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의원 구정질문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하신 이정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기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밤과 낮이 같다는 춘분입니다. 봄소식과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IMF 한파는 녹을 줄을 모르고 우리 서민들의 가슴에 너무도 깊숙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그간 여러 번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재개발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저를 상당히 미워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홍제3.4 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600여 명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민 한 사람이라도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보아서도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또는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홍제3.4구역 주택재개발 지역내에 시유지 매각대금 결정 과정이 법을 잘못 집행하고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내용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의 실무 담당자께서는 동문서답하는 형식으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정당화 합리화하려는 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라도 마음을 비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법이나 지침은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법을 잘못 집행하여 주민이 피해를 받았다면 슬기롭게 해결하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정규 구청장님께서 특단의 결심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제56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의 본 의원의 질문 답변에서 구청장님께서는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법률적 검토를 해서 적법하지 않다 할 때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또한 한 푼이라도 줄여주는 것이 구청장의 입장이며 누구나 납득이 갈 수 있는 조치를 하시겠다는 것이 구청장님의 의중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구청장님의 의중과는 상반되게 관계부처의 행정처분이 절차상 합법적 행위임을 강조하는 내용일 뿐 본 의원이 제기하는 적법성 여부는 검토 대상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운영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서대문구의회 제54회 임시회시 구정질문에서 지적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홍제3.4구역 재개발구역내의 비점유지, 바로 도로, 하천, 구거, 공원용지, 암반 등의 매각 감정평가를 하면서 재개발사업은 공동사업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재개발조합원에게 유리한 이러한 법적 조문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함이 없이 '95년 1월 19일자 비점유지 국.공유지의 매각감정을 의뢰하면서 동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로 인하여 구의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준하는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서대문구청장 명의의 공문을 경일감정과 나라감정 평가법인에 보냄으로써 평가법인은 서대문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형지세는 해발 100m에서 경사로 15∼45도의 경사지인 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형성된 대지로 조건부 평가하여 공사착공 당시의 상황보다 약 30%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잘못 평가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너무도 억울하여 조합원 남기옥 외 2인의 명의로 96고충 제3620호로 이의 사실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당시 매각감정을 의뢰받은 평가법인을 불러 의견을 종합한 바 구청의 요청에 의하여 조건부 평가 공지를 대지로 평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평가 감정금액이 높다는 결론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일치 합의로 국유재산법 제37조 제7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에서 개량비의 상당액을 공제하여 줄 것을 서대문구청에 시정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서대문구청에서는 시정권고 내용과 같이 시행할 수가 없다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피신청인의 이의를 다시 기각한다,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권위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특단의 결심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일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조합원들이 본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우려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상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시설공공용지의 범위 내에서 폐쇄된 공공용지의 무상양여 부문에 대하여도 구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