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82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4월 9일 의원발의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21년 4월 5일 은평구청장에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4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나순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 지급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 취업장려금 지급 및 지원범위, 지급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취약한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준호 의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7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자금운용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0조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에 은행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덕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8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와 고객감소로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5조의 2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폐업 및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2582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이번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연 재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1억원과 관내 시중은행(우리, 하나, 신한)출연금 12억원을 합한 33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의 한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과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출연액의 평균 12.2배수인 404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제출한 안건으로 동의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21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80호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2건으로 (구)은평등기소 부지 및 건물매입,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먼저 (구)은평등기소 부지 및 건물매입건입니다. 은평등기소 부지는 은평등기소가 2019년 2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유휴부지로서 부지매입 후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은평구 응암동 95-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4,745.1㎡, 건물 연면적은 부속 건물을 포함 1,646.76㎡로 지상 3층 규모입니다. 해당 부지는 국유재산으로 관리청은 대법원입니다. 매입가격은 324억 4,200만원이며 두 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매입금액 납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따라 10년 분할납부로 관리청인 대법원과 협의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위탁개발 건입니다. 증산2재정비촉진지구 내 증산동 210-13일대 기부채납을 통한 부지확보로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공원부지 4,448㎡ 중 2,678㎡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세대 복합형 소통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립하고자하는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는 대지면적 720.8㎡, 연면적 1,931.95㎡,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1,956.9㎡, 연면적 3,240.33㎡로 총 87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며 지하 2층 규모로,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은 위탁개발로 진행되며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공유재산 위탁개발 수탁기관 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4,000만원으로 건축원가 163억 9,000만원, 조달 이자 14억 5,000만원, 개발보수비 8억 2,000만원, 관리수수료 13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진흥팀장 남상범입니다. 과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 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은평등기소 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매입 허가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1월부터 해서 10년 연 분할납부해서 매입하기로 했고 이번 관리계획 승인과 정기 추경을 거쳐서 6월 말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6월 말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1일부터 저희가 사용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민 문화 생활 욕구의 다양화에 따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이 안나와있는 건가요?

저희 은평구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구의 일방적인 행정보다는 이 건은 주민들과 소통해가면서 시설규모와 내용을 정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동산매입에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했고 신축규모와 이런 부분들은 언급이 안되어 있고 다음 번에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할 계획인데 주민들의 건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그 시설에 들어갈 내용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허락이 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위원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위한 건립준비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안은 다 나와있고요. 지금 한 분만 더 모시면 완료되겠습니다.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장님들도 모시고 그러는데 선거중인 단지가 하나가 있어서 거기가 오늘 선거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장님으로 그분이 선정되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합문화시설이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치우지지 않도록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몇 년안에 이런 사업이 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큰 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구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협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복합문화시설건립할 때 뭐뭐뭐 들어갈지 저희 의회에 조언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언제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구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세 분을 추천받은 얘기도 구의회 의견을 상당히 많이 듣고자 하는 저희들 의사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항상 귀기울여서 얘기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회에서 제척된 지점이 정당인이라서 하셨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척한 건가요?

저희들은 선거법이나 여러가지를 따질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은 저희가 내용 자체는 저희는...

제척에 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정당인이나 여기에 소속된 자는 안 된다 이런 시행령이나 법적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정당에 소속된 정도가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제가 법적 근거까지는...

그러면 자의적으로 행정부에서 판단해서 진행했다는 건가요?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의 원칙의 공정성.

아니 공정성은 법적에서 하는 것이고 어떤 공정성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데...

저희가 정당과의 협력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협력할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고 사실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협력방법이 위원회참석하는 부분이냐라는 부분은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제 질의랑 많이 좀 엇나간 대답이 나오는데 질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행정해석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점만 집행함에 있어서 제척한 사유가 그냥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라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러 이런게 제척사유가 되서 안하는 것인지 그게 의문되어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행정은 법적으로 있는대로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은 조금 더 일단 전화상의 문의라던가 이런 부분이 와서 답변해드린 사항이라서 바로 전화문의가 와서 바로 제가 답변해 드린 내용이라서 법적 사항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문의가 왔는데 팀장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인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는데 정당인이라서 정당에 소속된 사무실에 근무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정당인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당인이 안 되는 것인지 자연에서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 정당인이라서 제한할 수 있는 선거 관련해서는 안 되잖아요. 선거 관련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등기소 부지를 하는 위원회가 선거 관련이나 이런 지점들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판단을 해서 안 된다고라고 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고 이런 형태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원칙을 저희들이 입주자대표 회장님을 모셔도 세대수가 많은 곳부터 순서대로 네분씩 모시고 하는 원칙을 저희들이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그럼요. 원칙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는 다 법적인 시행령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서 해석해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인지가 안 되면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찾아 보시고 나순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장 선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에서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평가기준표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가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신봉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 시설물의 설치 관리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란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14조 2항이 뭐지요?

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된다 이게 인정한다는 무슨 뜻입니다.

보육 시설은 정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학원같은 경우에는 학원수강생이 100인으로 관할 경찰서장이 인정한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인 학원은 도로에서 위험한 상태인데 보호가 안 필요해요?

100인 이하도 위험한 사항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1차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요. 3페이지 라항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다하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2조에 정의 영역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상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 정의를 저희가 임의로 해당 조례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상위법이든 조례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문을 갖고 온 겁니다.

도저히 안가는데...

손댈 수 있는 상위법에 대한 규정을 그대로 여기에 정의 부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온 조문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은 일단 상위법 조항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수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인식되고 또 저희 조례에 위임된 권한에 가능한 범위라면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대로 할것인데 어떤 학원은 해 주고 어떤 교습소는 안해주고 이렇게 할 것이잖아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경찰청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거든요.

기초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기초조사를 저희가 항목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서 2조 정의 나온 것은 법상에 들어 가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경찰서장 100인이상 되어 있지만 기초조사를 통해서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지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조례안 4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조에서 정의된 부분과 4조에서 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0인 이상 상위법이 되어 있지만 100인 이하도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에 누락됨이 없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대로만 하실 것이잖아요. 이렇게 편협하게 죄송한 말씀합니다. 먼저 읽어보았어야 되는데 지금 보어서 편협하게 조례를 만들면 안 될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에 정의해 놓은 것이지 이것에 한해서 한정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다고 할지라도 문구가 잘못됐다구요.

법상 정해져 있는 정의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위원님 상위법 규정사항이 법률로 규정되어 부분이라서 저희가 여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5조 4항 등에 보시면 민식이법 관련해서 서울시에 서 구체적으로 행하는 검사 항목들이나 조사항목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5조에 실태 조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업들이라던지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도록 이번에 그렇게 마련되는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 법안에 대해서 상위법 좀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예정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596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은 2021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은 재정경제국 6개 부서, 교통환경국 5개 부서, 도시건설국 7개 부서 등 총 18개 부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