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1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법정 선거관리 업무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선거 열기도 구민의 심판과 함께 모든 막은 내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벽이 남아있다면 훌훌 털어버리고 40만 구민의 대통합과 의회 그리고 우리 구 1,500여 공무원의 화합과 단결만이 살기 좋은 우리 서대문 건설에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제4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지 확보는 당초 재개발3지역 내에 140평을 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재개발 주위에 외곽도로를 내달라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우리 주택개량과에서는 주위 도로를 내주고 다시 20여평을 준 120여평에다가 동사무소를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 그 역시 아직 매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 외곽도로 문제로 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냈을 적에 주택개량과에서는 이렇게 도면을 그려서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도면 제시) 이 주위에 외곽도로를 구불구불 다 내주고 나니까 동사무소 부지의 모양새가 아주 우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 뒤에 위치한 3필지를 재개발로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 도로는 바로 직선으로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아무런 추진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인가를 도시정비국장님과 총무국장님 또 아니면 조합측과도 상의해서 실질적인 답변과 앞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건립비 분담문제입니다.

당초 재개발조합측에서는 대지는 구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은 3·4구역 사업의 규모비율에 의하여 분담하여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본의원이 홍제4동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적에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주택개량과지만 그 당시는 주택과였습니다. 주택과장 자리가 힘들고 하니까 1년마다 주택과장이 갈리는 바람에, 바뀌어지는 바람에 동사무소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홍제3·4구역의 재개발사업의 성과가 나자 동사무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답변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동사무소 건립비에 대한 분담문제는 구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홍제3·4구역 진입로주변의 녹지해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이 '95년 7월 제34회 임시회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당시는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제토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답변만 하고 그 뒤에 실천에 없는 이런 답변은 본 의원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제해 주시겠다는 성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부지주변 순환도로 확보방안입니다. 재개발로 지정 재개발 3구역, 재개발지역을 지정한 후에 인근주민의 순환도로 확보에 대한 민원이 자자하자 구청에서는 홍제동 122-24에서 홍제동 107번지 10호에 이르는 4m의 순환도로를 확보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순환도로 모양으로 꼬불꼬불 4m를 개설하고 나면 동사무소 부지 141평에서 20평을 잡아먹고 동사무소 부지를 모양새없이 만들 것인가 아니면 홍제동 127-55, 127-56, 122-34를 재개발로 편입시켜서 직선도로를 관철시키고 동사무소 부지를 모양새 있게 반듯하게 만들어서 21세기를 준비 또는 분담하는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제4동 사무소 옆에 공사장 피해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제동 103-9호, 10호 대지상에 영남석유에서 '95년도인가에 주유소를 그때부터 운영하다가 지난 4월 1일 멸실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주유소를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하는 분들이 지하에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하실 터파기에 필요한 파일공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홍제4동 건물바닥이 약 5㎝정도 침하되어 금이 가고 있습니다.

대지만 침하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건물 역시도 그에 따른 충격이나 또한 붕괴위험을 갖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홍제4동사무소의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대민봉사에 수행할 수 있는 동사무소로 적합한가, 또는 붕괴우려마저 있는 현 상태에서 또 옆에 지하실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지하실 터파기를 함으로 인해서 물빠지기로 인해서 더 이상의 침하가 우려된다면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세 번째는 현재 균열된 동사무소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계시는지를 물었습니다. 네 번째로 주유소설치는 공동주책으로 직선 5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는 바로 안산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조금전 국장님의 답변은 옛날에 위치한 주유소와 허가권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지번 재건축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10여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제3·4구역 진입로변에 녹지지정입니다. 이 파란 지역을 녹지로 지정한 겁니다. (자료제시) 당초에 파란구역까지 넣어서 이 계획도로를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 길을 자르고 나머지 자투리땅은 모두 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 102-11호는 당초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도 아닙니다. 분할을 잘못해 가지고 녹지로 지정해 놨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조건없이 이렇게 사유지의 권리를 침해해도 되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서울시청과 협의해서 해제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성실한 답변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 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