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여가국장 김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 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원여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공원녹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악산공원 24프로젝트, 남현동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 사업, 상도근린공원 사계절 테마정원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관악산 자락 공원들을 테마가 있는 특화공원으로 조성하겠으며, 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 백제요지 등 장기 미집행 공원을 도심 속 치유,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로수 관리와 친환경 도시녹화 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해 가로경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형 놀이시설을 조성하는「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터 조성사업」, 낙성대 야외놀이마당 일대에 수국정원 및 장미터널을 조성하는「자연속으로 녹아든, 정원 조성 사업」, 난곡로 유휴부지를 활용한「난곡로 사계절 생생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입니다. 관악산 유아숲체험, 치유의 숲, 캠핑 숲 등 다양한 산림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농업 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반려식물 가드닝사업도 시행하여 구민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수준 높은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사업, 사방시설 보수정비, 산불방지 대책 추진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 환경 조성, 낙성대공원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 관악 숲길을 힐링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서울 남부권 대표 휴양림 조성을 위한「관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우리 구에 목공체험 전용공간을 마련하는「희망목공소 조성사업」, 도로로 단절된 관악산을 생태통로로 연결하는「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노점 및 불법 적치물 정비, 차량 출입시설 관리, 도로점용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추진,옥외광고물 정비, 강감찬대로 LED간판 개선사업 등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신속히 보상하여 공공여가시설 확충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LED 전자게시대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공원여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여가국은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으며, 일반회계만 전년대비 11.1% 증가한 47억5,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는강감찬카페 등의 공유재산 임대수익, 시설녹지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8,198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등의 시·도비보조금 2억 1,753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가도시과는 도시텃밭 등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각종 여가프로그램 이용료 등 세외수입 6,700만원과 산불방지대책, 조림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12억2,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 및 하천사용료, 건설행정과태료 도로·공유수면·돌출간판 점용에 따른 변상금 등 세외수입 30억 3,638만원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의 시·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원여가국 전체로 일반회계만 전년대비 0.59% 증가한 총 146억9,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으로, 가로변 꽃모식재,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녹지대 조성 및 정비,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사업 등 도시녹화 사업예산 30억 5,775만원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원등 유지관리, 관악산공원 유지관리, 생활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원안전지킴이 운영 등 도시공원 조성·정비 사업예산 34억8,637만원, 공무직 인건비 및 공원여가국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8억7,934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0.5% 감소한 총 19억1,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으로, 산림여가시설 관리, 산림여가프로그램 운영, 관악산 물놀이장 운영, 유아숲체험 운영 등 산림여가문화 활성화 사업비 2억5,261만원과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 서울형 도시텃밭조성, 자투리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 반려식물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예산 5억5,215만원, 산림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정비, 산불방지 대책, 병해충 방제, 숲가꾸기사업, 숲길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등 산림의 보전·정비 사업예산 40억6,633만원과 행정운영경비 5억1,844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50.9% 증가한총 61억2,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 등 깨끗한 가로환경유지 사업비 7,737만원,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관리,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지원 등 공공용지의 기능유지 관리사업 예산 2억 1,120만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사업비 340만원,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리비 136만원,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보상업무 추진 사업예산 78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예산 2억9,536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5,502만원을 포함하여전년대비 5.2% 감소한 총 11억5,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2억5,279만원이고 2025년도 수입액은 1억4,772만원, 지출액은 2억7,822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2,229만원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발길 닿는 곳마다 정원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서울을 대표하는 구민이 행복한‘힐링·정원 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공원여가국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여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공원여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원여가국)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정책과를 시작으로 공원여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공원녹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여가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님을 대리하여 공원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정책팀장 김선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사업별 설명서 1,197쪽 공원등 유지관리 이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5개년 계획해서 예산이 5억원 잡혀 있네요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1,197쪽. 5억원 잡혀 있는데 5개년 계획이 2025, 26, 27, 28, 29년까지 5억원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올 예산은 8,000만원밖에 안 잡힌 것 같던데.

공원등은 연간단가로 유지보수 하고 공원등이 현재 1,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8,000만원 정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고장 나는 공원등 교체 그런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8,000만원 가지고 관내 수십 개를 다 보수관리 하겠어요?

현재까지 전년에도 8,000만원으로 시행했고요 전년대비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공원 점검할 때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공원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민원이라든지 야간의 이용자들이 간혹 민원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렇게 하셔야돼. 제가 볼 때 지금도 잘하시는데 민원 들어와서 그때그때 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분기별로 하셔서. 제가 몇 군데를 가 보니까 보수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8,000만원 가지고 관악 관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협의해서 증액을 하든가 해야지 이걸로는 도저히 안 돼. 내가 한 서너 군데 가 봤거든요. 보수할 데가 많더라고 보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점검 하셔가지고 공원관리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잖아요. 노약자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사람이 이용하니까 이건 예산 할 때 좀 증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혹시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설이고

공원시설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용하다 불편사항이라든지 보완할 사항들 그런 걸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 해요. 5개년 계획해서 5억원 잡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8,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증액이 좀 돼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약자고 모든 분이 사용하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민원 들어와서 그때그때 점검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분기별, 시기별로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팀장님, 이번 행감도 행감이고 예산도 예산인데 평상시에도 민원 때문에 고생 너무 많으시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인데요, 보셨나요 주요업무계획 책자.

예, 찾았습니다.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이게 겨울철에 전지하는 예산하고 여름철에 전지하는 예산하고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겨울철에 하는 예산은 보통 일반적 잎이 나기 전에 전지해서 겨울철에 하는 거고요 여름철에 수형조절을 하는 예산입니다. 보통 남부순환로 보시면 사각전지라든지 도시경관 해서 수형을 조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모양을 내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철에 전지하는 것은 한 그루당 한 18만7,500원 정도가 계산이 되고 여름철에 하는 것은 32만7,000원 정도 되고 또 한전 예산으로 하는 것은 16만2,500만원 정도 그루당 비용이 들어가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거는 강전지라든지 약전지라든지 잎이 있는 상태나 그럴 때 단가가, 규격이라든지 그래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업체는 어디 한 군데에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예.

계절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입찰인가요?

그때그때 입찰 부치고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버즘나무 가로수가 제가 전에도 한번 사적으로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나무 가로수의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부서는 좀 다르겠지만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고 도로를 들고 일어나고 심지어 건물까지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혹시 우리 관악구에서는 가로수 수목 종류를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통 가로수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획하여 구간별로 다 수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바꿔심기 하려면 그 절차가 상당히, 서울시 심의도 봐야 되고 법에 의해서 서울시 조성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가로수 나무의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났다. 또한 그 옆에 보면 보호대 있잖아요, 보호대에도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거기 걸려 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도로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하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 해결은 어느 부서가 하나요?

일단 보호틀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보호수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런 경우는 잠금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걸 예방하고 있고요 아직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도관리팀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저희 나무로 인해서 그런 거니까 그 뿌리를 잘라내고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제가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울룩불룩 평탄하지 않게 생기는 자체가 다 보니까 대부분이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여성들 가다가 힐이 끼기도 하고 턱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보도관리팀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일단 도로관리과와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보도블록 보수는 그쪽이 전문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4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난곡로 사계절 생생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신대방역부터 냔향동 마을마당까지 유휴부지에 어떤 조경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셨을 텐데 몇 군데 유휴부지가 있나요?

저희가 난곡로 도로개설을 하면서 약간 자투리라든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런 유휴부지에 정원을 만들어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꾸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곳에 8억원이면 예산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당하다고 봅니다.

적당합니까? 많으면 삭감하고 적으면 증액인데. 사실 그 유휴부지가 문제가 많이 돼 있었어요. 그 유휴부지가 그냥 남아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아니면 노숙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술 마시고 고음 지르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많이 일어나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여기 옆에 사례 사진들이 있잖아요. 아래 4개의 사진 중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건 아마 다른 지역 사진 같은데 나무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련해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 위치랑 주변 여건을 보고

그러겠죠. 물론 크기, 평수에 따라서 조경 자체가 달라지겠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염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어디 어디 있는지를 대충 제가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요. 난곡로 전체는 늘 다니는 곳이라서 어느 곳, 어느 곳에 있는지 제가 평수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펜스를 쳐서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기왕 예산을 잡아서 하시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쁜 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 같은 거, 곰보돌도 괜찮고 여러 가지 돌 같은 것도 놓고 그 사이사이에는 풀, 야생화라든지 이런 게 살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하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요. 물론 예산에 맞춰서 하셔야겠지만, 높아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게 해서는 안 된다, 높게 하면 분명히 또 예산 들여서 했다가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걸 계획할 때, 설계할 때 다 주민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유지관리라든지, 인근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정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휴부지 공간 내에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 그 가운데 중간쯤이나 끄트머리 쪽, 그러니까 도로 안쪽에 예를 들어 벤치 같은 것을 설치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벤치는 바깥쪽으로, 보도블록 인도 쪽으로 다 해놔야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술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술 드시고, 노상방뇨 하고, 고성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제가 아주 골머리 아팠던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해서요

예, 잘 반영하시고요.

예, 참고해서 계획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은 나무는 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뿌리 성장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신규사업인 만큼 실패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숙희입니다. 저는 추가 질의 드릴 건데요. 좀 전에 정현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36쪽 특수사업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터 조성을 제가 작년엔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 구에 가서 보니 이게 너무 좋더라. 그래서 하실 생각이 없냐고 제가 한번 다른 데서 제안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드디어 됐네요?

예.

그러면 지금 특별교부금이 10억원으로 늘었으면 네 군데 말고 한 군데 더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 규모라든지 지역 여건을 보고 5개라든지 조금 추가할 수 있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한 군데 더 설정하셔서 이게 엄마들한테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지역별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타 구에 예를 들면 은평구 같은 데 몇 군데를 제가 한번 아이 때문에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줄도 잘 서고 이게 진짜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꼭 한 군데 더 해주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경관 위원님이 질의한 40쪽 난곡로 사계절 생생정원 조성 이게 15군데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청장님이 우리 난곡동만 오시면 하도 자랑을 하셔서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근데 이게 8억이원 1식에 8억원이에요? 한 번에 이걸 다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8억원으로?

예, 내년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난향동 주민센터 옆에 있는 공원 그때 그게 2억원이 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난곡치안센터 앞에 있는 유휴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거든요. 그리고 신대방역 들어오는 데도 있고, 과연 이거 갖고 될까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일단 개소 수 전체 대상지를 돌아봤을 때 15개는 맞는데 완급조절이나 사실은 전체 10억원이라 무조건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중에 좀 효과가 있는 거 10개 조금 넘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그러면 예산 상황에 따라 설계해 보면서 조금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내에서 최대한을 하겠지만, 무조건 15개를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공간의 특성이 다른 곳하고 다르게 토공량이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곳은 아니고 식재 위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충분하면 좋긴 하겠지만, 현재 시나 구 예산 자체가 워낙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저희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정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단절되어 있는 소규모 녹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공간들이 어쨌든 각각의 성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통합되게 같은 공간으로 어떻게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오브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오브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공간이 어쨌든 저희가 무조건 제공하는 방식이 맞느냐 아니면 그 지역 주민분들께서 함께 관리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낫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 상황은 아까 이경관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다다익선이죠. 사실 저희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재 범주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저도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하신 1식 8억원에 조성해 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보면 그 뒤 관리가 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팀장님이나 국장님 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오브제 같은 걸 줘서 정말 그 공원만의 특성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똑같게 그냥 난곡로 들어가면 그런 똑같은 공원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797쪽에 별빛내린천 생태경관 개선사업 지금 잘 되고 있기도 하지만 장미도 지금 이 예산이 증액됐어요. 2,500만원 정도 증액되고 또 그 밑에 보면 안전용역비하고 급수용역. 안전용역은 어디를 기점을 두고 안전용역을 주나요?

저희가 난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화분걸이고 그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조기술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구조물이라든지 난간에 설치되다 보니까 그 분기별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었나요?

올해도 했었고요 매년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몇 년 용역을 해서 지금 난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용역을 해서 안전용역을 이제 한다고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난간 장미 심는 거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시야가 또 안 보인다는 사람도 그런 양단 간의 좋다, 안 좋다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 시야가 안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보면 급수용역도 있어요. 급수는 치수과하고 같이 급수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야 되나요?

아무래도 난간에 설치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처럼 자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급수인가요?

너무 구간이 길다 보니까 그거보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급수시설을 하려고 지금 용역을 준 건가요?

이거는 급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여가 국장입니다. 아마 별빛내린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아니고 별빛내린천이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관리를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현장 인원으로 만약 관리를 급수 같은 부분을 하게 되면, 조금 장미 같은 경우는 위낙 물이 많이 필요한 식생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공원 관리에 또 어쨌든 손이 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적인 부분에서 급수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급수 같은 경우는 사실 난간이다 보니까 하단에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통제를 하면서 물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직원들이 하기보다는 전문업체 맡기려고 하는 부분이고, 안전관련 용역도 저희가 있을 때부터 하고 있긴 한데 1년에 4회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혹시라도 태풍피해라든지 풍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점검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용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부가 늘어나면서는 예산이 필요 없나요? 경관사업으로 상부가 지금 늘어났잖아요, 서울대까지.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이 올해보다

여기 같이 함께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예, 조금 올라간 2,5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뒤쪽 79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중으로 꼭 예산을 해놓은 것 같아요. 수목식재, 녹지대정비 하고 그리고 3개는 주민사업으로 되는 것 같고, 가로등 설치는 어디에 하나요, 5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뚝방길에다

시민의 숲 뚝방길입니다.

이 부분도 5개 뚝방길에다 하나요?

예, 공원등이 부족해서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22쪽에 보면 저희가 설명회 할 때 가지는 못했는데 시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그러면 난우지구에 공원이 새로 시 공원으로 확대, 보수정비 하나요?

난우공원

예.

22쪽?

22쪽이요.

이거는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이고요 난우공원 정비사업은

우리 담당이 아닌가요, 난우공원은?

난우공원 내년에 조성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예전에 보면 고물상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 세 단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은 어느 정도 식재가 돼 있고, 첫 번째 단은 주택인데 다 이주했고 그래서 그 세 단을 다 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걸 확장하나요, 화장실을?

고물상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화장실을 또 하나 다시 건립하나요?

아니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고물상 다니는 데 위쪽입니다. 새로 조성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화장실은 이동화장실 식으로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걸 없애버리고 화장실을 다시 건립하는 걸로

일단 이번 사업하면서 수세식 화장실을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있는 데는 아는데 현재 이동화장실 식으로 테니스장 옆 바깥 부분에 그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신규로 다시 공원에다 설치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마 테니스장에 있는 화장실은 임시시설로, 공원시설로 들어가 있는 화장실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공원조성 계획상에는 그 장소에는 화장실이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 자체 저희도 어제

여기는 화장실로 잡혀 있는데?

그니까 현재, 계획 말고 현재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안 그래도 이거는 12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제 현장을 보고 왔었거든요. 현장 보고 오면서 아시겠지만 밑에 3단으로 돼 있는 부분에서 고물상 있는 쪽 안쪽으로 휠체어도 어쨌든 접근 가능한 위치에 화장실을 놓으려고 하는데 다만 어제 의견이 나왔던 게 현재 면적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화장실을 최소한 정식시설로 잡아놨는데, 이 화장실 자체가 장애인이 들어가는 공동 이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제 도시공원위원회 사전점검 하는 의견에서는 장애인 자체가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화장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화장실이 문이 총 4개 달린 좀 규모 있는 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공원위원회 올라가기 전까지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장 그거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임시화장실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 말고 반대쪽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거기가 여러 가지 고물상 때문에 엄청 애를 먹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발견됐지만 거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맨발걷기운동 11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 보니까 너무 미비한 점이 많아요. 11개 시설 만들면서 총액이 얼마 들어갔어요?

9억2,000만원 소요됐습니다.

9억원?

9억2,000만원.

9억2,000만원 전부 다 보니까 한 7억원은 떡 사 먹은 것 같아, 나머지는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장소나 또 주민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데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관리가 소홀해. 9억2,000만원 구민의 세금을 사용했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을 해서라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증액이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 다음에 11개소 확실히 관리를 잘할 수 있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만약에 11개소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다,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문책당합니다. 가 보면 문책당하는 사람 많아요. 지역구라기보다도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잘하세요.

예,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여가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여가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63쪽 봐주시겠습니까, 보셨나요?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이 신규 사업입니다. 맞아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보통신기술이라고 AI를 활용한 산불 감시체계 구축 예산을 국비에서 받아올 겁니다 내년에.

40%?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한 거예요?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악산이 굉장한 우리 관악구에서는 자원이고, 또 엄청난 명산이라고 돼 있는데 산에 산불 나면 정말 큰 일입니다.

맞습니다.

관악산은 또 도시에 마을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CCTV는 한 7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도입하는 상황이 기존에 드론으로, 만약 산불이 난다 그러면 드론이 감시하게 됩니다. 인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드론은 불이 났을 경우에 올라가서 위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수시로 드론이 관리하고 있나요?

드론 플랫폼이 이 철주 안에 내장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감시하려면 감시가 될 수 있고요 또 산불이 났을 때는

감지가 되면 작동이 돼서 날아갑니까?

예.

수시로 점검하고 계시는 거죠?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런 시스템을?

예.

그럼 정보통신기술

다 같이 접목되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약자가, 그렇죠?

예.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신기술이네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사시에는 작동해서 로봇 태권도가 나오듯이 딱 출몰하면서 떠서 감지를 하고 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가 25년도에는 최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최초입니까?

노원은 설치가 돼 있고요 구로구는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내년 25년도에는 우리 구가 설치가 됩니다.

관악구에서도 최초로 설치하는 거인 만큼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정말 더 신중하게 잘 관리하셔서 정말 산불 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절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70쪽 특수사업이 있는데요. 자연휴양림, 정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억원의 예산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인데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아직 편성은 안 돼 있고요 노원의 사례를 보고 노원이 한 230억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현재로. 그런데 우리가 노원의 사례를 보면서 200억원 책정해야겠다. 그런데 앞으로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원에는 객실이 몇 개예요? 객실 수?

객실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데 25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5실이요? 저희는요?

27실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7실이에요?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예.

27실, 나는 굉장히 더 크게 봤는데.

지금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산림청에. 그래서 타당성 심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용역이 12월 중에 발주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용역에서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될 거며 그래서 저희가 책정이 되면 예산을 가지고 그때 전문가들이랑 서울시, 산림청과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25실이라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고 17동 27실입니다, 27실.

노원, 노원이요?

노원은 25실이고요.

노원은 25실이고 우리가 27실이에요?

예, 27실이고 최대 수가 82명이 이용하게 됩니다.

82명이 입실할 수 있고?

예.

제가 머리가 나쁜 건지 이렇게 적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객실 수가 많은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위치의 접근성 같은 거,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위치는 지금 민방위교육장 뒤편에 선우지구에

선우지구. 거기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진입 도로가. 그래서 노원에도 현지답사를 갔을 때 보면 우리 구는 아주 양호합니다. 노원은 정말 협소합니다. 일반 농로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실 민방위교육장이나 선우공원 쪽이나 도로는 잘 포장이 되어 있고 거기 열면 들어가는 거니까. 아카시아마을 쪽으로 들어가면 마을버스 다니는 길은 상당히 비좁거든요. 차가 교차하기도 좀 어렵고 큰 차 예를 들어서 버스로 왔다. 버스로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체로 오게 되면 82명 수용 정도면 버스 2대로 들어올 정도의 인원이 만실일 경우에는 그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도로 접근성도 앞으로 향후 생각을 하셔서 도로 확장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자연휴양림이 들어온다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사업 만전을 기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833쪽, 그동안 숲길안전지킴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삭감된 요인이랑 그동안의 몇 명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3년도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총 47명을 채용했었고 24년도에는 33명, 내년에는 20명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왜 그렇냐면 당초에 채용을 23년도에 할 때 경찰, 소방 공무원 퇴직자를 특별채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다가 보니까 약간 힘든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고, 또 연세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좀 완화시켰어요. 올해는 방호 관련해서 경력 2년 이상 자에 대해까지도 완화를 했는데도 지금 현재 33명밖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명이 줄고 있기도 하지만 CCTV가 기존에 설치되지 않았던 부분이 또 설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위험지구 안전지킴이 CCTV를 몇 개 정도 설치했어요?

CCTV는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계는 안 나오고. 여기서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요?

보통 사업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는 되어 있는데요 주간에는 9시부터 18시로 돼 있고 야간에는 18시에서 22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주·야간을 했나요?

예, 주간 조가 있고 야간 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근무자에게도 위험할 수가 있네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이게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72쪽에 보시면 희망목공소 조성이 있어요. 이거 위치는 변경될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사실 서울시 전액 시비지만 향후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게 큰 사업으로 발전될 수도 있고, 또 많은 분으로부터 각광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주소를 좀 파악해 봤더니 접근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청룡산체육관 바로 옆에 부지가 따로 있나요? 유휴부지가 있나요?

시 공원 내에 보상 돼 있는 시유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치 조정을 시하고,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양림이라든가 휴양림 들어갈 부분에 휴양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추가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추가 프로그램을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남현동이라든가 좀 더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로드뷰로 쫙 봤어요. 그랬더니 접근성도 너무 어렵고, 주차장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주차장도 없는 것 같고. 또 거기는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다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가는데 여기가 생겨서 주차장이 생기면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심사숙고 해서 장소를 잘 섭외하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우공원 쪽에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공원여가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업무계획 92쪽이요, 거기 보시면 관악산 난곡지구 공원조성에서 무허가 건물 7동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돼 있나요?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사항 자체는 일부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지방토지위원회 그쪽에 수용 재결을 요청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용 재결을 심의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5억원 예산 잡아놓은 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럼 어떤 사항인가요?

보상이 일부가 됐고요, 근데 보상 안 된 부분에서는 현재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2개 동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얘기가 잘 진행되고 있는 건지? 한 분은 완강히 지금 거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그분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건 구에서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공원여가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필요하시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려야겠지만, 이게 아마 임대주택 관련돼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자체는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계시고 본인도 준비하고 계시긴 한데 사실 워낙 열악하고 하시다 보니까 다른 대체적인 주거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공원녹지정책과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은 퇴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난번도 가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좀 안타깝고 그래서 잘 얘기가 진행이 돼서 파크골프도 12월에 완성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의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2쪽에 이거는 신사동으로 해놔서 민사소송 있는 건 무슨 내용인가요?

청사 할 때 민간 쪽에 이건 별도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진입도로 개선 도시계획선을 했나요? 이 부분도 잘 모르겠네.

이것도 도로관리과 관련 사항인데요 저희는 보상만 추진하지 사업 부서에서 다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여기다 놓으니까, 우리도 헷갈리네.

저희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 자체 보상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89쪽에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추진 이게 오래전에 신청을 해놨는데 미성동 빌라 앞에 오래전에 해놨는데 어느새 순서가 돼서 이설됐다는 문자를 받아서 정말 잊지 않고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줌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몇 년 된 이설을 신청해 놨는데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차례대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 제가 대변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가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 88쪽 보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공공용재산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신림동 808-183번지 이와 관련해서 쭉 지켜봐 왔는데 사실 이곳이 오래전부터 사용하시는 분이 오래도록 사용료를 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신 사항 아니신가요?

예, 말씀드려서 일단 그것은 처리가 됐어요. 그거는 민원이기 때문에 직접 주인을 찾아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주인이 페인트도 다 칠하고 전지작업을 했어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다른 건인가요?

예, 다른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른 건인가요?

예,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약 만료가 25년도 5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5월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사용 목적이 뭡니까? 계약서에 있을 텐데 무엇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지?

주거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죠. 사실 제가 그곳을 올여름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건 주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주거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 더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목적 외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을 왜, 무엇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그분이 연184만7,000원씩 계속 납부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마을에도 흉물처럼 남아 있어요, 폐허처럼. 차라리 이것을 주민한테 환원해서 공원부지로, 공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올해 혹시 25년도 만료가 됐을 때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재계약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일단 목적 자체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그렇게 목적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동네에는 이렇게 녹슬어 있고 그래서 지금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도 그냥 일반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또 벌써 부식이 되고, 색깔도 변하고, 좀 보기가 안 좋아요. 또 그거에 관련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담당자가 늘 검토하시고, 찾아가셔서 보시고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차라리 이것을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흉물도 없어질 것이고, 담장도 없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꼭 날짜 다가오면 잘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살피셔서 도시 미관도 흐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를 끝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자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존경하는 동료·선배위원님과 국장님들이 다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예산 관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국장님들이 직원들 한 번쯤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내일 직장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 밑의 산하 부서에 분명히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행감부터 본예산까지 이어져 오는 긴 기간 동안에 다들 더 잘 아시겠지만 야근도 하고 집에도 못 가고 그리고 내일도 참석률이 거의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들 계수조정이 끝나고 국에 돌아가셨을 때 한 번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한 번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1년에. 그래서 학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계수조정을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손숙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 상세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도로관리과 관악로 지하보도 공간개선사업, 시설비, 관악로지하보도내부공간개선등 총 4건 11억3,3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사업 및 불법튜닝, 민간행사사업보조, 자동차무상점검소모품구입 등 총 4건 5,200만원 증액. 여가도시과,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 등 총 3건 1억7,629만원 증액. 공원녹지정책과, 관악산공원(봉천·남현) 유지관리, 시설비, 황톳길차양설치 등 총 3건 2억7,000만원 증액.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급등 총 10건 6,693만6,000원 증액.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숙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손숙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숙희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손숙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손숙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가 완료되었으니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