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2동 출신 이석문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이 당면한 문제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이라 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증대되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수단의 도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요구수단이 바로 행정업무의 전산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 각 지방정부의 개혁을 위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는 여러 가지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선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화를 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업무의 공명정대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거론되는 공무원들의 불친절과 부정, 비리의 소재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도 1983년도부터 국가 기간전산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1994년 산업정보망이 추가되어 국방망, 공안망,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등 6대 전산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행정망 사업은 국가 전산망사업의 핵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청업무 전산화 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전산화 세부실천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된 업무전산화 추진상태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해 다음 3가지 분야에 대하여 보다 충실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주민과 관련이 깊은 각종 인허가 업무의 일원화, 각종 신청·신고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정부 시스템화 구축계획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 지방세수입 등은 전산고지서에 의한 부과 등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구청 각 업무에 있어 비능률적인 업무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의 각종 업무는 여전히 구태의연한 수기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인사관리, 회계관리 등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문제가 되어 우리 의원님들의 조사특위까지 구성하였던 구청 재산관리 업무도 시급히 전산화가 요구되는 분야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업무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정보를 광법위하게 전산화 하는 동시에 문서작성 뿐만 아니라 보관, 전달등의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보시스템화 추진계획 이는 구청 청사내에서 현재 이전하고 있는 문서고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서의 양과 보관장소의 문제, 문서의 활용등 엄청난 비효율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통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시스템 설치 작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셋째, 구청의 이러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이를 활용, 응용할 직원들의 전산정보 활용능력 배양에 많은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97년도 예산에서만도 신규로 303대의 컴퓨터 구입을 위해 2억 8,800여만원을 계상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586 신종 컴퓨터의 구입보다 얼마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고 개발되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기종은 586인데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286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외양만을 치장하는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컴퓨터의 활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자기에서 발전한 문서작성 기능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서작성만을 위한다면 386이나 486 컴퓨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전산업무 처리능력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유인동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상기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연차적인 예산 배정등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 관계 국장의 상세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직제편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의 직제 편성을 보면 의정계나 의사계, 의안계 3계가 있는데 직원 분포를 보면 의정계는 6명, 의사계는 속기사 포함해서 7명, 의안계는 3명이 의회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분포를 볼 때 직원이 제일 많아야 할 의안계는 직원이 3명으로 29명의 의정활동 보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의안계 직원수를 늘려야 의원의 의정활동 보좌에 보다 충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대 통행료 문제는 동료의원이신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