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구정질문

오늘 우리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마음이 착잡하기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지었던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더욱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이성배 의원입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구정업무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벌써 열흘 이상이나 의원님들의 보다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98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IMF 체제하의 경제 환경속에서 서대문구의 '98년도 예산절감 계획과 실천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내무부 즉,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 권고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형식적인 예산절감이 아니라 민선자치 제도에 걸맞는, 서대문구청만의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예산절감 계획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전략은 무엇보다 구조적인 조정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각 인력의 조정과 기능, 장비운영 개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에서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의 기구조정 계획과 인력감축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대문구와 연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약하는 것만이 미덕인가에 대해서도 덧붙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 볼 때 먹는 것, 입는 것을 아끼고 절약을 하였어도 자식들을 위한 교육비 투자는 어느 부모도 아끼지 않았으며 학비 마련을 위해서라면 목숨보다 중요했던 문전옥답까지도 아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교육의 투자 덕분에 우리 국민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끼고 절약할 분야와 과감히 예산을 증가시켜야 할 분야가 구분돼야만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IMF 경제체제 이전에는 행정서비스를 기대하지 않았으나 IMF 경제체제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청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분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 배정이 있어야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산절감의 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실천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 구청장으로부터 소상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98년도 서대문구 예산에 대하여 IMF 경제체제하의 경제여건의 악화와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이미 '98년도 대비 약 75억원 정도를 절감한 '98년도 서대문구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던 지난 12월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98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수정안을 심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촉구도 하였지만 시간 관계상 어렵다,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답변이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98년도 1월부터 추경안을 편성한다고 법석을 떨더니 2월이 채 가기도 전에 당초 '98년도 서대문구 예산보다 70여 억원이 절감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자하니 서대문구의 세수에서만도 60여 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산 심사시 해당 부서 국.과장들은 제안설명을 통해 필요한 예산만, '98년도에 반드시 시행하여야만 하는 사업만 '98년도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철저히 삭제하였다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여만에 실제 서대문구의 세입이 엄청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된다고 실행예산이라는 명목으로 70여 억원씩이나 싹둑 자를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98년도 세입을 예상하였기에 예산안 심사시에는 별 무리가 없다는 '98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이 불과 한 달 만에 60억원씩이나 감소될 것을 예상 못하고 확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그러한 예산안 설명을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한 한 사람으로서 눈뜬 소경이었구나 하는 깊은 자괴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산안을 다시 짜기 위한 그 엄청난 인력과 종이, 전기 등의 중복으로 인한 물자 낭비등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절약구호 따로, 물자낭비 따로 그렇습니까? 분명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8년도 실행예산안이,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98년도 중점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부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감액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