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대해 충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이 자리는 여러가지로 만감이 교차되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몰아닥친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는 대체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95년 6.27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에 최선을 다 하였는가 하는 반문을 새삼스레 하게 되는 것도 본 의원만의 느낌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반성하며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 위기상황에서 서대문구의 긴축경제 운영계획은 수립되었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난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알맞는 상황대처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금번 정기회 기간중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기 예산안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던 지난 8월경에는 여러 경제 사정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급변하여 우리가 처한 경제환경은 그때와 아주 판이하게 변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경제지표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기초작업을 할 때에는 '98년도 경제성장률을 7%정도 예상하였으나 IMF 측과의 협상내용을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강제 조정되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실업자수가 100만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금리는 12%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단기금리를 기준으로 1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아올라 당시 800원이던 환율이 오늘은 1,35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가지수 또한 당시 750포인트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400포인트대로 폭삭 주저앉아 단돈 몇 천만원을 구하지 못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조차 없는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회사가 도산을 하고 10대 기업 운운하던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과 지금을 비교하는 것은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으며 '98년도 예산안을 본 의회에 제출하던 11월말 경제사정과 비교를 하여도 오늘의 경제사정은 엄청나게 변해 있습니다. 참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각오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참으로 궁금하며 이와같이 악화된 경제사정에 맞는 예산안의 자체 수정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8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사무소 및 민원창구 직원들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5만 5,400원씩 289명에 대해 2회 지급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에는 어김없이 6만 500원씩 340명에 대해 2회 지급하고자 계상되어 있습니다.

좀더 단정한 모습으로 민원을 대하고자 근무복을 마련하여 주는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상황에서는 한번쯤 공무원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요즘같이 섬유산업이 발전된 때 옷이 해져서 못 입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봄, 가을로 매년 두번씩 서대문구 전체 공무원들의 3분의 1가량이 근무복을 만들어 입고 또 다시 새 옷으로 해입고, 새 옷을 입어서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뿐입니까? 각 과 단속원들의 피복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각 과마다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필름값을 예를 들자면 조달구매가격으로 한 통에 1,200원으로 계상된 부서도 있으나 연간 400∼500통 정도 사용하는 부서는 한 통에 1,800원씩을 계상한 부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하였더니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조달구매를 하고 몇 백통씩 구입하는 부서에서는 직접 일반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가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대한통운과 탁송계약을 하여 정부 조달품의 주문에 대하여는 무엇이든 직접 사무실까지 배달하여 주고 있는 이때에 구청별로도 아니고 청내 각 과마다 이렇게 가격이 현저히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사용하는 필름이 연간 약 5,000통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가짐 하나로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각 과에서 발간하겠다는 책자들, 그 많은 행사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지 한 장, 전등 하나 아끼고자 하는 모습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어떻게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의 가계를 절약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줄일 것이 있으면 예산을 심사하는 의원들이 삭감해 보시지요, 하는 뱃심으로만 정기회 예산심사를 대처하려 하지말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좀 더 진실되고 진솔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말고 변화하는 경제사정에 맞는 예산안의 자체 수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자체 수정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이 점을 질문과 함께 제안합니다.

다소 긴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세부내용별로 분명하고 명확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앞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긴축경제 운용의 일환으로 방대한 인원을 줄일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4년부터 각 구에서는 공히 공익근무요원들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으로 파견 배치되었던 방범원들이 약 40명 정도 각 해당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업무가 재분장되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검침원들이 일부 구청에 남아 일반 업무를 위해 재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각 과에서 타자업무를 보조하던 직원들이 모두 일반업무에 배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대체 얼마입니까? 물론 구청의 업무 또한 그동안 엄청나게 증가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분야에서의 구조 조정 외침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행정부서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인원이 늘어났으면 정원 외에 가외로 사용하던 임시직원의 수는 현저히 줄었어야 하는데도 본 의원이 '95년도 말에 받은 상용직.일용직을 포함한 임시직원의 수와 '97년도 12월 현재 임시직원의 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서대문구 정원이 1,450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에 구청 각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500명이 넘는다면 대체 정원조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방대하고 자의적인 인원사용에 대한 예산지출은 오늘의 우리 경제상황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0보를 양보하여 이제까지 우리 모든 것이 타당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98년도에는 어떠한 인원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장실 등에 임의로 배치된 비서들을 좀더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의 각종 투자사업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도로 교통부문이 29건, 하수부문이 6건, 공원녹지 부문이 14건, 시민복지 부문이 11건, 일반행정 및 기타부문이 13건으로 총 73건입니다.

하지만 지난 봄에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된 『'97중기투자.재정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98년도 계획사업이 예산안에는 빠져있는 부문이 있으며, 당초 계획에도 없던 사업이 갑자기 '98년도 예산에는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안이란 수치로 표현된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체 5∼6개월 전에 수립하였던 재정계획과 이렇게 상이하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시대에 집단적 압력에 의해 임의적이며 자의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우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계획성없이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의 기준에 대해서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시비보조금이 약 6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서울시 예산이 전면 수정되어 보조금이 약 5%정도 감액될 것이라 합니다. 당초 보조금 지원사업의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감액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구정질문에 덧붙여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께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및 구정질문에 참고하고자 3가지 종류의 자료를 지난 금요일에 요청하고 수차에 걸쳐 독촉하였으나 어제 밤 12시가 되어서야 본 의원의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언제 자료를 분석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좀더 신속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다소 긴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