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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266회 제1사회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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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상담이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아이를 한번 보고 원가정을 복귀할지 분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 조금 전 말씀 드린 그 아이들은 일시보호 조치 후 제가 알기로는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자료를 참고하니 그렇더군요.

그 아이들에 대한 상담은 결국 우리 시에서 한 것은 한 번뿐이었고 그 아이들 대구쪽 담당자들에게 듣기로는 원가정 복귀를 희망한 아이들이었거든요. 물론 객관적 상황이나 기준, 분리 조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례당 한 번 상담하고 그 결정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