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질문하신 홍성덕 의원님과 전성장 의원님께서 구정전반에 걸쳐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건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재정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재정현황을살펴보면 재정 자립도가 '96년도에는 약 48.7%, '97년도 현재로써는 46.9%의 빈약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대로 그냥 두고 볼 때 얼마 가지 못하여 우리 구의 구세 수입으로는 구자체 인건비 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재정상태가 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자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재정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경주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내부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찾아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 노력과 공익성 및 수익성을 갖춘 기법도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구에서는 동청사 신축시에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임대료를 연간 10억에서 30억까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향후 추진될 청사 신축등에도 복합청사, 일반업무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토록하여 임대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촌에 민자역사 추진시에도 우리 구에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우리 구 재정수입 확충방안들에 대한 구청장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산순환도로 건설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번까지 질문을 하게 되면 약 3번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테마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서대문테마공원 조성계획에 안산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계획 속에 안산순환도로 건설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순환도로건설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96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지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할 뿐 공사의 진척내용은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안산순환도로 건설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식목일에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안산에 가보셨겠지만 안산을 중심으로 하여 연희동, 대신동쪽으로는 조림상태가 아주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홍제동, 현저동, 천연동쪽으로는 토질이 나쁜 점도 있겠지만 조림상태가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에는 충분한 토양검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수종개량을 하여 앞으로 안산 테마공원조성계획의 추진시에는 이러한 취약한 부분에 대해 더 역점을 두어 테마공원조성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