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이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앞에서 서대문구의회 제37회 임시회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소개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7선거에서 35년의 공직생활을 마지막 근무지인 홍제4동장직에서 명예롭게 퇴임을 하고 홍제4동에 입후보한 네 명의 입후보자 중에서 전체 유권자의 유효투표수 46%라는 절대적인 성원과 지지에 의하여 선출된 주민 대표입니다.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서대문 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토록 하는 중개역할과 구정의 감시에 의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항시 구민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보다 실질적인 마음의 변화와 시행에 일치되는 자치행정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신있는 행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 생활향상과 소외계층의 보다 많은 분들에게 복지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한마음 공동체를 이룩하고 화합 단결된 큰 힘을 바탕으로 살기좋고 아름다운 서대문건설의 주역이 되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상식적이고 평범하게 생각되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의 봉사와 직무를 조금만 챙겨주신다면 살기 좋고 깨끗한 서대문 건설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쓰레기 청소문제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97%의 규격봉투 사용률이 나타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소수이리는 하지만 2.7%의 규격봉투 미사용분의 쓰레기는 장기간 뒷골목에 방치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수거한 뒷자리는 좀 유치한 표현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나 고양이가 쥐뜯어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수거후 각 동에 배치된 미화원을 활용해서라도 1시간 정도 뒷골목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우리 쓰레기봉투에는 독립문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적인 독립문의 형상을 새겨넣어서 독립정신을 희석시키는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어떠한 상업광고라도 모집해서 그때 대한 수입으로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올린다든가 이러한 구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하게 책정된 시설녹지의 해제 용의는 없는가 하고 도시정비국장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관내 홍제3, 4구역 재개발사업 지역입니다.

주 진입로 추가지점 사업계획 변경결정고시, 90년 3월 20일 되겠습니다. 94년 78호로 18m의 도로를 구획하면서 남은 제척부지에 대하여 사유지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시설녹지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유지에 재산침해는 물론 그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앞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18m길입니다.

빨갛게 칠한 게 시설녹지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 뒷땅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18m길에 접근할 길이 없어서 집을 못 짓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서 그것도 시설녹지 사유지에다 지정해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해라, 이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없는 망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재 용의는 없는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굴착 복구의 성실한 시공과 감독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연간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시 얼마나 부실하고 무성의하게 시공을 하였는지, 시공 후 차 몇 대만 지나가면 푹 꺼지지를 않나 또한 특히나 가스공사 이후에 시멘트를 갖다 붓고 삽으로 득득 긁어놨습니다. 그 자리에 곰배질이라도 몇 번 해서 돌자갈이 가라앉은 뒤에 말라붙었으면 좀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삽으로 득득 긁어놓으니까 시멘트가 가라앉고 겉에는 시커먼 돌이 나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행정은 우리가 작업지시에만 그칠 게 아니라 뒷 감독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지 관계관께 질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