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석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2동 출신 이석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3가지로써 먼저 서화류 등 각종 예술품 및 기증품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가 개청된 지가 5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 반세기 동안 서대문구청에서 있었던 각종 문화행사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서대문구청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독지가분들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유로 서대문구청에서 기증받은 각종 서화류 등 예술품과 기타 기증물품이 많이 있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97년도 감사 기간중 이점을 집중 조사하여 보았으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시 서화류등 예술품 관리자료를 요청하였더니 감사답변자료에 문화체육회관에 3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하여 보세요. 50여년이 넘는 동안 서대문구청에서 기증받은 예술품이, 또한 각 실.과에서 필요에 의해 구입한 예술품이 단 3점 밖에 없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낡은 의자.책상이 몇 개인지까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왜 예술품 관리에 대해서는 이토록 소홀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대체 서대문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아니 관리하여야만 되는 그림류, 글씨, 조각품, 도자기 및 기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예술품은 몇 점이나 되는 것입니까?
또한 기증물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청 시민과 정문옆에 큰 어항을 관내 주민이 기증하였던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품이 오래되어 폐기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무엇 때문에 기증하였는가 하는 기록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증한 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기증물품에 대해 보다 성의있는 관리를 위해서도 정확히 기록.관리토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해외연수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일기 시작했던 세계화라는 물결속에 세계화.지방화 및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많은 해외연수 기회를 공무원들에게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국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향후 공무원 해외연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95년 7월 1일 이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 동안의 효과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업무의 전산화에 대해 3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정기회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서대문구의 구정 전산화 현황을 보면, 타이컴을 주전산기로 하여 450대의 컴퓨터가 근거리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업무로는 지방세 체납 시스템과 그룹웨어인 핸디오피스를 탑재하여 전자결재 및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결재는 종이문서를 들고 일일이 결재를 받던 기존의 방식을 탈피하여 앉은 자리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결재를 받고 수.발신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의 수준높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홍보 및 민원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인력면에서도 고급인력인 전산전문직 2명을 금년 6월에 신규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최신기술 적용 등 전반적인 전산운영 기술도 한층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운영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층 전산실은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 주전산기와 주단말기가 가동중인 기계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소음과 탁한 공기, 전자파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직원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한 공기의 원인은 주전산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항온항습기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기계실과 사무실이 분리되어도 프로그램 개발 등 전산업무 추진에는 기술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업무능률도 높이고 직원의 고충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8년도 1/4분기에 보급예정인 민원행정시스템운영을 위한 전산직 직원 확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5명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만 서대문구는 현재 3명으로 현안업무 추진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민원행정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시한 인원수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분야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때마다 그에 맞는 전문교육을 필히 이수해야만 업무수행이 가능합니다. 민원행정시스템은 오라클리라는 데이타베이스와 젤파이라는 클라이언트 서버용투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혀 사용경험이 없는 분야입니다. 조속히 직원을 확보하여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인수하여 하루라도 빨리 구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 정보시대의 적절한 대처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 EDI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 등이 보급되면 별도의 전산직 직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직종 즉 일반행정 분야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전산직 직원을 늘려가는 것이 정보화시대의 적절한 대처방안일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적극 배양시키기 위해 컴퓨터 교육기회를 좀더 확대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식적으로, 음식의 웃기처럼 이렇게 교육기회를 주고있다는 홍보성 교육기회의 제공보다 전체 서대문구 직원의 컴퓨터 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보다 적극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례를 들어, 본 의원이 지난번 각 동사무소 감사시 확인해 본 결과 전산장비는 아주 최신형으로 보강되어 있는데 이의 운영에 있어서는 참으로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동장, 각 계장님들은 컴퓨터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산계장의 보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는 대표적인 전문분야로서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전산계장은 당연히 전산직으로 보임되어야 함에도 전산계 설치이래 지금까지 행정직이 맡아왔습니다. 물론 전산계장은 행정6급 또는 전산6급의 복수직렬로 되어있는 것은 인정되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산계장에 행정직이 계속 보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직을 서울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 전산직에 대한 임용권도 직접 행사하여 전산계장을 전산직으로 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드린 총 3가지 6개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소 긴 질문을 끝가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