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과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의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건설안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께서는 개별 서명하신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경 산 시 건설 안전 국장 채종덕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 건 설 과장 장동훈 안전 총괄 과장 류백렬 도 시 과장 박용준 도로 철도 과장 권오태 건 축 과장 오창석 주 택 과장 황종학 상 수 도 과장 박종규 하 수 도 과장 박정도 정 수 과장 류한상 (선서문 제출)
박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건설안전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장 채종덕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안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은 해당부서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통사항 323쪽에서 457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과별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92쪽에서 501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92쪽 노점상 단속 위탁업체 활동현황 과장님 노점상 단속이 도로철도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현재 46개소가 있고 단속을 위한 실적들이 제출되어 있는데 혹시 의회 홈페이지에 단속이 안 된다고 제기되었던 민원이 있는데 보셨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에 보면 수시로 노점상 단속해달라고 자주 옵니다. 저희가 답변도 하루에 10건 정도 계속 답변하고 있고 민원이 뜨면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현장에 같이 갑니다. 답변하고 처리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계고를 통해서 기간을 주고 그게 끝나면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시장 구두 수선가게 있잖습니까? 맞은편에.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시장 입구.
경원
이경원위원
그 인근 버스승강장 주변의 민원인 것 같은데 위탁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현황자료에 안 나오는 노점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노점하시는 분들이 생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부서에서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보면 노점 단속 시에서조차 단속을 못 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 민원을 주셨거든요. 버스승강장이 어디냐면 과일과 채소 파시는 할머니 2∼3분 옆에 계시고 군밤 파는 횡단보도 옆에 있고 이런데 거기는 경산공설시장 입구 맞은편에 그런데 다른 데는 그래도 생계 문제가 걸려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전 문제와 직결된 경우에는 그래도 다수 시민의 안전에 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하는 의지를 내비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바로 그 옆에 노점상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화가 난 문맥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오래된 노점이라 그냥 놔둬야 되는 겁니까? 음성녹음도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무원과 전화통화 녹음도 하셨나 보더라고요. 시민들도 여기에 동의하느냐, 시민들이 다치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왔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원칙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501쪽 도로 및 인도 장애인시설물 설치 현황이 없다고 자료를 주신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시설이 없어서 해당 없음 이렇게 제출하신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도로에 횡단보도 부근에 점자 블록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개설이나 시설하면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이 아니라서 저희는 그건 제외하고 기타 시설은.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그것도 넣으셔야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러면 개수가 너무 많아서 도로마다 횡단보도마다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뺐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최소한 신규는 어디에 설치했다 정도라도 넣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다른 부서에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해당 사항이 없거나 관련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자료 없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행감 자료가 왔을 때 보면 바로 두 줄 정도 자료 없음 이렇게 하고 그 밑에 다음 자료들 요구 자료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일부러 두 페이지를 아예 비워놓으셨고 빈 페이지를 한 게 혹시 의회에 자료 요구에 대한 항의의 의미입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이렇게 빈 페이지를 보내는 게 이건 항의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501쪽은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건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고요. 500쪽은 앞으로 저희가 자료 요청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이 자료 요구는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항의의 의미로 저는 첫 번째 받아들였습니다. 욕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제출하지는 않으셨을 거고 담당 팀장님께서 자료를 정리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항의의 의미입니까?
호기
석호기도로정비팀장
아닙니다. 과장님과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종이 낭비지요. 이게 도대체 몇 권의 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빈 페이지로 다 비워놓고 제출한다는 것인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가 없다는 게 장애인시설이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최소한 보행자전용도로나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해야지요. 다른 지자체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관련 기준과 거기에 맞는 곳이 없어서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지정을 못 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애인 감수성이 부족한 곳이다, 경산시의 행정이 장애인 감수성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장애인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도 폭도 어제 잠깐 이야기도 나왔지만 인도 폭이 좁고 휠체어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곳도 많습니다. 어제 PM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 스쿠터를 아무 때나 중간에 세우고 안 그래도 인도 폭이 좁은데 장애인 휠체어가 결국 뒤로 다시 돌아서 나가서 도로로 운행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를 지나서 다시 인도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물들 혹은 우선도로 이런 것들이 지정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앞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개선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 폭을 못 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보행 안전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보행자전용도로 우선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제 기억에 시장님께서 양재영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에 2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답변하신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보행자 우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평동과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 여건상 도로 폭이나 인도도 설치 안 된 곳도 있어서 저희가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서 검토는 했는데 결국 지정은 못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부적합한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보행자 지정도로를 해버리면 주변에 요즘 차가 많은데 차량이 그쪽으로 못 다니기 때문에.
경원
이경원위원
보행자 우선도로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보행자 우선도로를 해버리면 차량 통행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차량 소유자분들 민원도 생각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보행자들한테는 안전하고 좋은데 주변에 다른 차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한테는 또 다른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고 일단 지정을 못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 시 보행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한 옥산2지구 그리고 영남대 오렌지거리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여기는 진행 사항이 없는 겁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그쪽에 보행자 지정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행 안전 및 증진 기본계획도 올해 연말에 다 되어 가는데 5년마다 하는 계획인데 내용은 있는데 아직 지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 행정이 시장님 답변도 그러시고 그때그때 행정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과장님들도 아니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건데 그러고는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내부 결재 받은 자료들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저희가 보행안전증진계획 수립할 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료 제출 해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행자 우선도로 타 시에 광주나 이런 데 보면 도로 폭 다 줄이고 동성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인근 광주 울산 동성로도 그렇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하고 그 일대에 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결국 인도 폭을 넓히고 도로 폭을 줄이고 처음에는 상인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시행하니 오히려 통행량이 늘고 보행자들이 늘어나니까 상권이 전부 살아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다 보니 지금 전국에 인도 폭을 넓히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많이 지정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늦었지만 그래도 우선 그런 논의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데 대한 대응을 최소한 선제적으로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일단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인도 폭에 대해서 신대부적이 경산시에서 제일 좁아요. 그 당시 분양하고 할 때 경산시에서 상관없이 팔아서 보통 있는 인도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했는데 보행자와 유모차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가로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도시계획이 되어서 했던 부분은 차치하고 대임지구가 여기는 작은 평수의 노년층 청년 아이들 이런 위주로 20평부터 해서 들어올 계획인구가 2만 5000 되지요? 분명히 자전거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경산시에 더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본 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할 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누차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인구 대비 가보면 정말 잘해놨어요. 도로가. 자전거전용도로도 우리같이 가다가 끊기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할애를 했거든요. 도로가 조금 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산시에서도 이제는 그런 쪽에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대임지구. 소도시가 새로 생기는데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지적도 많이 하고 우려를 표하면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량 하이패스 감정평가 나왔어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감정을 11월 초에 해서 감정평가서는 12월 5일쯤에 나오고요. 산정해서 12월 중순부터 개별적으로 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몇 가구 됩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가구는 100여 가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보상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 협의를 하면 많이 찾아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하이패스 보상이 돈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건지.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당초에 공사비 40억 보상비 40억인데 공사가 보상 협의 때문에 지연되니까 보상비 60억을 하고 공사비 20억 정도로 다시 저희가 바꾸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보상이 우선 되어야 하니까 내년 예산 중에서도 보상비를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실 착공은 12월 초부터 기공 승낙서 받은 토지가 더러 있습니다. 12월 초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내년에 돈 없다고 하는데 내가 책자 보면 지하철 100억 줘야 하고 진량 하이패스 줘야 하고 대경선 돈 줘야 되고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산시에 제일 중요한 부서가 도로철도과입니다. 시의원들의 재량사업비가 전부 도로철도과에 있지 다른 부서 어디에 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경산시에 미불용지 보상해줄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앞으로 줘야 될 부분.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그건 매년 신청은 들어옵니다. 보통 5억에서 10억 사이 편성되는데 5억을 들어온 것 다 보상하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통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어느 만큼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우리시에 가로등이 2만 8000개 되는데 죄송한데 1년에 전기요금 얼마 나옵니까? 여기에서 관리하지요?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전기요금 예산이 6억에서 7억 정도 편성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년에?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가로등은 계속 늘어나던데요. 보안등과.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 통해서 앞으로는 한전과도 협의해서 전기요금에 저번에 도로정비팀에서 전수조사해서 이때까지 요금 부과된 것 정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예산이 조금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아무쪼록 과 다 고생하지만 도로철도과 내년도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태
권오태도로철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58쪽에서 469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일리 집단 민원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을 받으셨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김인수위원
답변서를 제가 충분히 잘 읽었고 그 답변서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당위성이나 시민을 위해서 중심을 잡고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결과라는 생각이 들며 부일리 용성면을 대신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
그건 감사한 것으로 인사했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460쪽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량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김인수위원
농촌중심지 쪽은 진량과 압량읍은 지금 그래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 같고 최근에 다문리와 신월리가 완공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얼마 전에 다문 같은 경우에 준공했고 신월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민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도 만들고 사실 소득사업이 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운영비는 각종 공과금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일반 농산어촌사업 중에 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사업들이 사업 완료 후에 압량이나 진량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잘 되지만 그 밑에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 협약을 통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량과 진량 용성 2단계 사업을 해서 주민역량강화나 전문가양성이나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나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발주해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촌협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다각도로 준비하시고 있는 사항은 본 위원이 잘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추진은 잘해놨는데 앞으로 운영 부분에서는 엄청난 큰 숙제입니다. 채종덕 국장님도 건설과에 계셨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만 최초 신월리나 다문리 이런 동네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뭐였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농촌의 공간계획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최소 30억에서 4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가 들어가지만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운영에 관한 결과물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가져왔고 앞으로 하고 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산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농림부 사업입니다. 농림부의 농어촌 개발, 어촌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어촌개발 산촌개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저희 읍면 농촌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멸 위기에 처해있고 그에 따라서 각종 마을, 리, 배후 마을이 점점 인구도 감소되고 그러니까 읍면 소재지에 상가도 위축되고 소재지의 역할도 못 하고 있고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배후 마을부터 기초생활거점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 그래서 읍의 중심지 거기에서 허브 역할을 하고 시 전체의 활성화를 만들도록 하자 그런 관점에서 신월이나 남산 같은 데 센터를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사실 농촌 지역은 전쟁입니다. 어떻게든 10개 사업을 해서 1개라도 성공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1%라도 인구를 증가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소멸할 농촌 위기에서 어떻게든 거점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 예산을 안 받아올 수는 없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사실 중앙부처 기조도 그렇고 농촌지역에 1%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압량읍과 진량읍은 이미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고 동네까지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활성화시켜야겠지만 이미 다 지어진 것 활용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야기되는 것은 이미 저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여쭙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단순하게 공과금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 부분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실제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 요금 그 정도는 지원하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소득을 창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소득을 창출해서 수익은 못 내더라도 같을 수 있도록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림 힐링캠핑장 늘 도마에 오르는 내용인데 근처에 가면 힐링이 안 됩니다. 지금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송림 힐링캠핑장이 작년도에 일부 보수공사하고 관광사업자 등록도 했습니다.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마을에 접촉해봤지만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상세까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지금 사실 현 이장님께서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장님이 바뀌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최초 시작하신 분입니다.
김인수위원
이장님 바뀐 지 얼마 안 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다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고.
김인수위원
과장님, 이장님 교체에 따라서 행정이 바뀝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어쨌든 추진할 의사가 없으니까 어쨌든 용성에도 만약 안 되면 저희가 포기를 하도록 하고.
김인수위원
아니 10억이나 들인 이 사업을 포기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를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마을만 믿지 말고 어찌 됐든 간에 잘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산에도 지금 야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먼 시각으로 해서 같이 묶어가서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이만큼 돈 들여서 해놨는데 아예 하지도 못하고 보수만 되고 있고 마을 주민들 의견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저만큼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빨리 오픈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현장을 갔거든요. 풀만 무성한 것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그때 시에서도 예산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실패한다 10억을 들여서 했는데 또 운영이 안 되는데 아까 김인수 위원께서 이장이 바뀐다고 바뀌면 두고 보자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아니면 그 정도 해서 예를 들어 사업자를 본 위원한테도 그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기들이 운영해 보겠다는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위탁 주고 경산시에서 그에 따른 수익을 소득으로 잡고 잘 운영이 되어서 경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야영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쏟아부어서도 실패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장님이 바뀐 뒤에 다시 의논해 보는 것은 해보고 안 되면 사업자를 모집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저희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문의가 많이 있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저희한테도 들어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지요? 일단 이장님이 바뀌든 안 바뀌든 행정적으로 검토해 봅시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 친구 있지요? 사회에 친구 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많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오시면 경산에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관광할 데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친구들 오면 소개시켜 줄 데가. 외부에서 친구가 오잖아요. 성주나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경산에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물론 오시는 친구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강수명부위원장
경산시에 관광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소견.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뜻이 아마 관광할 데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수명부위원장
국장님은 건설안전국장이니까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면 소개 한 번 시켜주세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저희는 주로 갓바위도 가고.
강수명부위원장
거기 다리 아픈데 왜 갑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산시는 그냥 대구의 구청입니다. 구청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청에서 사업을 합니까? 대구시에서 사업을 하지. 구청은 사업하는 게 없습니다. 경산시가 28만 시민에게 사업을 하니 사업 할 데가 없어요. 경북도청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그냥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인데 그러나 경산시가 문화관광재단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문화와 관광이 있어야 재단이 생기는데 관광할 데도 없으면서 문화도 없으면서 재단을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즉 말해서 방금 다 말씀하셨는데 소멸되는 데는 소멸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산시에 창조마을 되는 데가 있습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안 열잖아요. 그래 놓고 1년에 한 번씩 가보면 정기총회하는데 한 게 있어야 정기총회를 하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문을 안 열었는데. 에어컨비 전기요금 줘서 문을 열겠습니까? 왜 지었습니까? 저도 창조마을이라고 지나가면 한 번도 문을 안 엽니다. 없는데 왜 만들었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청입니다. 시청이 아니고. 앞으로 한 번 만들 때는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그만 거 만들어서 안 됩니다. 강원도 얼마 전에 위원장님 모시고 물 갖다 주러 갈 때 가보니까 한 개 만들어도 옳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내내 지적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한 번쯤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하나 지으면 얼마씩 나가는지 아시지요? 운영비가 6억씩 나갑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은 10년 뒤에 자리에 있을 분 없지요? 10년 뒤 같으면 경산시는 쓸 돈이 없어요. 복지 예산 43%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다 보니 새로운 시장님이 와봐야 쓸 돈이 없습니다. 해마다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은 1조 5000억 시장님 결재로 다 나가지만 정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200억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건설안전국 관계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얼마 전에 하양 사망사고 났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진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일단 사고 수습은 끝났고 지금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중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구속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천만다행이고 우리시의 직원들 다친 일도 없고?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건 시공사 측에 중대재해 대상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한 번 더 우리시에 공사할 때 심도 있게 과장님들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사업을 하실 때는 10년 뒤를 내다보시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했는데 신월리 다문리 다 했지만 소멸되는 데는 소멸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끌고 가려니 건물 지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 번 더 각 부서마다 짓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돈이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저 또한 각 부서에 한 번 간 적도 없을 겁니다. 시장님 사무실에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예산이 없는 것을 알면서 시장님한테 부탁한들 하양 와촌 재량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김인수 위원도 지적한 부분이고 강수명 위원도 있는데 그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거점활성화사업 그리고 압량에 지식놀이터입니까? 운영이 현상 유지도 거의 안 되고 본 위원 뒷집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마시고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운영비가 십몇억 나갈걸요? 그러면 경산시 공무원들께서 그러시는데 30년을 해도 이만큼 예산 없는 적이 없다고 해요. 저도 12년 하면서 이렇게 예산 없는 적이 없습니다. 가용예산이 되었든 모든 것을 시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비 도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조금 가져와서 시비로 하는 부분이 누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도로철도과 다 사업 마무리되는 것 올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처음에 운영 6명 7명이 되어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면 문 닫을 수는 없지만 운영 인원을 줄이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되지도 않는데 일단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 예산을 쏟아부었던 운영 인원들 그 사람들 위해서 인건비만 나가고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아마 한명 두명만 줄여도 엄청나잖아요. 이걸 검토해 보시고 심도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운영비만 쌓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민 많이 하고 질의 드리는데 대추테마파크 거기에 경산시의 최대 사업비가 들어간 조형물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대추홍보관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추홍보관은 건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형물 외에는 그 어떤 기능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에 의해서 시설보완도 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제대로 운영도 못 해보고 지어놓고 수년간 지나면서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유리창이 17장인가 깨져 있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와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유리가 파손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파손된 유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했더니 최근에는 전부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운영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11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1일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까? 이게 주관 부서가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간 상황이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현재는 이관된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후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1일 이용 현황을 제가 조금 전에 파악해 봤습니다. 주말에 30명 40명 내외 오시는 것으로.
경원
이경원위원
혹시 화장실 이용객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평일에는 주로 화장실 이용객이 많고 주말에는 오셔서 둘러보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설에 솔직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물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주 가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현재 운영 자체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꽤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왔을 때 제일 문제점은 오랫동안 방치된 게 문제였습니다. 방치하다 보니까 유리도 깨지고 일부 누수도 생기고 빨리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안에 물론 LED나 체험시설도 있지만 미비한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해 봐야 어떤 요구사항도 있고 앞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쨌든 의원들과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지어놓았고 그러면 어떻게든 거기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최대한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조형물도 이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구조 하나 안되어서 전부 와이어로 중앙에 대추나무인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대추나무로 해서 하는데 나뭇가지가 지탱이 안 되니까 가지마다 와이어 다 걸어서 하니까 조형물이 완전 흉물스럽게 특히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유아틱하게 도대체 대추홍보관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인지 아니면 대추를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시설인 건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향후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어쨌든 시설 운영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거지만 그래도 보완할 문제가 있다면 건설안전국에서 같이 협력해서 시설보완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70쪽에서 488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486쪽 중대재해현황 보면 5년간 중대재해사고 발생현황 해서 자료가 왔는데 1건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을 중간에 제대로 의견 전달이 안 된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내신 건 우리시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에 대해서 1건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요청한 자료는 우리시에 신고 접수된 관내사업장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사고 건수를 요청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신고 접수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고로. 그런데 1건밖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없어서 안 보내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해가 잘못되어서 자료 첨부를 안 하신 것인지.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제출된 건은 우리시가 발주한 공사장에 대한 사고발생 현황이고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신고 접수된 관내사업장 중에 발생한 중대재해사고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우리시가 발주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사고발생 현황은 제출된 자료 이게 다고요. 일반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된 게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신고된 게 아예 없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일반 민간기업에서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에 신고된 게 없어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우리시에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고 거기에서 조사나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로 수사 의뢰하든지 송치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만 접수되는 거고 우리시에서는 관련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제가 알기로 사고가 났다는 건 아는데 중대재해로 분류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가 개입하거나 우리시로 신고되거나 하는 건은 아예 없는 겁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하면 대다수의 시민은 시에 먼저 신고를 하잖아요. 고용노동부에 먼저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보통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안내하면서 이것은 우리시에 신고할 건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안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다수의 신고는 우리시로 접수가 우선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접수 체계가 이렇습니다. 우리시로 전화나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112나 119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소방이 먼저 출동하고 그에 따라 경찰이 같이 현장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고용노동부로도 현재 재난사항 전파메시지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부에서 현장근로감독관이 나오셔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보통 119나 112로 신고되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하거나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것도 없겠네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관내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사고가 발생되면 현황 차원에서 파악은 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라도 제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사고가 발생되어서 어떤 식으로 어느 규모로 피해가 있다 이 정도만 파악되고 그 이후 법적인 문제나 조치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단순한 기억으로만 그건 알고 있다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기억은 아니고 우리가 사고가 발생되면.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게 발생되면 시장님께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 보고식으로 해서 개요 식으로 저희가 작성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작성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그것 제출하면 되잖아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장에 대한 사고 현황인 줄 알고 이 건만 제출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시장님께 보고한 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어쨌든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게 고용노동부 직권이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고용노동부로 바로 보고가 되고 경산시에서는 시의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재해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만약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산시에 났던 재해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부분 자료가 필요하시다는 거지요?
경원
이경원위원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중대재해로 분류가 되는 건이 얼마나 있을지 몇 건이 될지 현황을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파악해 보고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건 권고가 아니고 시정이지요? 제 지역구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불합격 판정이 되어서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졌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가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김인수위원
조치 결과에 보면 유예기간 만료일 도래 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이번에 이 사건이 생긴 것은 갑작스럽게 기간 안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맞추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현재 몇 개나 엘리베이터 승강기 교체 사업이 진행됩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이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시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승강기 관리주체가 교체나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간을 두고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검사 45일 전에 통보하는데 저희는 현재 이 사건 이후에 6개월 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6개월 전에 감안해서 3회 정도 통보했는데 총 통보한 개소 수가 27개소 정도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원론적인 45일로 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앞서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과에서 6개월 전부터 3회 이상 충분히 공동관리아파트 공동주택에 안내가 가고 충분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안심이 됩니다. 향후에도 잘 체크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전국적으로 엄청 매스컴을 타고 있거든요. 6개월 전부터 하신다니까 너무 선제적으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비가 2억 8400만원 25년 그런데 24년에도 보험 가입비가 이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매년 가입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4년에 28건에 1억 97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45건에 2400만원이 지급했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몇 월까지.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6월 말 기준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6월 말 기준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지급액이 61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2023년도에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23년도에는 51건에 4억 3800만원 지급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작년 행감 때 4∼5억 정도 지급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언제 가입이 처음 시작되었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2021년 6월에 최초 가입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후로 총 평균하면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전체 지급액은 감사자료에 나오다시피 18억 9000만원 정도.
경원
이경원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급에 있어서 시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물론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홀사고 있었을 때 그때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인 겁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많은 시민한테 다양한 혜택을 드리려고 해마다 계약할 때 혜택 폭을 넓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3가지 정도 보장 범위를 넓혔습니다. 487쪽 자료에 나오다시피 올해는 개물림 사고, 부딪힘 사고, 화상수술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이런 부분을 올해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보고 어떤 수요가 어떤 사례가 발생될 지 판단해서 점차 보장 혜택 폭을 넓히는 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사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었는데 2025년도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어서.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감염병이 2021년 이후에 환자가 없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대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기존에 있던 것에서 확대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서 보상이 안 나가고 있는 것들은 빼고 조정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사망이 그때 가서 발생해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 가입은 미리 선제적으로 해놔야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이때 감염병은 코로나 때문에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경원
이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재난으로 접어들지 몰랐을 때는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보상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맨홀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맨홀사고가 생길지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런가요? 어쨌든 그전에는 보험 가입 대상이 안 되었는데 그 사고가 생긴 이후에 오히려 그분은 보상을 못 받고 그리고 가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3년 보니까 맨홀사고 같은 것은 없다고 해서 또 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부분을 넣었는데 사실 유지한다면 보장 금액이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수요가 많은 보장을 드리기 위해서는 적은 수요 부분은 좀 제외시키고 많이 수요가 있는 부분은 확대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집행한 보험금 있지요? 지급한 보험금 말고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한 보험 가입비가 총금액과 보험금 혜택을 받으신 시민들 보험금 지급 금액 어느 게 더 크냐면 지급 금액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 크게 차이가 나느냐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정도면 무조건 보험 가입하는 게 맞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많은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보험금이라는 목적이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계약 금액을 얼마를 드렸고 그에 따른 혜택 금액이 얼마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보험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봄으로써 그런 측면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도 지적해서 당연히 과장님께서 내용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차라리 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그때마다 우리시가 객관적 주관적 판단을 통해서 우리시 행정의 잘못으로 이분들이 상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 했을 때 그걸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 그렇게 하는 지자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보험 가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낫나는 늘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린 이유가 보험의 적용 범위가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 감염병에 대한 부분에 보장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만약 기금이었으면 지급이 되는 거지요. 맨홀사고 별도로 보험 내용이 해당 부분에 가입이 안 되었어도 이건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만약 기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형태였다면 바로 지급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험 가입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건 보상 범위에 빠져있으니 지급 안 되고 사고 난 다음에 결국 지급이 안 되고 2∼3년간 사고가 없으면 보장 범위가 또 바뀌고 그러다가 또 터지면 결국 계속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계속 보장을 못 받는 시민들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보험가입금액과 지급 금액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직접 지원의 형태가 오히려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우리가 이런 검토를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기금 조성해 놓은 것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으로 지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위법 사항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보험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불법이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개인이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요리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험이 피해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고 기금으로 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법적 기준 내에서 보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항목이 없었는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화상수술비는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니까 화상수술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다쳤다면 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개인보험의 범위 아닙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3∼4년 되었나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21년부터입니다.
박미옥위원장
21년부터 할 때 이경원 위원 계실 때인데 우리가 협의를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보험금이 경산시가 대구보다도 많았거든요. 이 돈만큼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를 논의하다가 보험을 한번 넣어보자는 쪽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개인보험으로 거의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산시의 시설물관리 부족으로 해서 다치는 것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이 안 되었어요. 예를 들어 경산시에서 설치한 돌다리를 지나가다가 하나가 더 높았어요. 똑같은 높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엄청 많은 분이 빠져서 다리가 뒤틀리고 해서 10주 12주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혜택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무용지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그때 의원들은 어떤 거였냐면 어차피 개인적으로 화상이나 일반보험은 혜택이 되고 경산시에서 한 잘못된 부분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으로 가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다 빠졌어요. 도로 가다가 넘어져도 혜택이 없고 시에서 한 다리 공사에서 넘어져도 혜택이 없고 엄청나게 안 되었던 거지요.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당시에도 논의한 부분과 되는 것 같아요. 보험금 대비 보험을 타는 액수가 거의 비슷하니까 진짜 받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네요. 그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계속 넣자는 게 아니었고 일단 넣어서 한번 시행해 보자는 거였거든요. 결과가 어떤 수치인지는 안 해봐서 그런데.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뒷 페이지에 있네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봤는데 뒤의 장에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총 18억 9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감염병 사망이 코로나 때인 것 같아요. 12억 1300만원입니다. 총지급액 중에. 지금 빼고 나면 6억 7600만원이 남아요. 5년간 지급액이 코로나 빼면 6억 76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1년에 2억 8000만원씩 들어갑니다. 2025년도부터는 감염병 사망이 빠졌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머지는 평균 금액 다해봐야 1년에 1억 정도 될까 말까한데.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2023년부터 재계약을 하면서 487쪽에 나오듯이 추가 항목을 우리가 많이 넣었습니다. 감염병이 빠지면서 추가로 다양하게 자전거사고나 개물림사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보장 항목으로 넣은 상태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자꾸 길어지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감염병 사망을 빼고 2번 항부터 총 16개 항에 지급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된 게 2∼3가지 정도 더 있지요? 25년도에 없습니까? 이 내용들을 조례에 넣으면 되잖아요. 직접 운영할 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거의 반 가까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항목 조례에 다 넣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1년에 1억 정도만 지급하면 끝인데. 기금 조성해서 평균으로 쳤을 때. 어차피 감염병 사망 뺄 거면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주장이 터무니가 없습니까? 아니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지금 하시는 말씀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부분에서 개별 조례나 요구해서 지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인 금액도 비교해 보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례로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검토한 것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꼭 보고를 받아주십시오.
박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489쪽에서 491쪽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식사 많이 하셨지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이번에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김인수위원
어디 둘러보고 오셨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동유럽 쪽에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쪽 거기에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으로 자유구역청이나 산업단지 조성하고 입주하는 상태, 그리고 MOU 체결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둘러봤습니다.
김인수위원
잘하셨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김인수위원
동유럽 쪽은 지금 경제가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와 사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중국에 막혀있기 때문에 고립된 섬처럼 우리나라 자체적인 수요밖에 없는데 그래서 유입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 나라는 동유럽이라는 생산기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부 전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나 생산기지화 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왔습니다.
김인수위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어떻게 유치했는지 물었습니다. 그쪽에도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그 대신 면세나 세금 감면, 사용료 감면 이런 것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지원설비 기반 시설 이런 것도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더 공격적으로 해서 아예 어떤 땅을 지정하면 확인해서 가능하면 기반 시설까지 바로 따라가서 해주는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요구하기가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인수위원
맞습니다. 참 잘 보고 오신 것 같고 이걸 경산시에도 도시과에서 잘 적용시켜서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임지구 4차 지구계획변경 승인신청이 들어왔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11월로 승인 예정이 나오는데 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우리시 관련해서 협의는 처리되었고 자체 국토부 협의 사항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소형 평형을 좀 축소시키고 중형 평형 이상으로 바꾸는 문제는 다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세부적인 소소한 사항은 다 협의가 되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4차 변경하는 승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에서 200여 세대 이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있잖아요. 결국 소형 평수에서 대형으로 가면 세대수가 줄어든 거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소형이라기보다는 초소형에서.
김인수위원
어쨌든 평수가 줄면서 그게 줄어든 거고, 그것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주상복합단지로 해서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그건 큰 내용은 아니고 형태에 맞추어서 약간씩 변화된 사항이고 특이하게 많이 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인수위원
어쨌든 국토부에 4차 승인이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공사는 일정대로 진행되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원래는 25년도 12월에 준공되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문화재나 다른 여건이 미비한 게 있어서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변경 내용에 2028년 12월까지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그게 약간 된 게 아니고 3년이나 지체된 것 아닙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0%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공정률 40% 남짓 되어있는데 이 공정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그건 맞게 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지난번에 LH 사장님과 같이 LH 현장사무실에 갔더니 전부 AI로 하고 있고 드론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다 보이고 그걸 봤을 때는 공정률이 충분히 신뢰성이 가는데 그래도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대임지구 외 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압량에서 대평까지 가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지금 공사대금도 굉장히 큰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원래는 규정상 LH에서 100% 예산을 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진짜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안 들어가도 됩니다. 단, 내용으로 보면 원래는 구역 관계된 것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전체 압량 경계부터 시작해서 남천 경계까지 같이 다 이어주는 사업계획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이어지면 그것 자체도 다 LH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농사짓는다고 간선이라고 합니까? 중간에 진출입로 그 부분까지?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도로를 좀 드는 쪽으로 해서 통로 박스 만드는 데도 있고 진출입할 수 있게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좀 들리는 상태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혹여 지금 시에 예산이 많이 없고 참 아껴 써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향후 또 손을 대거나 이중으로 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챙겨서 우리시가 최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아울러 이번에 동유럽 쪽에 가서 배우고 느끼신 부분도 충분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꼭 업무와 연관시키고 또 유관기관과 잘 협조해서 경산시가 도시화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91쪽 대임지구 지금 공정률을 보면 40.87%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기준인가요? 가보면 아직까지 뭐가 얼마큼 진행되었는가 싶은데.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대임지구에 아파트나 이런 공정률은 아니고 대임지구 자체 사업에 대한 공정률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구조성공사가 40%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아시다시피 문화재 관련도 있었고 특히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게 기동대 문제, 기동대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시 도로를 돌리고 이번 12월에 도로를 돌릴 겁니다. 영대 앞에 있는 도로를 다 돌려야 하는데 돌리고 다시 거기에 박스를 새로 앉히고 도로를 들고 다시 원상태로 도로를 돌리고 기동대가 다시 도로 돌리는 자리에 기동대가 가서 거기에 공사를 다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잡아먹습니다. 이런 기간이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2028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결국 기동대는 어디로 가기로 결정된 겁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까지는 원래 예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굳이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합니까? 굳이 대로변에 있어야 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저희가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동대 경찰청 쪽에서는 다른 데로 가려면 조건제시처럼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바로 뒤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 재산적 가치도 크고 이동하면 재산적 가치가 달라질 건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재산 가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다고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래서 조율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을 되려 제시하라는 이야기가 나온 내용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게 뭐냐? 그 자리를 빼고 뒤쪽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대신 원하는 게 뭐냐?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 이거 해달라 이런 게 있어야지.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보고 제시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될 수도 있고 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은 LH가 할 리는 없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을 안 하신 겁니까? 그대로 가자 어쩔 수 없다 이런 겁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설득해 보는 절차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 제시해서 그런 협상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르다고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협상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해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일전에 시장님과 지방경찰청 관계자와 저와 면담도 한 번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쪽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완강합니다.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완강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면 방금 그 이야기는 뭡니까? 반대급부로.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산적인 문제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산이 바뀌면 보전해줄래, 사실 보전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완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기동대가 어디 땅이에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사거리 모서리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국유지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영대오거리 코너 모퉁이 거기잖아요. 수성자동차학원 맞은편.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맞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코너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가 사실 진짜 노른자 땅이고 상업적 가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걸 민간에 상업적 이용으로 가는 것이 맞지 하필이면 거기에 공공기관이 굳이 거기가 무슨 홍보 효과를 필요로 하는 전시시설도 아니고 굳이 기동대가 거기를 가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이, 애초에 설계 자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거기에도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요청하면 그쪽에서도 우리가 딱히 재산 가치가 있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정상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본인들이 땅 팔아서 그 자리를 팔아서 사적으로 이득을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왜 중요한지. 경산 시민들 혹은 우리시의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저희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당초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었고 경찰청 쪽에서는 출동의 효율성, 자산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못 바꿔주겠다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전혀 협의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없는 상태입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시장님도 몇 번 접촉하고 시에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경원
이경원위원
여기에서 정당을 거론하면 그렇지만 국민의 힘 소속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님도 같은 정당의 직권 여당 소속의 지자체 단체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긍정적인 사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윗선에 행안부 장관 쪽 라인을 연결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은 없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시장님도 중앙기관을 연락해서 실무자를 만나고 했습니다만 저희도 안 해본 게 아니고 해봤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면담하고 다했어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행안부에 가서도 이야기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행안부까지는 저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상위기관인데 행안부 가야지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받아주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줄 것 아닙니까? 장관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면 버틸 수 있습니까? 그런 노력이 왜 안 되었는가 의문이 있는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만큼 경산시에 중요한 이야기면 정치적으로도 풀어보겠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이 중요한 이 시기에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단순히 청장하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풀리는 거잖아요. 안되면 대통령실이라도 이야기하든지 했어야지요. 하여간 그런 노력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향후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부서에서 공무원들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는 것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정치적 노력도 같이 해봅시다 이런 건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언제 사업을 시행할지 용지 분양 받아 간 시행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 용지 분양은 계속 시행하고 있고 분양이 약간 저조합니다. 지금 분양된 게 14% 분양되어 있고 LH나 임대아파트는 사업을 시작했고 다른 민간 아파트는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도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데는 아직 기반 시설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경원
이경원위원
기반 시설 시간이 지나면 대임지구도 공사 다 완료되면 시설들이 다 들어설 거고 좋아질 거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구 자체가 다수의 임대주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임지구에 대한 편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위 임대주택이 다수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들이 날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못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네다 이렇게 편견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시가 대임지구 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화시설 같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 편견이 박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이나 시설들이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 이번에 4차 변경 내용에 포함되었지만 초소형을 거의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평 이하를 다 줄인 건 아니지만 16평 이상 정도로 다시 만들었고.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임대주택도 임대주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 지자체의 여러 사례를 봤을 때 한 아파트에 일정 부분은 임대주택이고 일정 부분은 분양주택일 경우에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담을 쳐놓고 살고 이런 문제도 있고 결국 그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걸 막기 위해서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실질적으로 대임지구 안에 지구 활성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시설물 자체를 보면 당장 건립되고 있는 유니콘파크 현자 대임지구 안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원
이경원위원
그건 바깥쪽이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그것도 단지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북부동사무소도 안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도서관 부분도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구 안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통합센터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집어넣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가 행정적인 부분은 상당히 강화되니까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 행정기관들이 들어가면 주민들 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완화된다고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도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도시 활성화는 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생기는 갈등 완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경기도에도 임대주택들 조성된 택지지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사례가 많기 때문에 편견을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주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것 이게 결국 해결책의 한 방안이다 하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 예를 들자면 임대주택 주변 택지지구에 돌봄센터 같은 것 통합돌봄센터 임대주택에 사나 분양주택에 사나 돌봄 시설을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족센터 혹은 커뮤니티 시설을 한 군데에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허브화를 하는 거지요. 이런 상호작용 확대를 통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는 크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적률 이런 식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경원
이경원위원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협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이 용적률이나 이런 정도인 거지 세부사항은 아직까지 논의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그것까지 들어가려면 더 세세분류까지 해서 서로 협의해서 세세분류로 못을 박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분양률이 더 어려워지는 게 발생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분양률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LH와 긴밀하게 되도록 많이 접촉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임지구를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분양시장도 많이 안 좋은데 성공시키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시민들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서 설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린하우스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클린하우스 지정도 쉽지 않다, LH와 협의가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클린하우스를 우리와 직접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하려고 하면 지금 이야기는 별도의 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제주형의 클린하우스로 가려면 별도의 부지가 필요한 거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근에 띠공원처럼 해서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띠를 형성해서 공원이 돌아가고 있는데 공원 일부를 활용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면적을 도려내서 클린하우스를 할 수 있는 용도로 바꾸는 것은 너무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떼는 것은 안 맞고.
경원
이경원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주형으로 해도 10평 내외 정도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실제로 소규모 부분은 방금 도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안에 공원이 많습니다. 그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는 클린하우스 부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고 산책로가 필요하면 산책로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북부동 호반 앞에 어떻습니까? 클린하우스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다 잘할 줄 알고 했는데도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클린하우스 하나 없이 쓰레기 그냥 밖에 다 내놓고 가잖아요. 마찬가지 대임지구 계획했을 때 잔소리 같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클린하우스 하나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못 박아놓고 협의 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몇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해보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완성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잘 만들어보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허브화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작용을 주민 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해서 북부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대임지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아까 이경원 위원이 물어봤듯이 기동대 원래 땅이 어디 땅이냐고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기동대 땅은 자체 땅이 있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자체 땅이 몇 % 정도 돼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70 대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70이 어디예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70이 기동대입니다.
박미옥위원장
30%는 시인데 문제가 기동대 땅이 70%고 그 땅을 매각해서 LH에서 사서 대토같이 가는 거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위치를 LH에서 계획할 때 모서리 부분으로 계획한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장
LH에서도 그만큼의 땅을 비교해서 거기에 비슷한 데로 줄 것 아니에요? LH에서 더 좋은 데 더 비싼 땅에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자산 가치만큼 대토를 해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추가 비용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누가? 경산시에서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아니요, 기동대 쪽에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될 겁니다.
박미옥위원장
경산시에서 30% 정도 대고?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있는 땅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이.
박미옥위원장
문제는 굉장히 좋은 위치로 가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동대 전체의 땅이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데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30% 70%니까 우리가 보유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해서 우리시에서 예산은 더 투입이 안 돼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시의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그쪽에서 하는 대로 밖에 할 수 없는 상황도 되네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처음부터 자기들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알고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LH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대임지구를 말씀하셨는데 대임지구 계획인구가 2만 3000 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몇 번 말했는데 경산시가 복지 환경 보건 쪽에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 47%에요. 그렇다면 47%에서 대임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부터 시작했잖아요. 계획인구 자체가 아동 청년 노인인구가 갈 수밖에 없거든요. 2만 3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우리가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인구가 50만 60만 되어서 계획인구가 이 정도 들어와도 복지 예산이 7∼8%가 투입되어도 재정에 이상이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임지구가 생김으로 해서 제일 요지를 우리가 국민주택으로 넘긴 거잖아요. 별 저항 없이 경산의 제일 요지를. 그렇게 한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50% 이상이 넘어가면 도시가 건설이나 건축 이쪽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 예산이.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와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대임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혜택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용예산이 다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는 게 더 크다는 거지요. 이런 대비도 해야 된다고 보고 2만 3000이라는 지역의 하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소득 면에서는 좀 적고 경산시 예산은 더 투입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클린하우스부터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중요하고 경산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안으로 분양되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경산시의 재정이 많이 휘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게 크거든요. 그래서 건설 쪽에서도 새로운 걸 새로 하는 것보다 마무리를 하는 해가 내년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새로운 거 하고 마무리 안 하고 새로운 것 하니까 경산시가 더 어려운 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내년 2026년은 새로 할 예산도 지금 없지요? 마무리하는 쪽으로 모든 예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도 시기적으로 좀 늦추고 급한 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외광고물 지금 경산시가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다는 시민들의 많은 항의가 있습니다. 혹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상업용은 거의 바로 철거하듯이 하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최선으로 보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관내 같으면 행위자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대구나 타 지역에서 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위자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아니 전화번호 같은 것도 다 있잖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전화번호만 하면 우리가 전화를 걸면 자기들이 신분을 안 밝혀줍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통보를 잘 안 해줘요. 일부러 대구까지 찾아가서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찾아서 과태료 부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상업용 광고물도 문제가 되지만 일부 개인들이나 단체에서 거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것들은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그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시의 행정에서 거는 것은 사실 대상이 안 됩니다. 시장님이 시장한테는 못 거는.
경원
이경원위원
행정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관변단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일부 관변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거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과하려니까 지역단체이고 반발이.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 자리에 여러 의원님도 계시지만 합법적인 그러니까 정치 현수막도 합법적인 정치 현수막 이외에는 보이는 대로 다 철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의회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의회에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되거나 신년 될 때 신년인사 한답시고 명절인사 한답시고 개인이 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런 인사까지 그렇게 할 것 있겠나 하는데 사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오히려 상업용으로 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왜 저런 것은 두고 우리 것은 떼느냐 오히려 그렇게 항의하시거든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적용해서 보이는 대로 전부 철거를 해주시고.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만약 지속적으로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리는 것은 단체나 개인한테도 강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좀 더 강한 형태의 경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를 떠나서 일단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그래야 도시미관을 그래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원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유연하게 대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정치 현수막부터 다 떼버리세요. 합법적인 것만 빼놓고 불법적인 것.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산시는 원상 복귀가 많지요? 강제이행금보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받는데 계속 철거할 때까지 내야 하니까 부담되어서 결국 뜯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윤기현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원상 복귀가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행금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강제이행금을 내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주 건축물을 사용하려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을 뜯어내면 원래 것을 못 쓰게 되니까 억지로 그걸 내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구조가 간단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강제금 자체가 약합니다. 뜯으니 강제금을 내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윤기현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424건에 4억 4700만원 같으면 평균 나누면 100만원?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윤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저는 벌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도 사용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저는 제재금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벌금이라고 합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벌금은 아닙니다.
윤기현위원
벌금이라는 명칭보다는 이용료 사용료 제재금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건축사 사무실을 해서 철거나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내고 계속 돈 내면서 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주 건물을 유지하려면 이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경우는 과하더라도 내고 사용하고 계시고, 안 그러면 구조물이나 이행강제금 자체가 약한 부분은 자기가 그걸 내더라도 쓰는 게 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기현위원
우리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앞으로 끝이 없을 겁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재작년부터.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3년 이상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2023, 2024, 2025년 넘어오면서 9대 들어오니까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전문적으로 고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 없이 로드뷰 보고 불법이다 싶으면 우리한테 신문고에 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많고 또 감정적으로 동네 하나를 통틀어서 다 고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윤기현위원
그것도 수수료 줍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일을 건축과에서 얼마나 잘하시는지 건축위반팀에서 242건을 적발해서 시정 완료 236건인데 팀에서도 몇 개월 철거해달라고 독려도 하고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사정을 많이 합니다.
윤기현위원
참 잘돼요. 제가 볼 때 운영은 진짜 잘하고 있는데 강제금 424건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누적입니다. 10년 이상 누적된 겁니다.
윤기현위원
이만큼 처리를 많이 하는데도.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내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데도 많고 양성화하려면 일단 한 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양성화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건수가 중복되는 것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양성화하는 방법 이야기해 보세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일단 양성화는 현행법에 맞아야 합니다. 저희가 약식으로 검토해서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건축주한테 이렇게 하면 양성화가 가능하니까 설계사무소 찾아가셔서 검토해 보십시오 라고 하고 양성화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한 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냥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하면 양성화가 됩니다.
윤기현위원
철거 안 하고도?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 이행강제금을 내는 겁니다. 철거비 대신으로.
윤기현위원
대다수의 민원 오시는 분들 저희한테 오면 돼요. 저희는 설명해주니까. 그런데 대다수는 철거에 이행금 때린다면 전부 놀라서.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많은 데는 5000만원 이상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오면 연결해서 설계사무소 가시라고 저희가 알려주잖아요.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문에 보면 항상 이런 문구는 없더라고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양성화 관련 말씀입니까?
윤기현위원
예, 공문에 귀사에 이런 게 있는데 언제든지 그런 설명 있잖아요. 부가적인 설명.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까지 처음에 4번 이상 공문을 냅니다. 현장에 가서 만납니다. 만나면서 직원이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4번 정도 만나야 되니까.
윤기현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잘 알고, 우리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서 공문 낼 때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이게 기록인데 그런 것만 줘도 좀 괜찮아요. 읍면지역은 받으면 어디 잡혀가는가 싶어서 깜짝 놀라거든요. 첨부를 같이 해 주면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걸려서 이런 식으로 안내받아서 한다는 그 정도만 보내면 사람들이 괜찮아요. 아들한테 전화해야 되고 딸한테 전화해야 되고 모르니까 사위한테 전화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읍면동 지역은 진량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 것도 건축과에서 한 번 챙겼으면 좋겠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철거 있잖아요.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잘한다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무슨 과에 현수막도 있잖아요. 진짜 깨끗해요. 정당 현수막 빼고는 싹 다 치우더라고요. 진량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벽 쪽에 하나 없어요. 특히 학교 쪽에는 아예 현수막이 없어요. 그 시간 되면 떼버리니까 주말에 붙이는 것 그것까지 어떻게 막겠습니까? 현수막 높이는 이유 불문하고 횡단보도 앞에 거는 것부터 그런 것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걸치는 것, 큰 사거리에 횡단보도 걸치는 것, 횡단보도 알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압니다.
윤기현위원
진주 보니까 거기는 일절 없어요. 높거나 낮거나 과태료 때리더라고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저희도 상업용은 다 때립니다.
윤기현위원
특히 신호등 있는 데와 학교 앞에 붙이는 것.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저희도 즉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철거만 하지 말고 안 그러면 필요하면 조례 같으면 나한테 하나 주세요. 내가 하나 발의할게요. 위험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생각할 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 번만 하면 못 답니다. 한 번만 찍어서 과태료 20∼30만원 때려보세요. 만일 진량읍 행정복지센터에 걸잖아요. 읍장한테 벌금 때리세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법상으로 못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법상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해보려고 검토했는데.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윤기현위원
과장님 알겠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진짜 아이들 학교 앞에 걸면 안 돼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일반주택과 아파트와 같이 취급합니까, 아니면 분리되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법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해서 법이 따로 있어서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일반 주택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건축법에서 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법이 따로 있어서 시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손말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이 어긋나겠지만 철거를 안 했을 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로 넘어가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예를 들어 건축물을 하나 설치했는데 철거 안 할 경우에.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5년 이내 한 것은 아파트든 일반 건축물이든 경찰에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 관련해서.
손말남위원
5년 이상 된 것은?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5년 이상 된 것은 자체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지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된 것은 일반건축물도 고발합니다.
손말남위원
5년 이상 된 것은 자체 철거.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형사법에 공소시효 넘어갔기 때문에 해도 무혐의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고요.
손말남위원
아파트에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아파트든 건축물이든 똑같습니다. 아파트든 일반건축물이든.
손말남위원
제가 한 예를 봤는데 만약 다른 예를 본 게 있어서 제가 설명하시는 것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나중에 조용하게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전에 시외버스터미널 하양 아시지요? 우방청구 2차 앞에.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강수명부위원장
앞으로 계획 이야기해 보십시오. 시외버스터미널이 실효되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건축물 다 뜯어야 되지요?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도시과입니까?
창석
오창석건축과장
예, 도시계획 실효 관련해서 했는데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허가과에서 합니다. 일단 불법이라고 판단되어야 우리과로 올라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504쪽에서 508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사업이 있고 주차장 증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증설 사업은 저희가 시행한 지가 2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민원이 많잖아요.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조경이나 그 외의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해 보자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한 단지에 한 번 지원해 줍니다.
손말남위원
어떤 아파트든 간에 한 번은 다 지원한다는 거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손말남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보면 보충 시설이나 이런 데 지원 나가는 사업비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아파트에 나가는 것 있잖습니까? 그 금액이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그건 세대수에 의해서 분리되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저희 기준이 조례로 3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300∼500세대 미만은 5000만원, 500세대 넘어가면 8000만원 그걸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그 지원금 말고 혹시 시설비가 필요할 때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 외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손말남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빌라 단지나 이런 데는 별도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공동주택.
손말남위원
공동주택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연립은 일반 건축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저희는 사업 승인 받은 것.
손말남위원
5년에 한 번씩 정해진 대로?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저희는 조례로 한번 지원한 단지는 5년이 경과해야 그다음에 한 번 기회가 됩니다.
손말남위원
아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느 한 단지에 예를 들어 옥상에 방수 공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길래 이 외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저희는 5년에 한 번씩 주는 사업입니다. 옥상 방수나 도색이나 승강기 교체. 저희 지원사업을 보면 자부담이 30% 이상인데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조금 보태서 하는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손말남위원
5000만원, 8000만원 지원해 줬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단지 내에서 알아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렇지요.
손말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자부담 30% 부담해야 합니다. 8000만원이면 거기의 30%이니까 1억 1000만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손말남위원
1억 1000만원짜리 이상 공사를 해야 돈이 지원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손말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파트 승인 몇 업체입니까? 지금까지 공사착공 안 들어간 데.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자료 제출은 5군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나간 게 7군데 됩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한 데는 호반과 아이에스 압량 부적에 아이파크 2차 하다가 올해 5월에 공사 중지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착공에 못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기현위원
호반은 상방?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윤기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이 허가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시장님 위임을 받아서 주택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하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최종 허가권자는 시장님이.
윤기현위원
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 행정절차는 심의나 거쳐서 최종 허가가 납니다.
윤기현위원
요즘 아파트가 승인이 나지요? 심의위원회 거치고 최종 결정이 나잖아요. 냈을 때는 이걸 시작하라는 것 아니에요? 24년 쭉 나 있는데 지금 25년 끝났는데 확정만 해놓고 2년씩 만일 안 한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일반 건축은 저희가 허가 나가면 2년 안에 착공 안 하게 되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5년 이내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취소할 수 있는 명분 근거가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4산단 아파트부지는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건 지금 토지 계약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행정행위 한 것은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새로 업체가 있다면서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산단 땅을 아직 계약만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윤기현위원
이것 도시과 것인데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승인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다 보니 진량4산단에는 포기하고 나갔잖아요. 백몇십억입니까? 포기하고 나갈 때 130억이었어요? 그 정도 포기하고 사업을 접고 나갔을 때는 시에서는 5년이잖아요. 도시과에서 산단에 적용하는 것은 다릅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제가 산단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 승인 허가 나가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윤기현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줬을 것 아니에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아직 사업 승인 나간 게 없고 저희는 승인신청 들어온 게 없습니다. 행정행위 한 게 없습니다. 토지 분양을 자기가 받겠다고 계약한 상태이고 계약이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경기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설계하고 시에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됩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말씀은 땅 부분에 대한 매입 계약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땅 분양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또다시 4산단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일단 그 부지는 저번 최초에 있는 아파트사가 계약 해지하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토지리턴제 라고 해서 기한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토지를 다시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설계해서 주택사업승인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까 5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떨어져야만 그다음부터 지나가는 거지 현재는 토지만 계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아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리턴제잖아요. 계약금이 산단에 있는 게 아니네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산단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리턴제라면서요? 나갈 때 가져가잖아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가져갑니다.
윤기현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분양이 안 되니까 그만큼 여유를 준 거지요.
윤기현위원
만약 2년 동안 리턴제를 줬을 때 이 업체가 포기하잖아요. 포기하는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까? 2년을 주면 이 업체 100억을 줬다, 2년 뒤에 하기 싫어서 빼 가잖아요. 그 조건이잖아요. 만약 2년 허비를 안 했을 때는 허비가 되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업체를 그냥 놔둬서 고속도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IC 이야기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잖아요. 오히려 경산시에서 역으로 우리를 발목 잡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발목을 잡는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윤기현위원
2년 동안 했다가 안 하고 나가버리면 다음에 또. 기간이 몇 년 흘러갑니까? 도시과장 이야기해도 됩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기간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업체가 기준이 30평 이상대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30평 이상 대보다는 그 이하로 들어오는 게 분양률이 높아진다 이런 가정하에서 자기들이 조건제시를 해서 공단계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지금 처리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진량에 2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대 대충 얼마인지 압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7000∼8000세대 안 나오겠어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저희가 7만 9600세대니까.
윤기현위원
진량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진량은 정확하게.
윤기현위원
윤성 1300, 황제 1200, 초원 1200, 삼주 3100, 무학창신 790, 청구, 보국, 우방 다 다녀보세요. 진량 24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아파트 들어오면 좋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스물몇 평 가면 도시과장님 말씀은 서른 평은 안 된다고 하는데 진량 원하는 것은 전부 30∼40평인데 24평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산단을 조성할 계획에는 공동주택도 들어가야 하고 자족 공간도 들어가야 하고 법상 공동주택도 입주시켜야 하는 부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오늘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산이 대임지구부터 삼풍동부터 해서 상방공원 쪽과 중산지구에 모든 것이 쏠려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진량 하양 쪽도 면밀히 잘 검토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재건축 기본계획 관련 이번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없던데 그리고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 기준을 명확히 안 하시는 것도 개정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250% 정해져 있습니다. 법의 최상한선이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인센티브를 줘서 더 위로해서 좀 억지스럽게 맞춰낸 거지 않습니까? 자의적 해석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다 지난 회기 때도 그렇고 지적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지적해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위원님 9월 말 회기 때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저희가 지금 전국에 기본계획수립한 저희가 사실 50만 미만은 기본계획수립대상지역이 아니니 안 했는데 저희 인구가 26만 5000명이고 주거밀도가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북에서는 인구밀도가 땅 크기는 뒤에서 세 번째고 인구는 앞에서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그렇게 진행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기본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겁니까?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필요성은 안 해놓는 것보다는 기본계획수립하는 게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 처리하기에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인구 50만 이상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거고 인구 50만 이하 도시는 난개발해도 되는 겁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려면 당연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각종 사례는 어떤지 담당과에서 계속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되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 자료수집은 계속하고 있는 중이시고?
종학
황종학주택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명확한 기준을 우리시가 가지고 무한정 용적률을 선심 쓰듯이 올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시민들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난개발되었을 때 주변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나 다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 영향도 마찬가지고 우리시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재건축에 있어서는 시급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계속 자료수집 더 열심히 해주시고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국에서 과에서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업적이면 업적이고 치적이면 치적이 될 수 있는데 공단 설립 있잖습니까? 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재단 설립될 때 특별하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만큼 공단 설립에 대한 다음 행감 또 있잖습니까? 예산 설명할 때 너무 바쁠 거고 이걸 위원장님한테 부탁할게요. 공단 설립에 대해서도 산건위 쪽에서는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이런 말도 많아요. 그쪽은 빠졌다 어느 쪽은 들어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도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 빠졌다고 하고 어느 협회는 빠지고 어느 협회는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공단 설립하는 자체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명확한 부분을 산업·건설위원회는 보고 형식이 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우리가 한 번 들어 봐야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이 같으시면 국장님 시작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완성은 못 하지요?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저희가 공단 설립하려면 일단 공기업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공기업평가원 쪽에 엄밀히 용어상으로 보면 용역입니다. 용역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심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다 된 것 같이 밖에서 이야기해 버리니까.
박미옥위원장
통과가 될 것 같으세요? 한쪽에서는 어렵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다음 주쯤 되어서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분위기도 파악하고 근래에 보면 어느 지자체는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어느 지자체는 적합 판정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설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최대 관건이거든요. 어느 정도 윤곽만 나오면 저희가 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이 28만 30만이 넘어가면 시설공단이 꼭 필요하거든요.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시작도 안 한 용역이 밖에서는 다 되었다고 이야기하면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혹시 다음에 되면 저번에 재단이 급하게 만들어지니까 행사를 가져갔잖아요. 우리는 잘 몰랐다는 말입니다. 대추축제 가져가는지도 몰랐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듯이 진짜 모르고 우리가 했거든요. 대추축제가 재단으로 가는 줄 솔직히 모르듯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설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산시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위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찬성입니다. 국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제가 요즘 5분 발언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챙겨주십시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94쪽에서 844쪽을 포함하여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845쪽에서 847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손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돗물 있잖습니까? 이물질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지금 이물질 대부분은 노후 관로가 있는 지역에 관로 상에 녹이나 페인트 도색 부분이 벗겨져서 가정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 노후관망사업을 1차 사업은 내년까지 하고 2차 사업은 내년도 신규 국비를 해서 2차 사업 470억 정도 총규모로 해서 그걸 하고 나면 노후관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말남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관로 교체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1차 현대화사업은 자인 용성 남산 지역과 하양 와촌 지역 1차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2차 현대화사업은 진량 지역 일부 동지역과 남천 지역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말남위원
지금 동지역에서 이물질이 나온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보통 배관 교체하는 시기는 몇 년을 쓰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보통 노후관 기준은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경과되면 노후관으로 판정하는데 전체적으로 20년이 되었다고 다 갈 수는 없고 찌꺼기가 좀 심하게 나오는 지역이나 우선적으로 노후관 개체를 하고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2차 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말남위원
예산 문제로 인해서 동시에 다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배관이 아주 오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물질이 나오는 상황이고 서상동 같은 경우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돗물 드시는 분들은 건강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체에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물질 나오는 물을 시민들이 마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년이 지나도 괜찮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20년이 안 되어도 안 좋아서 이물질이 나오는 배관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교체한다든지 배관을 해야 될 텐데 이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연도가 아직 덜 되었으니까 교체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전에 관 자체가 80∼90년대에는 녹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했었고 2000년 이후에 나온 관들은 그나마 제품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덜한 상황인데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계절적으로 물 흐름에 따라서 탁수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 개별상황을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서 드레인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민원 사항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물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안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물질이 나오는 구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배관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일부분으로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전체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노후관에 대해서 상수도관로가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관로가 1653㎞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년 이상된 게 1050㎞ 정도가 되고요. 1차 현대화와 2차 현대화 2030년까지 240∼250㎞ 정도 개체할 예정이고 나머지 800㎞ 정도가 남게 되는데 관로의 종류가 배수관로가 있고 급수관로, 배수관로 같으면 대형 하양이나 와촌 지역까지 공급하는 관로를 배수관로라고 하고 급수관로는 50㎜ 이하 작은 관로인데 2차 현대화를 하게 되면 작은 관로가 대부분이 남고 작은 관로는 스테인리스 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자유로운 상황이고 지금 1, 2차 현대화를 하게 되면 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개체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말남위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시 전체가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이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체크는 안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면 상세히 살펴보고 꼭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말남위원
건강에는 물이 최고 아닙니까? 좋은 물 마실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국장님, 자리 가시고 처음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상수도과에 MOU 체결이 수자원공사하고만 되어 있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자인 용성 남산 압량 일부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정수장이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자인광역정수장입니다.
윤기현위원
광역정수장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물양이 1만 5000톤이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광역정수장 시설용량은 4만톤인데 저희가 공급받는 것은 1만 5000톤입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산이 5만톤 경산이 10만톤 수자원공사와 왜 하필이면 1만 5000톤에 대해서만 MOU를 체결해서 하는지. MOU를 체결했잖아요. 물 전체의 흐름에 물 공급, 기술적 공유부터 전체가 MOU를 체결했는데 왜 자인정수장만 광역정수장으로 되었느냐 말입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MOU는 자인정수장과 한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같이 했는데 저희가 원수나 운문댐 원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기술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항상 받고 있고 그런 사항을 문서화해서 MOU를 한 상황이고, 전체 물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상당히 기술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한 MOU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난주에 경산정수장 전체 직원들이 시설 견학도 왔다 가고 저희 시설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시설은 어디에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은 시설이라고 자부합니다.
윤기현위원
기사도 떴더라고요.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경산정수장도 있가 고산도 있는데 더 큰 데도 있는데 자인정수장을 광역정수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어떤 사유로 되어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광역정수장이라고 하는 정의는 한 지자체 말고 여러 지자체, 2개 3개의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광역정수장이라고 하고 운영 주체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광역정수장이라고 하고 엄밀히 따지면 고산정수장도 저희가 25만톤 중에 5만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입니다. 고산정수장에서도 저희가 5만톤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광역정수장은 수자원공사 관리를 해주지요? 같은 관리지요?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정수장이 되면 청도도 가고 영천도 가고 이 말씀이잖아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예를 들어 경산정수장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 하지요? 광역이 안 되잖아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원래 수도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사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도록 되어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예외적으로 자인광역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지원해 주는 주 임무는 지자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99쪽 브랜드 옹골찬수 홍보실적을 봤는데 기준에 맞추어서 적합한 관내 행사에 잘 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이름이 경산담음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비단 이름이 바뀌어서 물맛이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 전반적으로 음용하신 시민들께서 물맛이 한층 좋아졌다고 하던데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시설도 똑같고 지금도 병입도 예전에 옹골찬수일 때 병이 남아서 그대로 공급하고 있는데 아마 이름이 바뀌었다는 주민들 인식이 달라진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물맛이 좋아졌네요. 신기합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도정수를 도입한 지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고 그만큼 운영하는 기술이 축적되었다고 그런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인수위원
방송이 나가는데 이 표현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음용해 보니까 과거에는 약품 냄새가 좀 났는데 그런 뒷맛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없던데. 아무것도 안 해서는 그렇지 않지 싶은데. 저는 상수도 과장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름 거창한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병 있잖습니까? 페트병 있잖습니까? 몇 회에 걸쳐 구입했는데 단가 얼마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이 부분은 정수과.
김인수위원
정수과와 몇 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 금액 아십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병당 380원 정도 치입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나누기를 해보니까 분할 활성탄 구입한 것과 페트병 구입한 것 보니까 왜 나누어서 구입이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병값도 191원짜리가 있고 231원짜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저희가 한 번에 다 갖고 올 수 없어서 그때그때.
김인수위원
부피 때문에 그렇다?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김인수위원
단가도 정해놓고 회사에서 보관해 놓고 사면 단가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그때 한 번에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음부터는 이걸 전체 해놓고 필요할 때 하든지 조건을 붙이면 될 텐데 금액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이런 것도 구입하실 때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
류한상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상수도 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원격검침단말기를 많이 바꾸었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이 역시도 현재 혁신제품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했는데 350대 1270대 600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하지는 않았지 싶은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구입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단말기는 현재 저희가 초창기다 보니까 제품을 한 곳에 전부 하는 것도 잘못 선정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업체별 안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별로 설치업체가 나누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한쪽 한 회사에서 전부 설치할 수 없는 부분, 지역을 나누어서 설치하다 보니까.
김인수위원
그 답변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비에이치에서 전부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고 2025년도에는 ㈜케이디에서 한 업체에서 3번에 나누어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아닙니다. 단말기 구입 업체가 4개 업체, 계량기는 5개 업체 정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누어서 구입된 게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혁신제품이라고 해서 단말기 구입한 게 혁신제품이기 때문에 금액이 5800만원, 2억, 9000만원 이렇게 구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금액은 조달이나 입찰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혁신제품이나 조달 우수제품이나 그런 부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혁신제품이 단말기 관련해서 많이 없어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24년도 25년도 해서 구입한 게 5개 업체 정도, 계량기는 5개 업체 정도, 단말기는 4개 업체 정도 설치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량률이나 그런 부분 통계해서 내년도 구입할 때는 우수한 제품을 우선 한두 개나 두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이걸 교체하고 아직까지 시간은 얼마 안 지났지만 혁신제품이 교체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AS 나오는 빈도가 확인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조달에서 혁신제품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물론 잘 검증하셔서 구입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사용 후기가 있는데 한꺼번에 업체의 것을 갑자기 구입해서 하면 나중에 검증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만약 AS가 터지게 되면 확 터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리 혁신제품이지만 사용을 한 번 해보고 단계적으로 해봐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설치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량기는 5개 업체 정도 단말기는 4개 업체 정도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고장률 AS 신속도나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향후 AS 발생되는 것도 과에서 잘 확인하시고 혁신제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혁신제품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AS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하수도와 상수도 공사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로 몇백 건 되는데 보면 조례상 경산사업장을 주소를 둔 업체가 계약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수의계약은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하고는 있습니다. 금액상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고.
김인수위원
2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이 되는데 이걸 확인하니까 서울 경기 경북도 많고 서울 경기 업체들이 내려오면 경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업체에 일이 갔을까요? 가끔 하나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상수도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곳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자재 말고 공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자재는 아까 단말기 제가 물었고요. 단말기를 샀으면 단말기도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 하수도 공사가 엄청나게 많은데 수의계약 많은 것 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역업체 아닌 업체가 많으니까 왜 이러냐고 여쭙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공사 부분은 지역업체에서 할 수 없는 공정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와 한 게 대부분이고 이외 한두 건 정도는 관외 업체와 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정은 건수는 많지 않고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공정에 대해서 그런 공사는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당연히 할 수 없는 공사는 수의계약 작은 공사가 아니겠지요. 가끔 그런 것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일부 1억원 이상 큰 금액을 하다가 뒤에 AS가 생기면 전문 기관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줄 수도 있지만 단순 하수도나 상수도 보편적인 공사는 눈에 다 보이는 공사인데 지역업체가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지역업체 위주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24년과 25년도에 자료 통계를 내보니까 관외 업체와 한 게 전체 약 12%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인수위원
그런데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상수도만 내봤을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저는 하수도까지 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불가피한 경우가 33% 정도 관외 업체와 계약한 부분이 그렇게 계약이 되고 전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불가피한 사항은, 앞으로 관내 업체 위주로 본부장님 이하 저희가 유념해서.
김인수위원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도 많은 지적을 합니다만 경산 시내 소상공인이나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 부도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산에 사업장을 두고 경산 시민인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본부장님과 그 분야에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드렸고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본부장님은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는 직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내 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역에 크고 작은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신경 써서 기술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못 주지요.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해본 업체에 기술력이 있고 신용 있는 업체 위주로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지만 자잘한 것들은 경산 관내 업체에 주면서 그런 업체를 성장시키는 것도 관심 있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위원들 다 똑같은 생각이고 또 평소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수의계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산시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다는 부분이 맑은물사업단이라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시지요? 어느 정도의 수의계약이 되는지는. 전국 3위 안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는 어차피 경산에 잘 치고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것 같으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더 많은 %가 내년에 한 번 볼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산시가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쪽이잖아요. 작은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주위에 계시는가 보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강수명부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특별회계 얼마 남아 있어요?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금액 말씀입니까?
강수명부위원장
대충 얼마 있어요?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금년도 예치금 85억이 남아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치금은 전체 편성했습니다. 그래도 내년도 사업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특별회계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각종 대형 사업 원인자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는 분류관 사업이나 상수도는 노후정수장 사업 한정되어서 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지금까지는 2023년부터 일반회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살아오다 보니 예치금 자체는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소진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우리나라에 수돗물 주거지역 3가구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법이 있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급수구역을 소외된 지역에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재원이 없다 보니 독거촌에 공급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수돗물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요금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수명부위원장
15개 읍면동에 수도사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경산시청에 왔다가 수도사업소 가지요? 방금 말씀했잖아요. 과장님이 수도 민원이 많은데 15개 읍면동 하양 와촌만 해도 경산시청에 수도사업소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왔다가 수도사업소로 갑니다. 그것 읍면동에 방송한 적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없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도사업소 본청에 들어올 의향은 없습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아니 또 거짓말하지 말고 수도사업소 특별회계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 민원인이 없도록 해야 안 됩니까? 수돗물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고령 어르신들인데 여기 왔다가 수도사업소 가면 힘들잖아요.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에 몇 군데 됩니까?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강수명부위원장
수도사업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 민원인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강수명부위원장
못 들어가잖아요. 검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청원경찰 있어요, 없어요?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한 명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청원경찰 인건비 얼마입니까? 청원경찰 인건비가 비쌉니까, 2년 계약하는 게 더 비쌉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이쪽으로 오고 난 후에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본청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수도사업소 들어갈 때 입구에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현재는 들어올 때 출입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이.
강수명부위원장
출입 통제 누가 합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청원경찰이 현재 출입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수도사업소에 경산 시민이 들어가는데 개인정보 유출하면서 들어가야 합니까? 국정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산 시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관공서 아니면 찍는 것 외에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본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고 경산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해 가면서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후 뒤에 계신 과장님과 계장님들도 본부장도 계시니 수도사업소를 시청으로 당겨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다루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이잖아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이쪽에 부임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옮기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28만 시민들이 두 번 일 안 하도록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수명부위원장
나는 이상정 본부장을 믿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은 감사자료 848쪽에서 871쪽입니다. 손말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말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남천강변 하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현재 토공작업 공사 중인데 12월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손말남위원
제가 매일 가보는데 빨간 깃대만 꽂혀있고 아직 진전이 전혀 표가 안 나서 12월까지 분명히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손말남위원
산책로 눈에 보이도록 12월까지 확실하게 되지요?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말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12월까지 된다고 많은 주민한테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안 되면 제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안 그래도 나가봤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말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705쪽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습니까?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자료를 잘 봤습니다. 제가 쭉 보다가 이게 말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민투에 대한 변경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77조에 비밀 유지는 뭡니까? 여기어 비밀이 있어요? 제가 살펴보다가 설계 목차 건설 사항 11 12 13 넘어가는데 모든 계약서가 이렇겠지만 비밀 유지라는 이런 문구는 처음 봤습니다. 비밀 유지라는 게 있어요?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그건 한 번 살펴보고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읽어보고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드리기 전에 맑은물사업본부도 시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중앙정부 측에서 넘어오는 것 보니까 더 이상 행정력을 그쪽에 쏟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회기 때 제가 계속 의회 민원 홈페이지에 들어온 내용을 계속 체킹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2024년부터 하수도과에 남천강변둔치 자전거전용도로 담당자에게 남천강변둔치 전용도로 중앙선 노면 도색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뒤의 내용은 생략하고요. 이 과정에서 직원분께서 의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부 잘라서 이걸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응대하는 게 맞습니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의회 관련 예산 아무리 기억해 보고 찾아봐도 위원장님 의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해당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답변하시면.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저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이렇게 민원 응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전후 사정을 한 번 살펴보고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런 일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응대에도 의회 핑계를 댄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서는 12월 1일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