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평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장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봉사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함께 우리 서대문구도 주민의 주권에서부터 구 행정의 구석까지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개방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집단 사회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과거 답습적 폐쇄적 인사운영으로 공무원 자신의 사기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여파가 주민의 봉사 행정 구현과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 방침과 인사 예고제 실천 및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성적 평가, 공무원 승진제도 및 최근에 있었던 승진심사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안산 스카이도로 건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83년 최종 결정된 서울시 고시 제105호에 의하면 안산 스카이도로 계획선이 서대문에서 사천교에서부터 안산, 인왕산, 종로, 사직공원 옆까지 되어 있는데, 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공사시행 여부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시내로 진입하고자 하면 항상 도로 소통이 병목현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안산이라는 큰산이 가로막고 있어 시내와의 소외감마저 있는데 안산 스카이도로 폭 10m를 개설할 경우 교통소통과 구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또한 본 의원은 도로 폭 20m 이하일 경우 구청에서 사업비 부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안산 스카이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음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재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로써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을 텐데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또 주민의 대표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필요에 의해서 겨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또한 위원회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96년도에 30개 위원회에 편성되어 있는 7,157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는 없으신 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