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위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47쪽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어요.

몇 페이지요?

347쪽, 그게 총액으로 따졌을 때 37.8% 정도 증액요인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증액요인이 뭐지요?

콘도 구좌를 추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거예요?

예, 그게 요인이 큽니다.

거기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잖아요.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예, 그것도 있고요.

그게 더 큰 게 아닌가?

그게 3억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콘도회원권 구매가 3억4,000만원 정도 두 가지가 큰 요인입니다.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에 이자나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건 연속사업으로 계속할 건가요?

예, 계속하려고, 어차피 내년에 처음이긴 한데 내년에 해보고요. 그리고 계속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규모에 있어서 신청자 수는 내년에 시행하면서 더 확대할 건지 그 여부는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 쪽에는 그렇게 해주면 직원들도 사기진작이 될 것 같고. 신규사업 하나 종합청사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성 확보 있지요?

예.

주요업무계획 35페이지요. 이게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성 확보인데 전기차 충전소를 지하에 있는 걸 옥외로

지상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지요?

예.

이게 사실 전기차 충전소는 소관 부서가 녹색환경과 아닌가요?

녹색환경과는 사실 전기차를 확대하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확대하는 업무고요, 저희는 청사 관련해서 소관 사항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옮기는 거지요.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합니다.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계획이 충전 지하 1층에 있는 급속충전기를 외부로 빼고 지하 2층에도 또 있지요?

지하 1층에는 민원인을 위한 급속충전기가 있고요

그 충전기가 다 올라오는 건가요?

예, 지하 2층에는 관용차 충전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지상으로 옮길 겁니다.

주차면을 보니까 구청하고 보건소 사이에 일방통행길에 확보를 했다는데 충전기 10기 하고 민간개방 급속충전기 1기인데 6면 확보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민원인을 위한 충전기는 그쪽 장소가 아니고요 지적과 앞에 그쪽을 지금 현재 후보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 일방통행로 쪽은 저희 관용차량 충전기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 질식소화덮개나 그런 게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예, 다 구비돼 있고요. 얼마 전에 소방서하고 합동훈련도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다른 공영주차장이나 관공서에도 충전기 설치가 많이 되어 있지요? 거기도 화재진압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다 구매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는 했고요,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거의 다 확보했을 겁니다.

다음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자체를 다 옮긴다니까 그것도 나는 걱정이 되고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들 8급, 9급 이직도 많고 한데 후생복리도 참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해외연수나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조금 짜임새 있게 해서 저희들도 다녀보니까 조금 부실할 때도 있고 짜임이 진짜 괜찮을 때도 있고 가서 보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후생복리 차원에서 하는 거보다 교육은 교육이고 다른 거는 후생복리 차원에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씀씀이도 그렇게 다 세금이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예산이.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자율방범대 이 부분은 예산을 더 강화해서 자율방범 기능을 살려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활동이 되나요?

예산이 준 부분은 운영비가 준 게 아니고요 금년에 법제가 규정이 바뀌면서 복장을 의류비 그러니까 방한복이나 동복, 하복이 있는데 이번에 춘추복을 시비하고 같이 5 대 5로 해서 이번에 구매 100% 지급했고요. 방한복은 50% 지급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는 방한복 50% 지급했던 걸 내년에도 50% 주면 방한복은 다 끝나고요, 하복도 100% 주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가 차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 점은 알겠고요. 지금 우리 지역이 무엇보다도 치안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들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는 하는데 지구대 편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치안센터라든가 파출소라든가 다 통폐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치안이 불안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순찰차 하나 운영하는데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치안의 공백을 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예산을?

아닙니다. 운영비 매월 5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그걸로 저희는 충분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항은 없고요.

순찰차가 운행을 하는데 유류비나 보험료나 그런데 그게 서로들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그런 인원들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되니까 자율방범대원들도 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지역치안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갈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하고 계속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 열정에 격려를 보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선정방법에 대해서 배점표하고 고득점자로 한다는데 8급이 60명, 7급이 40명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맞나요, 어느 정도?

저희가 하는 그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직원들 현황을 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해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의 신청이 들어올지도 보고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으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8급에 60명인데 100명이 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을 해서 정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고 전세금은 1%의 이자가 부담이 되네요? 무상은 아니네요?

예, 자부담 1%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첫 번째 신규사업이니까 지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을 하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라도 사기진작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하면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지요?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원입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원금이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대략?

기금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기금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민주사회에 적응하려면 생활고나 여러 가지에서 지원 내용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5년 기금운용계획 57쪽에 보면 한 사람당 한 10만원? 이게 1인당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교육?

취·창업자격증 취득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 그런데 위원님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한 300여 명 되는데요.

우리 관악구에요?

예,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300여 명입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 그러니까 300여 명.

예.

매년 들어오는 부분은 혹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북한이탈주민이 300여 명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정착지원에 대한 사업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금을 가지고 정착지원을 해서 공모사업하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여 명이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이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약간 이분들이 참여가, 상담도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수조사했는데도 상담을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사회복지 상담을 하는 데도 약간 좀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담을 안 하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느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북에서 와서 자기 자격지심에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아예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은 민족으로서 국내의 민주사회에 적응하기까지는 상당히, 지금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생각했던 부분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소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이런 취득과 이런 걸로 하는 거에 대한 교육비를 해서 또 이 사람들이 그걸 취득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계선상으로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전수조사했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하고 또 특별관리로 해서 한 20명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 적응을 해서 관악구민의 일원으로 정착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동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솔직히 청룡동이나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차문제나 이런 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뭐를 할 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를 하나만 들게요. 관악구청 8층에 대강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불과 십몇 년밖에 안 된 건물이 8층에다 대강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복잡하잖아요. 보통 한 2층이나 3층이면 걸어갈 수도 있고, 혹시나 비상사태에 많은 인원들이 있으니까 빠져나가기도 쉽고 한데, 이번에 으뜸공원에 보면 건물 하나 지었잖아요, 청사. 제가 지하도면은 솔직히 못 봤는데, 지하 13면 주차장이 저번에 한 번 들어갔는데 차가 들어가서 5대가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성 운전자가 1명 끼니까 꼼짝달싹도 못 해요. 상식적으로 저는 새로 지어놓은 게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되냐, 그래서 저번에 다른 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있는데 한번 가보셔라, 후진으로 어떻게 나오냐, 앞에서 스톱을 시켜주든지. 그래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또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주차장을 치우고 앞에서 조금 턴이라고 할 수 있게끔, 장애인주차장은 사람이 많이 안 차니까, 안 그러면 한 면을 비워놓든지. 이런 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설계를 잘해야 되는데 설계는 사람마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거를 했을 때 저는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가설계를 해서 한 서너 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한 업체 하나를 주면 혹시나 그게 잘못됐을 때 우리 구비 하나 하는데 100억, 200억씩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게 불편함이 영원하고, 30년, 40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할 때 기획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그 옆에 혹시나 주변에 땅이 남으면 사서 주차장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키워나가는, 관악구는 솔직히 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청사를 제대로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센터는 여성센터대로, 장애인센터는 장애인센터대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대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복합청사가 하나 있으면 대관할 때 주민들이 엄청 편해요. 그런데 저기 가면 청소년 뭐 때문에 안 되고, 여기 가면 뭐 때문에 안 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 때문에 안 되고.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같이 붙어서 제대로 하나 예산을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지었으면 그래도 좀 효율적인 청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짓는 것도 좋지만, 일단 설계부터, 가설계.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왜냐하면 계획들이 있는데 또 나중에 공사를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서너 군데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 50플러스센터도 옛날에 구민회관 있을 때요. 무대가 이쪽에 끝에 있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뒤로 들어왔다가 뒤에 볼일 있으신 분들은 뒤로 나가도 앞에 무대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입문 앞에 무대가 있고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가면 앞에 무대가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면 보다 좋은 공연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동복합청사에서 주민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로 했는데, 올해 삼성동 같은 경우에 두 번을 했는데 설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주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설계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을 한 층을 더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주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 한 층을 더해도 한두 대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계식을 할 경우에는 동에서, 순찰차나 이런 데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법정 대수 내에서 하는데 그 외에, 주차장 외에 여러 의견들을 내셔서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빼놓고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민 의견을 듣다 보니까 강당이 저쪽보다는 이쪽이 낫다든지 그래서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축 청사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지었던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주차장은 필수잖아요, 건축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노령자들도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혹시 법률로 가능하면 비어 있을 때는 어르신들 주차가 가능한지 그런 거 검토를 해서 조금 효율성으로 가면 고속도로 같은 데나 장애인분들 주차장은 다 비어 있는데 어르신들은 댈 데가 없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법률적으로 조금 가감이 되나요?

청사 내 어르신을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하는데. 그런데 주차장 운영은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동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주차장은 법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항상 가면 거기는 많이 비어 있고 해서 조금 안타깝다, 어르신들이나 노약자 그런 분들도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법이 허락하면 그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장애인이 오면 바로 빼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진짜 설계부터 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편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순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민운동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그게 올해 조금 소폭 상승 됐잖아요? 골고루, 한 4개 단체 나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에 있었는데 작년에 보조금 심의기간이 끝나서 다른 비목에 있었는데, 그 비목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약간 좀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해마다 나오는 게 새마을부녀회 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동네일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한다고 하면 사업명목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수는 없나요?

그렇게 지금 하지는 못하고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서 그쪽에다 전체 예산을 주면 나눠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명분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나 그런 얘기예요.

다른 단체하고 똑

예, 보조금 말고.

지금은 보조금 명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2억2,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379쪽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상황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고요. 전년도 평가실적까지 해서 실적이 매우 우수한 데는 좀 더 증액을 시키고요. 또 부진한 데는 감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우리 구 사회보조금에 있다 보니까 더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모든 부서가 다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골고루 심의를 잘해서 배분을

계속 중복된 업체들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몇 년까지 최대 가능하나요? 최대기간은 없나요?

예, 없습니다.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면?

예.

점검은 서류점검 위주로 하는 거죠, 이게?

예ㅡ 그렇습니다.

점검할 때도 조금,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점검도 최대로 필요하고, 나중에 성과보고서나 그런 건 다 올라오나요?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또 지적사항은 지적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도 골고루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380쪽에 나와 있네요. 한 군데는 4,000만원 잡혀 있고 한 군데는 3,900만원이 지금 증액 안 되는 건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피해자를 지원해 준 건수가 있나요, 올해?

예,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관할구청 6개 구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4,500만원을 지원을 하고요.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4,500만원을 거기에다 지원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관악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는 이제 강력범죄 위주로 들어가는

5대 범죄에 포함되는?

예, 강력범죄하고 나머지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관악경찰서에서 피해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번 하반기 때도 열네 분을 지원했습니다.

구에서 5대 강력범죄 이외에 피해자 사각지대 발굴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도 열네 분 지원해서 올해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그거 결과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수고해 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치회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동에서는 그렇게 지금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그걸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인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올해 처음 하다 보니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 주민자치회 쪽이 더 낫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각 동 자치회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되는 데는 인원수도 많고 그런데 적은 데는 형식적으로 인원이 가입했다가 중간에 나가신 분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서 내년도 3월에 새로 신규회원 모집할 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기존에 시범동 했던 6개 동의 참여위원들은 올해 임기가 끝나시게 되면 신청이 어렵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수긍하고 같이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는 중요하고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회로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치회에 사무실도 없는 동이 많죠?

예.

몇 개 동이나 없습니까? 사무실이 있는 동을 찾는 게 더 쉽죠?

저희가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동주민센터 여건상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도 자치회라고 하는 존재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주민자치회에 사무실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토의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자치회 위원들끼리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 정도 이 정도 가지고 어떤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시행해서 그게 어떤 지역발전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탬이 된다고 했으면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10개 동이 회의실이 돼 있고, 미조성된 데가 11개 동입니다. 그래서 신축 예정된 데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사무실도 자치회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실을 해서 최대한 마련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문제는 바로 해결되기가 어려워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최대한도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그 부분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금방 존경하는 위성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없다 그거는 옛날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할 때는 사무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관악형으로 넘어오면서 전 동으로 확대됐을 때 사무실이 없는 동이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 그거는 예산문제 아닙니까?

동청사 여건이 아마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 시범동 6개 동은 다 갖춰져 있었고 했는데 저희가 설계에 반영하고, 신축이라든지 나머지 동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을 활용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에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을 제가 그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업비가 1,000만원씩 나가죠?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 얘기 나오는 데는 없어요?

아직, 그렇게, 부족하다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빠듯하게 사업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뒷받침을 못 해주면 못하는데

저희도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사정상 부득이하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 사업 같은 데서 하면 공모사업 같은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따오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받아와서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예산 활용을 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하도록 시 예산이든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있고 주민자치회 자체사업도 있고 제가 하여간 자료를 다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주민들이 모여서 한데 뭉치는 효과, 화합 효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좀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스마트 헬스케어,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문제가 예전에 자전거도 있고 안마기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효율적으로 좀 쓰면 좋겠는데 다 구석에 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왕 만들어줬으면 그분들도 써야 되는데, 그냥 야, 우리도 뭐 해줘 뭐 해줘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쓰니까 문제는 이거죠. 한 3군데, 5군데 시범으로 해주고, 안면인식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시범으로 해서 진짜 홍보가 잘 돼서 계속 쓰면 그걸 전체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그냥 뭐 몇 군데 이렇게 깔고 하는 거는 진짜 예산낭비다. 그래서 한 몇 군데씩 꼭 시범적으로 해서 진짜 그거를 효능을 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자리만 차지하는 그런 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올해 확대해서 35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인바디라든가 혈압 재고 이런 시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활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디지털관리사들 저희가 배치해서 경로당 어르신들께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서 어르신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구비하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좀 진짜 쓸 수 있게끔, 한쪽 구석에 짐이 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상벨 있잖아요. 비상벨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CCTV 거기 지주에 많이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본데, 그런데 지금 비상벨이 응급 시에 있으면 후미진 곳에 거기서 많이 노출돼 있는 데보다 후미진 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평소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그걸 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할 수는 없는 건지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다 갖고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위기 시에 거기 기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앱 있죠, 안전지킴이인가 뭐 있잖아요, 앱이.

예.

그런데 거기 가입률이 많이 없다고 그래요.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거 그럴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깔았으면 어떤가 그런 부분인데 생각 한번 해보실랍니까?

안심지킴이, 여성가족과, 서울시 소관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도 확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스마트관제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방침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게 수요자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입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기본 앱으로 하나 집어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필요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죠.

통신사 스마트폰에 기본 앱 기능을 설정하는 게 확인해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 앱을 설정했을 때 핸드폰을 흔든다든가 그러면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가 갈 수 있게 이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흔들었을 때 작동되기 때문에 이게 자기가 뭐 운동할 때나 이럴 때 핸드폰 진동이 있어서 전화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상시에 이런 필요한 분들이 계시고 일반 사람들도 필요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나 서울시 전반적으로 이런 앱에 대한 설치나 이런 거는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휴대폰은 다들 쓰고 있으니까 그쪽 연동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관계상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남문희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고 있죠?

예.

총 30개소에 32대 운영하고 있다고 사업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산안 414쪽, 임차료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4대. 유지비가 아니라 임차료로 나와 있는데? 172만7,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지하철에 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하철에만

예, 지하철역이요.

지하철 4곳에, 그럼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하고요?

예.

그 밑에 보면 지하철도 나가고. 그래서 나는 보통 관공서에 그런 것 좀 협조받아서 설치하면 이건 안 나가도 될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하철이니까, 거기서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어디 나가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민원 직원들이 진짜 다 친절해요, 요즘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말에 끝말 같은 게 조금 그러면 자기 기분에서 조금 그래서,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우리 직원들

예.

저희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고 특별하게 뭐, 칭찬도 많이 받고 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특별나게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 그래도 대면하는 일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