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적으면 더 증액해서라도 제설함을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겠지만 제설함에 제설재는 꾸준히 채우고 있는데

그거는 채우고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2개, 3개씩, 이쪽 계단은 3개, 이쪽 계단은 2개 그렇게 두면 비치해 놓는 것도 좋지만 그게 비 오거나 우기철이 돼버리면 그걸 버리게 되잖아요.○도로관리과장 정철주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저희가

제설함 비축하고 이번에 공문을 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창고나 어떤 비를 피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 공간이나 이쪽에 여분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제설함에는 잘 채워져 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그런 게 보이니까 그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설함 작은 걸 배치를 하면 거기 놔서 유용하게, 어쨌든 계단에 쭉 옆에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섬세하게 추가 조사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설함 예산이 들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예산서 가져와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예산안 748쪽 중간에요. 세목별로 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세목별로 안 하고 포괄비에서 해도 되는 것까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걸 배정을 해놨어요. 방지턱 같은 건 사실은 방지턱 1실에 1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잡혀놨어요. 사실 이런 거는 포괄비에서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이번에도 많이 좀 줄었거든요 연간단가나 이런 예산이. 그리고 이건 민간이 참여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결정해서 이 금액을 저희한테 확정을 한 거거든요.

방지턱 1실이라고 그래요?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을 내면 이 정도 안 들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방지턱 하는 포괄비에서 같이 해버리면 예산상으로 딱 보이게 이렇게 배정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돼서 오면 어차피 공사는

함께 하나요?

예, 연간단가로 하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하는데 여기다 그냥 1식에 100만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예, 예산 자체를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런 게 좀 안 맞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디에 방지턱을 해달라고 그러면 수시로 잘해 주시면서도 여기에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이런 데 자기 지역별로 이런 게 비일비재 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주민참여는 새로운 것을 좀 발견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방지턱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 제가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요 위원들이 그래도 제일 위험시설이고 안전하고 연관된다고 하시면서 채택을 해 주시고

그리고 50쪽에 공약사업인데 신봉터널이요, 신봉터널이 2009년도에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건가요?

여기에 안 나타나 있지만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금천 지하차도 부분, 위원님 알다시피 그 민원 때문에 계속 주민설명회하고 반대 때문에 부딪히고 있어서 저희가 방문해서 몇 번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서울시가 어차피 주체가 되다 보니까 피력하는 입장만 돼서 저희가 그렇게 계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안이한 대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진입부가 진출입로가 오래 몇 번에 걸쳐서 저도 서울시에 가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를 했고 신림푸르지오 주민들도 모시고 가서 이거 했던 사업이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열심히 잘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딱 중단이 돼서

금천구에서 시의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금천구 시의원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근데 지금 금천구 시의원님 두 분하고 금천 주민하고

근데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께서 어느 단체 회의 석상에서 사실은 우리 안을 내세요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착공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또 주민들 간에 황당한 일이 있었던 예가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률이 간다는 걸 회의에 게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의 의견도 게재해 주세요.

예, 게재하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금천구하고 같이 민원이 겹쳐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가서 지금 15년이

공사는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는.

아무튼 서울시의 관계로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으면 지역 슬럼화 현상도 일어나서 난곡 입구가 가뜩이나 난곡, 난곡하는데 거기에 오랫동안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엄청 불편한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관악구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하고 보도관리팀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좀 전하고 싶어서요. 이건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난향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난우파출소 소장님이 전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특히, 아이들 통학거리에 미끄럼방지 나인보도블록 그건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보도관리팀장님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에게 꼭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질의는요 54쪽, 예산안 보면 745쪽 도로(차도) 유지보수가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많이 감액됐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글쎄, 저희는 연간단가니까 위원님 말씀에 따라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만큼 민원을 해결하고 물량을 해소 할 수 있는데 또 예산이 저희뿐만 아니라 구 자체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태여서 하여튼 민원을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포장도로 보수공사, 노후골목길 도로 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연간단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50%씩이나 줄어버리면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 더군다나 요즘 노후골목길 이런 데 사고도 많이 나고 포트홀이라든가 블랙홀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저희가 또 올해 포트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 12억원 정도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나름 예산안에서 저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나 시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구 의원님 통해서 시비라도 좀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이라 더 위험한 것들이 많아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정현일 위원님이 질의한 추가적인 걸로 해서. 스마트 도로 열선이요, 이번에 은천동길 하고 4개소, 5개소만 설치하나요 특교금 받아서?

스마트 도로 열선이요?

예.

스마트 도로 열선이 지금 4개 구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추가적으로 요청 들어오는 데는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나요?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13억원에 서울시에서 지역구 시의원님이 또 말씀하셔서 난향동 난곡로 8억원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1억원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선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많이 드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이번에 눈이 오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열선의 적정구간 선정 범위가 있거든요. 경사도나 교통량, 민원 그다음에 도로 폭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이 또 중복되는 민원 이런 부분 우선으로 저희가 구간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왔다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민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번에 난곡초등학교 이동청을 청장님하고 했는데 거기서 학교 앞에 난곡초등학교가 워낙 위에 있고 언덕길 경사가 있다 보니까 열선 얘기를 해서 해주신다는 즉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외에 다른 게 있다면 이걸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난곡초 쪽은 8억원이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추가로 발주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간도 됐으니까 내가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올해는 토목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서울시 담당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많이 가져오게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한 14억원, 15억원 줄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시의원님한테 부탁을 하든 해서

평소에 인간 관계해서 시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평소에 인간관계 해서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1~2억원도 아니고 한 14 ~ 5억원 줄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추경 편성하려고 그런 거 아냐?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찮아.

추경에 부족할 때 편성할 때

미리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차이 나면 관내 꾸준히 해오던 게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거 한 가지요. 친환경 융설자동제어반 아시죠? 관악구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어요 현재?

염수 장치

자동제어반, 눈이 미끄러울 때 자동으로

염수 장치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 관내에 몇 개 있어요 대충? 대략 아시는 대로만. 국장님, 몇 군데 있어요 관내에? 지난번에 안전관리과 하셨잖아.

12군데.

국장님은 그래도 기억하시네.

15군데, 책자에 있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얼마 전에 내가 토요일 어디야, 쑥고개 내려가니까 목욕탕 하나 있더라고. 그 위에 4m 도로 보니까 여기에 시설이 돼 있더라고. 그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염수 장치가 시비로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시·도 구간에 주로

한 군데 설치하는 게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m당 한 40만원 정도.

그런데 그거하고 열선하고 그러면 그게 더 비용이 덜 들어가네?

그렇죠, 열선이 125만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염수 장치는 저희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열선이 내가 알기로 m당 125만원 들어가죠. 그럼 이게 m당 40만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많이 고려 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염수 장치는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도로, 시·도 구간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가 큰 도로 아니야. 내가 보니까 4m 도로던데.

위주로 하고 있고 열선 장치는 구도 위주로, 구도거든요 열선은. 그러니까 6m이하짜리 구도에 열선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혹시 올해 이런 장치를

올해는 저희가 계획은 없고요 탱크 설치, 공간이 좀 필요해서 저희가. 염수는 탱크를 설치해서 염수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이 큰 도로변은 공간이 나옵니다 보도 구간.

거기도 보니까 4m 도로던데. 쑥고개에 있더라고 보니까.

4m 도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공공지가 아니면 사유지에 염수 탱크를 설치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 그런 시설도 앞으로 연구를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반으로만 m당 120만원 들어가면 그걸로만 40만원이면 아무래도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비용하고 토목 비용도 좀 많이 확보도 해주시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8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시비·구비 매칭사업이라서 이게 생활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따로 세분화해서 잡혀 있나요?

생활도로 조성지 정비사업은 올해3,000만원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도로에 띠녹지처럼 해놓은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생활도로 수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지금 수목에 대해서는 수량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제가 아직 못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안을 먼저 드려서 이 계획서를 해서 그때 당시에는 또 예산이 없다 그래서 올해죠, 올해 예산으로는 못한다고 해서 2025년도에, 그러면 이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전수조사해서 얼마 정도, 3,000만원이면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도로 유지보수비를 따로 책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목은 괜찮아요. 제가 팀장님하고 말했는데 수목은 괜찮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계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단 경계석이요?

예, 화단 경계석. 화단 경계석이 경계석은 괜찮은데 나무가, 5대 때 그걸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넘었어요.

조원동 쪽으로

아니, 조원동도 그렇고 미성동도 그렇고 거기에 다 설치해 놓은 거는 한 번도 손을 안 봐가지고 그걸 전수조사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니까 3,000만원 잡아서 그걸 수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전수조사 해서 그 예산서를 증액해야 아마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안 하셨으니까 예산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하시는 목재로 돼서 지금 이탈되고 그다음에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지금 수목에 대해서는

수목은 전지나 서로 미루더라고요. 수목도 다 심어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하셔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로 그게 돌아가고 그동안에는 민원 하나씩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수조사 해서 이거 사후관리가 필요한 건데 설치할 때는 힘차게 설치를 해놓고 그게 제 5대 때 설치한 거예요 제가 생각한 기억으로는. 근데 그동안에 관리가 잘 돼서 부식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흉물스러운 게 돼 버려가지고 팀장님한테 계속적으로 몇 번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라고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3,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가중치 예산을 잡아서라도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과장님 이 말에는 대답을 시원하게 안 하세요?

제가 현황 파악한 바로는 일단 수목에 대해서는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일단 협의는 됐고요 그다음에 목재로 된 경계석에 대해서는 일단 현 예산으로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계상한 겁니다.

그럼 가능하면 올해 전수조사해서 다 가져와서 3,000만원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니까 하여튼 3,0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해주세요.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한번 힘써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러면 저 뒤에 앉아 계신 교통행정팀장님이 머리를 쥐어뜯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교통행정과는 예산이 50%가 늘었어요 전체적인 면에서. 근데 교통민원 편의제공 및 수요관리에서는 거의 50%가 또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과장님 지난번 우선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약자와 효도버스라든가 관악구에 구릉지가 많아서 이거는 용역조사를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예산이 안 올라와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별도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다각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10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청장님도 직접 챙기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유독 보고 있고 이번에 눈이 많이 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말한 김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교통행정과인지 스마트정보과인지 제가 그러긴 한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마을버스 운행 안 한다는 문자를 어디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마을버스 운행에 관해서 이번에 폭설 관련해서는 사실 안내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지연이라든가 우회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도 문자도 보내고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BTS가 설치 안 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각 우회하는 정류소마다 부착해서 주민들이 그 사항을 인지하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과장님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눈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면 저 10년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꼭 이번에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이거 답변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정경순입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가 민원하고 또 직원들이 많이 제일 시달리는 과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보조 기간제 인력, 인원이 삭감됐어요?

예.

그런데 왜, 예산 때문에 인원이 삭감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금년도에 6명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4명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구간에 4명이 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속민원도 엄청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특별히 이 예산만큼은 같은 의견으로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늘 주차단속은 양면적인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빼달라, 단속했다고 또 민원 오고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의견으로 증액해 주는 걸로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흥락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36년간 관악구에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동료·후배님의 도움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가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건승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