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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266회 제2건설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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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할 때 이경원 위원 계실 때인데 우리가 협의를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경산시가 대구보다도 많았거든요. 이 돈만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를 논의하다가 보험을 한번 넣어보자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개인보험으로 거의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산시의 시설물관리 부족으로 해서 다치는 것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 경산시에서 설치한 돌다리를 지나가다가 하나가 더 높았어요.

똑같은 높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엄청 많은 분이 빠져서 다리가 뒤틀리고 해서 10주 12주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무용지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의원들은 어떤 거였냐면 어차피 개인적으로 화상이나 일반보험은 혜택이 되고 경산시에서 한 잘못된 부분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빠졌어요. 도로 가다가 넘어져도 혜택이 없고 시에서 한 다리 공사에서 넘어져도 혜택이 없고 엄청나게 안 되었던 거지요.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논의한 부분과 되는 것 같아요.

보험금 대비 보험을 타는 액수가 거의 비슷하니까 진짜 받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그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계속 넣자는 게 아니었고 일단 넣어서 한번 시행해 보자는 거였거든요.

결과가 어떤 수치인지는 안 해봐서 그런데.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