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이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홍제동 3·4구역 재개발 지역에 `94년도 공시지가 산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서면질문에 의하여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 답변이 너무 모호할뿐더러 법해석상에 차이가 있어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대문의 사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홍제4동은 3·4구역 재개발 지역이 `9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아파트가 지금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공시지가 산정 당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달동네 상태에 경사도가 15도 내지 40도, 고도로 보면 평지와 높은 지역의 고도는 약 50m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이 지역을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건설교통부의 당초 표준지 선정에 의한 감정은 `94년도 1월 1일자로 감정이 되어 그 표준지를 기점으로 공시지가를 편급하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산꼭대기 지역을 하단부에 표준지를 하나 정해놓고해배당 90만원입니다, 약 평당 300만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 산꼭대기 부분은 단돈 1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지역을 한 필지로 가상하여 아랫녘의 평바닥에 가까운 지역의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1개 단지를 전체 3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내기를 이렇게 질문요지를 드렸습니다. 홍제3·4 재개발 구역의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 전체 단지를 한 필지로 본 산정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었고, 두 번째로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부 표준지는 단지의 하단부에 위치하여 높은 가격으로 산정됐는데 단지내 고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일괄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내용은 "재개발사업지는 단지 필지로 보고 가장 좋은 조건의 도로의 전면상태, 지형, 지세, 도로, 거리 등을 기준으로 대상 토지 가격을 단일 지가로 한다" 물로 옳은 말씀입니다.

이 법해석상으로 본다면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단지가 완전히 완성되었을 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준지의 단위면적을 가격으로 표준지 산정은 표준지 관리지침에 의거 산정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아파트 부지 등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지를 이루고 있는 경우 한 토지의 토지중에서,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된 때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한 필지로 본다. 이 답변도 옳기는 옳은 얘기입니다.

아파트가 현재 들어서 있다든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경지 및 형질변경이 된 경우에는 재무국장이 말씀하신 이 답변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94년도의 홍제3·4구역 재개발구역은 임야상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밑바닥의 300만원짜리 땅하고 꼭대기 100만원도 안가는 땅하고 똑같이 300만원으로 보고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을 적에 이 공시지가는 변상금의 부과, 과태료, 사용료, 종합토지세, 국·공유 매각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100만원짜리도 안 되는 땅을 300만원으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이 답변이 옳은지 아니면 하단부·중단부·상단부 세 군데에다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출평균치를 내서 해야 옳은지 아니면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매겨야 옳은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