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4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아침저녁 날씨가 기온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도 같다듯이 벌써 제2기 서대문구의회가 탄생한지도 2년 가까이 지나 앞으로 1년 여밖에 남지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는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행정당국과도 협력의 축을 이루어 구민에게 봉사하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시 다짐하면서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공사의 무한책임을 촉구합니다.

이는 바로 부실공사를 추방하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나 매스컴에서 정부 고속전철을 노선공사가 약 50% 이상이 부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급공사의 70% 이상이 부실을 안고 있다고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모든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리감독의 책임한계가 없는 책임의 무소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의 입찰에는 공사금액이나 기술상의 가치에 상응하는 자격자에게만 자격을 주고 공개입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 자산, 장비를 갖춘 자격자는 응찰에 의하여 낙찰만 되면 바로 모든 부분을 영세하고도 기술부족, 장비부족을 안고 있는 영세한 하도급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바로 명의만을 빌려주는 형식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상의 문제, 감리 문제, 또한 감독의 소홀한 틈을 노려 부실을 키워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신축한 지 3년이 못되어 천장에서 물이 줄줄 내려 보수비를 추가로 지출하는가 하면 시방서에 규정한 규격품의 자재를 쓰지 않고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허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책임의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다면 원청자는 하청자에까지 무한의 책임을 지고 원천적으로 원청자는 시공을 하되 일부 자기 기술이 아닌 부분에 따라 일부 하청을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청자에게 주는 하도급 금액에 대하여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원청자는 부가가치세 10%. 자기이윤 10∼15%를 제한 하도급액 75∼80%의 하도급을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자는 또한 자기이윤, 감리비등 또한 비공개적 지출을 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의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에서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지출되는 선급금은 원청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하도급자에게 당좌 아니면 2∼3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어 하도급자는 어음을 할인하는데 10% 이상을 떼고 나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50%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이 어찌 부실공사가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원청자와 하청자의 무한책임, 선급금 지불의 효율성 제고와 부분하청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다시는 이 땅에 부실공사라는 낯뜨거운 말이 나돌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건설국장님께 서면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동 홍제3,4구역 재개발 구역에 '94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부적정성에 대하여 지난 제 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질문사항의 연계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의 연도별 지가변동율에 의하면 '92년부터 '94년까지 매년 지가가 하락하여 '91년 대비 9.1%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홍제 3,4구역 재개발 지역은 '91년 9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업자선정의 잘못으로 사업을 시행치 못하고 있다가 '93년 9월 30일 시공업자를 재선정, 건물철거를 시작하여 '94년 8월 30일 비로소 공사착공계를 제출하고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굴포작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9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감정 '94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높고 낮음과 고도 100°이상의 경사로 40°의 오르막 상태인 임야상태의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 지침인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대지로 평가하여 수만평의 전체 토지를 단일지가로 보고 단일필지, 단일지가로 선정함에 의하여 지형에 따라 '93년 대비 '94년 공시지가가 150% 내지 200%의 상승률을 나타내도록 산정한 것은 삼척동자가 생각하더라도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모순에 의하여 산정된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살고 있는 홍제3,4구역 지역내의 시유지 불하가격 산정에도 적용시켜 재개발 조합원에게 막대한 부당한 부담을 주었다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 제47회 정기회시 잘못을 지적, 질문한 동일 내용에 대하여 전임 재무국장께서는 건설부에 질의 회신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마는 그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본의원이 건설교통부의 질의를 직접 회시받아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잘 그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도면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도면제시) 이 도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90년도부터 산정고시하였습니다. 높은 지역, 그러니까 제일 낮은 지역의 가격입니다. '90년도에 66만 5,000원, '91년도에 85만원, '92년도에 88만원, '93년도에 88만원, '94년도에 9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 지역은 51만 4,000원, 66만 5,000원, 73만원, 75만원 이렇게 차등, 높은 지역은 싸게 책정하고 중간 지역은 중간지역대로의 지가를 산정하고 하단부의 낮은 지역은 하단부대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이와같이 적정하게 매겨놓은 공시지가를 '94년도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면과 같이 이것이 통일로 1번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까운 이 하단부의 지역이나 중단부의 지역 심지어 150만원도 되지않는 이 산꼭대기 지역까지 일괄로 해서 9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하시는 관계 공무원 또는 주민 여러분, 이와 같이 구청에서 모든 모순을 안고 부적정하게 책정한 공시지가를 오늘날까지 수차례에 걸쳐 질의하여도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양심적이고 객관적인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문제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가판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판점은 영세 노점상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설치하여주고 임대료를 징수하여 오는 것으로 알고 그 실태를 구청에서 점검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가로가판점의 무단 명의변경, 당초지정용도와는 다르게 심지어 먼지가 펄펄 날리는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오뎅 이런 것을 조리하여 팔고 있는 실정인가 하면 요 아래 현저동가에 폐쇄된 가판점은 먼지가 쌓여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흉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한 선심성 행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점검 또는 단속은 계획만 세워놓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 당국에서는 앞으로 가로가판점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의변경사항 또한 용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점검 및 단속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진솔하게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정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 상임위원회별 예산 예비심사에서 지적드렸습니다. 지하공간 조사연구비로 당초 1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아직 시기상조다 타당성이 부적합하다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관심사항이다, 특수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함은 납득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지하공간을 만들어 혐오시설 바로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든다고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지하에다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못하였습니다.

또한 물류센타를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또한 막대한 돈을 들여 지하에다 굴을 뚫어 그 아래 물류센타를 만든다는 상상 자체도 본의원은 본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질문사항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또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