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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성배 의원 구정질문

제58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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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의원입니다. 저의 구정질문이 두 건이지만 한 건은 '98년도 예산절감 계획과 실천 내용 및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관한 것은 토요일날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오늘은 노점상에 대해서 해당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착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근 시간은 불편한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에는 어느 장소든지 노점상때문에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가면서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쳐다봤을 때는 그 분들에 애착감이 한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위해서는 또한 우리가 퇴근시간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실지 느낀 점을 우리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실지 좀 가서 파악해 달라고 그렇게 3년동안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 걸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직접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려 했으나 당 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홍은1동, 홍제3동, 유진상가에서 홍제 지하철 사이 노점상이 생긴게 우리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그 노점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면 관리하겠다는, 노점상을 관리하겠다는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 안에는 항시 불이 켜져있고 그 초소 안에는 두세 명이 단속복장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한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바로 초소 앞에 리어카에 노점상이 보란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부터 지하철까지 퇴근시간에 관계국장은 퇴근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걸어서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홍제3동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노점상인 몇 분이 그 의원님 집에까지 들어가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열심히 해서 답변을 그 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있습니다.

왜, 지금 시장안에서 이 한파에 시달리면서도 월세를 내가며 그 자리에 앉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나 노점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또한 영천시장 보면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가 인도인지 어디가 노점상인지 어디가 시장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동 의원님에게 물어봤더니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던 노점상이라 구청에서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 국.과장 담당들은 뭘하고 있습니까? 또한 모래내시장 앞에 가서 보면 버스를 타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앞에서 뒤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보면 노점상때문에 발에 걸려서 뛸 수가 없어요. 버스 탈 길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저는 3년동안 단속해 달라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날로 더 노점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당 국장은 소상히 하나도 의심가지 않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내일부터 당장 안 된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내가 비디오를 가져가서 촬영해서 소상히 낱낱이 헤치겠습니다. 항간에 유진상가에서 지하철까지 가는 그 노점상에는 노점상 회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분이 조정을 하고 있다.

내가 한번 초소에 들어가서 "당신들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노점상 단속하라고 나와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소 바로 앞에 과일가게 리어커가 두세 개 있습니다.

그 분들은 허허 웃고 있어요. 공무원들과 무슨 관계가 맺어져 있지 있느냐. 근거를 못 잡고 있습니다.

맺어졌다는 헛소문만 듣고 있지 근거를 못 잡기 때문에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근거가 제 손에 들어오고 말겁니다. 그때는 철저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파헤치겠습니다.

또한번 부탁드리지만 그래도 양심적, 퇴근시간은 피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놓도록 노점상도 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철거를 하든지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