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가환 의원 발언
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청정도시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제일 늦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안 계신 관계로. 제가 평소 상임위하고 달라서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문제는 아니에요. 신속통합, 모아주택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이 반영돼서 뭘 하겠다라고 오잖아요. 그럼 구역계를 본인들이 그려서 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돌출되고 있어요. 우리 주택과에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 관련돼서 구역계를 그려서 오면 이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을 하시겠다고 보통 주민분들이 오실 때 일단 구역계를 그려서 와서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를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검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좀 더 강하게 개입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우리 주민분들이 주체가 있다 보니까 그 주체분들이 해오는 구역이 굉장히 처음에 설정하면서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어느 구역을, 어느 지역을 편입한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척하고 구역계를 편입해서 만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나중에 구역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구역을 좀 편입해 달라 이런 요청도 있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글쎄, 구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부분까지 개입이 가능하냐는 사실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은 굉장히 어렵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설득이나 이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도 시끄러워서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도 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영진위원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 도시계획이 정형화된 게 아니라 비정형적으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걱정돼서 그런 거죠. 한번 잘 계속해서 연구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조원동에는 뉴포레아파트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가 약간에 문제제기하는 게 지금 청산된 조합원하고 우리 관악구청하고 맺은 문서가 옳은지 아니면 새로 구성된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하고 맺은 문서가 옳은지?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된 시설관리공단 지하에 있는 공간하고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 문제 관련해서, 그러면 청산된 조합이 구청하고 계약한 게 유효한지 아니면 새로 구성된 입대위하고 계약을 하는 게 유효한지? 장충금 문제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나 또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뉴포레 관련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어, 아니 혹시 그럼 뒤에 계신 팀장님도 그거 관련해서 뭐 얘기 들은 거는 없나요,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아시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직까지 접수된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 관악구는 현재 6개 조례가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또 「층간소음 방지 조례」, 「지원 조례」 또 「감사 조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6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주택재개발, 모아타운 또 신속통합 구역 내에 우리 기부채납 받을 공공건축물들이 많이 도래되고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장충금 문제와 관련해서 해왔던 조합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맺은 그런 문제에 서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들어올 입대위하고 우리가 계약하는지, 장기수선충당금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명쾌하게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받든지,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마 기부채납이 일반적으로 단독건물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다거나 한다라고 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기부채납 건물로 인해서. 그런데 아마 뉴포레 같은 경우는 지하에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공동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부 부서에, 상부 기관에 확인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좀 그래줘야지만 또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례들 하나 신설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분쟁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지 명쾌하게 클리어를 해줘야지만 민원소지가 없어지고 하는 거지, 지금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향후에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부분에서 공동으로 설치되는, 기부채납이.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적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부채납이 워낙 적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요 조원동 뉴포레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기부채납된 건물. 그 건물의 옥상은 공원녹지 공간으로 허가를 받았고 또 어린이집은 우리 관악구청 소유이고 이걸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샌다 그러면 이거를 뉴포레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악구에서 우리 구청 소유 건물이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뉴포레아파트에서 해줘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건물은 우리 관악구청 소유인데 그 위의 옥상은 허가받을 때 공원녹지 공간으로 조성됐으니까, 이렇게 막 충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토부나 이런 쪽에 한번 의견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명쾌하게 클리어를 해줘야지만 민원들이 없어지는 거죠.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이게 공용부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질의회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급기관에 그런 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해당 시설 부위에 관리하는 주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책임을 지는 걸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뉴포레예요, 우리 구청이에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 연초까지 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명쾌하게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한번 질의회신 좀 받아서 알려주세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올해 예산이 4억5,000만원입니다.
이종윤위원
4억5,000만원이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이종윤위원
아니, 내년. 내년 예산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산안은 5억5,000만원입니다.
이종윤위원
내년 예산안은 5억5,000만원이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러면 보통 올해 기준으로 보면 신청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신청 단지 수가 늘어났고요, 이번에는 46개 단지에서
이종윤위원
46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4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종윤위원
이게 조례상 한도는 금액이 얼마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조례상으로 한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종윤위원
그러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방침상으로
이종윤위원
방침상으로 얼마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단지별 2,500만원까지
이종윤위원
2,500만원까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지원하는 걸로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한도까지 다 지원해 주기에는 올해에는 예산이 부족했겠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배분을 어떻게 하나요? 가구 수대로 하나 아니면 그냥 균등 배분을 해버리나?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되면 각기 사업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요, 우리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좀 맞추든지 아니면 사업별로 맞추든지 해서 전액 지원은 못 해주는 범위 내에서 일부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혹시 신청한 단지 중에서 어쨌든 감액될 거니까, 자기네들 신청한 것보다는. 그럼 그거 받아서 할 바에는 안 하겠다라고 포기한 단지도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것보다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 단지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 아마 미뤄지거나 못하게 되면 포기하는 단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한정된 재원에서, 이게 아마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신청한 단지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재원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사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거를 알리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예.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박용규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지난 11월에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관악구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 당시에 우리 부구청장님이 서론, 본론, 결론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디자인이요?
민영진위원
예, 도시디자인.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경쟁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도시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 도시들도 디자인에 대해서 주력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에 많은 주력을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관악구는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디자인에 많은 집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사람마다 보는 시선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이게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게 별로다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각의 차이들이 좀 다양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관악구의 디자인을 위해 진흥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감 있고, 세련되게, 그 지역에 맞게 앞으로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디자인에 신경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예를 들면 조그만 문제가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건데 사업부서 여러 과가 있잖아요. 건축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고 또 도로관리과도 있고 여러 과가 분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딱 눈에 보이는 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 같은 경우에도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가 아, 다르구나! 혹은 옷 수거함 있잖아요, 옷 수거함. 지금 칙칙하게 되어져 있는 옷 수거함을 우리 구비를 반영시켜서라도 좀 혁신적으로, 이게 내 집 앞에 있으면 혐오시설이다라고 해서 다 터부시하고 있는데 이거 디자인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져 있던 스마트쉼터,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동구나 강남, 서초 -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 그런 디자인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이거는 아직까지도 1980년대 사고에 머물러져 있는 디자인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도림천 관련해서 신림역 둑에 양쪽 도로에 설치되어져 있는 쉼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수변테라스 얘기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거기도 판넬로 되어져 있어요. 그게 과연 관악구의 디자인에 맞는 건가, 1980년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서 우리 관악구 그래도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이거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조그마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걸 모두 다 통합해서, 진흥위원회에서 디자인 같은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도 해주고, 과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분야별로 디자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통해서 테마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자문이나 심의뿐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흥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강남구청 직원분들하고 성동구청 직원분들하고 물어봤어요. 거기 되게 앞서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디자인을 이렇게 잘해요? 물어봤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애향심?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디자인 공모를 한대요, 많이. 그래서 거기에 채택된 직원들한테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혁신적인 디자인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반영시킨다고 해요. 이런 것도 한번, 전문가 그룹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 관련해서도 아이디어도 공모를 받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 없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없고요.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한번 국장님 생각?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디자인 관련해서는 사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당 시설물 관련해서 타 지역 설치 사례라든가 아니면 그쪽 분야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라든가 해서 의견을 다양한 방면으로 수렴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직원들 포함해서.
민영진위원
그래서 2025년부터는 국장단, 정책주요단 회의에서 그런 거 말씀하셔서 앞으로 소소한 그런 디자인도 관련해서 진흥위원회에 다 상정해서 -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 검토를 받아야 한다,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시각이 좀 더 자유롭고 더 확대돼서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일반 시설들이 여러 군데에 설치되는 시설들은 하나의 일관성이라든가 통일성 이런 것도 고려되고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가 각 소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예산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들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한번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면 강남구를 봤더니 옷 수거함이 다 터부시하는 시설물이잖아요. 내 집 앞에 설치하면 빨리 치워주세요 막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예쁘게 펭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니만 그런 민원이 많이 없어졌대요. 지금 칙칙하게 녹색하고 회색하고 섞어서 했잖아요. 밝은 색깔로 하다 보니까, 디자인도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체비지 대부관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말씀을 아마 했었을 텐데 체비지 관련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채비지 노후도는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무허가이기 때문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가 대상지 선정을 하거나 정비계획을 시에 올릴 때 무허가 건물이지만 노후도를 별도로 카운팅해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체비지 관련해서 새로 재개발·재건축 된 데는 혹시 있나요? 아직 없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당장은 없고요. 봉천지역 중심의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B, E, L구역이 있거든요. B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E구역은 올해 7월에 선정되었거든요. 선정이 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해서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계획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안이 올 텐데 그 2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이라고 하면 역으로부터 몇 미터 정도 거리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250m입니다.
민영진위원
250m. 서울시가 정해 줬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가이드라인입니다.
민영진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확대하는 거는 전철이 2개가 교차되거나 지역중심이거나 이럴 때 350m까지 거리가 확대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난곡 입구 활성화되려면 경전철이 들어와야 되겠네요. 경전철도 역세권에 포함되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역세권에 포함되죠.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요, 낙성대 일대 공간 기본구상 수립에서 2억원이 반영되어져 있는데 제가 낙성대로 지하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낙성대에 저희가 용역을 왜 추진하게 되었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제안했는데 여기가 서울유형문화재인 낙성대 3층석탑도 있고요, 기념물인 강감찬 생가터도 있고, 안국사 등 문화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97년도에 낙성대공원을 재조성 했고 2008년도에 광장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여가공간으로 제공했었는데 15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 일대에 전체적으로 공간을 재구조화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낙성대로 같은 경우는 지하화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강감찬광장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재배치 해보자 이런 것들을 구상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게 현실화가 되면 예를 들면 어디야, 시발점. 관악구 구민체육관 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 그쪽까지 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교육관, 교육청 있는 부지부터요 강감찬 생가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있는 부분과 낙성대로 있는 부분까지가 되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차는 못 다니게 하고, 위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지하차도로 해서 공원으로 많이 사람들이, 공간이 단절되니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보면 다 봉천동만 되어져 있고 신림동은 관심이 별로 없으셔. 다 그냥 봉천동만 더 관심 있으신 것 같아.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청장님이 봉천동 출신이어서 그런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신림동은 당최 뭐 없어.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림동은.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존경하는 민영진 (전)부의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디자인. 작년까지 배정된 예산을 왜 올해 뺐습니까?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11월에 했는데 재난라디오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부구청장님이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져 있죠, 우리 본예산서에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그때 시기가 이미 예산이 의회로 넘어가는 이후여서 본예산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조례는 초안은 잡아놨고요, 내년 초 임시회 때 바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최대한 빠른 대로 제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저희가 일본에 해외비교시찰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매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재난라디오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점은 평소에는 재난안전 관련된 국장이 긴급안내 시험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구라시키시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구라시키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하고 면담과정에서 혹시 시장님이 재산안전 관련해서 시험방송을 참여하느냐 물어봤어요. 참여를 하신대요. 그래서 왜 시장님이 참여하시죠?라고 또 물어봤어요. 하시는 말씀이 시장님 목소리가 구라시키시 시민들한테 더 신뢰감이 있어서 가끔 시장님이 방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한번 법률검토를 선관위 쪽으로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것까지도 잘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민방위팀이 있잖아요. 민방위팀은 저기 미성동에 다 나가져 있나요?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별관에 팀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별관에요. 우리 관악구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보면 민방위교육장을 다른 시설로 변경한다 그런 일단 계획이에요, 계획.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럴 경우에 민방위교육 관련된 거를 구청이나 혹은 동주민센터나 우리 관악구 시설물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요 당연히 민방위교육장이 그동안 한 20년 넘게 사용해 와서 당연히 필요한데 구 정책이 그걸 다른 시설로 쓴다라고 그러면 저희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저희도 타 구 사례를 많이 파악했는데 구청 강당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시설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된다면 저희도 뭐 구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대재해예방팀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역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어떤 기관이나 장소에서요, 혹시?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중대재해법 시행된 이후에 중대재해팀이 우리 구에 생겨서 금년 1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됐고,
민영진위원
예, 이관이 됐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는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가 있는데 산업재해는 구청 직원, 산하기관에 대한 보건·안전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매년 위험성 평가라든가 근로자들,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점검과 각 부서에 또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재해는 시민재해법에서 정한 공공시설이라든가 다리, 교량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저희가 매년 별도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24년만 놓고, 올해만 놓고 보면요 시민재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재해, 혹시 뭐 재해가 있었나요, 중대재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시민재해는 없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금년에는 없었죠?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그런 재해는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대재해가 예상이 발생되는 지점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서 좀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우리가 전년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득
이영득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정철주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본의 아니게 계속 질의하게 되네요. 도로관리팀 연간단가라든지 이런 사업 외에 올해 본예산에 얼마 반영되어져 있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차도 유지보수가 한 17억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도로가 한 12억원 정도 있고요, 노후 골목길이 3억원, 불량맨홀이 8,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23년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올해 2024년도는 얼마 얼마였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2024년도는 포장도로 같은 거는 15억원이고요,
민영진위원
15억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노후 골목길이 4억원, 맨홀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 2024년도에.
민영진위원
이게 추경도 있지만 2024년보다 2025년이 도로 차도 보수계획이 한 3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그만큼 뭐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예산상 사정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건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뭐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민원은 솔직히 더 많이 늘었고요, 포장도로 같으면 노후돼 있지만 지금 예산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게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물량은 계속 나오는데. 저는요 약간 또 현장에서 이런 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참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골목길이나 도로에 정말 심하게, 20년, 30년 지나서 정말 심하게 훼손된 골목길이나 도로는 당연히 보수해야 되지만 단순히 갈라진 거, 그러니까 도로는 멀쩡한데 단순하게 약간 갈라진 거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괴롭죠. 그냥 좀 몇 년간 더 버텨도 충분히 아무런 안전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2, 3년 전에 포장했는데 이게 크랙이 조금 갔다고 해서 다 갈아달라 이렇게 막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답변을 잘 안 해요, 제가. 이거는 뭐, 그렇거든요. 현장에 우리 담당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현장 가서 이거는 뭐 내년이나 이거는 몇 년도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기동반이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민원을 긴급보수로 기동반을 투입해서 일단 보수를 하고요, 거기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긴급보수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만 도로의 어떤 지반상태나 포장상태, 왜냐하면 도로도 개인 건축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포장보다는 부분포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이 포장상태를 내년예산에 세워야 될지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그동안 합리적인 민원 들어온 게 물량이 한 몇 건, 다 합치면 몇억 원 정도 되나요? 합리적으로 우리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도로 포장상태만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글쎄, 제가 총괄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안 뺐는데요 긴급보수나 민원으로 보면 한 달에 한 81건 정도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분보수 말고요, 전면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 관련해서 현재 물량으로 치면 한 몇억 원 정도 나눠져 있나요, 혹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한 15억원 정도 감이 됐었거든요, 17억원이니까. 작년에 32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민원이 작년 예산으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커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17억원인데, 전체적으로. 중간에 저희들 이번 예산안 4억원 정도 더 세워주셨어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한 20억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민원해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또 우리 보도관리팀이요. 보도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개선해야 될 보도구간이 많이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현재 어디어디 구간이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는 보도가 올해 보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면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5개년 계획에 저희가 담았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중차량이 다닌다든가 재개발·재건축 인근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조사했던 것보다는 솔직히 노후도가 있고 파손이 많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할 때는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보수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제 생각이 좀 틀렸네. 저는 보도관리를 잘해서 노후된 보도 교체구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관악구 전체를 보면 많이 있네요, 아직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보도가 긴급보수가 많고요,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 현지조사 했을 때는 양호한 보도가 있기는 한데 중간에 건축인허가나 재개발·재건축 진입도로나 중차량이 다니면서 아니면 도리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낸 지역이나, 왜냐하면 차도에서 보도를 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도 5개년 계획 저한테 하나 회의 끝나고 갖다 주세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에 보면 미성동에 도로개선사업이 하나 있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 구간이 전번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있네요? 거기 쌍용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민방위교육장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신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거기 민방위교육장 진입부에 가각 부분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가각.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거기에 버스나 큰 차량이
민영진위원
회전.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회전방향이 안 나와서 거기를 지금 저희가 가각 부분을 사유지 보상을 통해서 도로개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게 올해 사업에 되어져 있지 않았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거기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 있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나 손실보상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공사로 올해는 행정절차를 밟고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공사착공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이면 다 끝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도로열선 있잖아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와, 이거 갑자기 폭설로 인해서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하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군데 들어왔어요, 도로열선 해달라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제가 처리한 게 한 30건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도로열선 설치해 달라는.
민영진위원
우리 내년에 계획은 4군데가 되어져 있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는 원칙이 구비 반영 안 하고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이런 원칙이 딱 정해져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교부세하고 서울시 교부금,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할 때는 이번같이 서울시 재난기금을 통해서 좀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특교세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을 때 또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사람 통행이 빈번하지 않는 조그만 골목길 이러면 안 할 거고, 앞으로 해야 될 구간은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올해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아니요, 이거 말고. 내년에 4개 구간 말고, 앞으로 해야 될 곳?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내년에도 한 5개 구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어디 어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주로 마을버스 위주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제설하다 보니까 마을버스 쪽이 제설이 안 되면 마을버스가 중단돼서 여러 민원이 있어서 마을버스하고요 또 주로 통학로, 어린이 학교 근방 통학로 위주로 내년에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열선을 한 5군데 정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난곡로16-3은 난우중학교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물론 제가 인정은 하지만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인가요, 거기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난우중학교는 저희가
민영진위원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시도구간입니다. 시도구간인데 그거를 재난기금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학생들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민영진위원
아, 인도에만 그러면 하는 건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로에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학생들이 차 운전하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니, 거기에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학부형님도 계실 거고
민영진위원
자, 그럼 특교금은 서울시 특교금인가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 재난기금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딱 찍어서 내려왔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서울시 재난기금으로 서울시에서
민영진위원
찍어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현장을
민영진위원
부기 달아서 내려왔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현장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서울시 재난기금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해서 갔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통과돼서 지금 8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시 도로 관련해서 난향동 버스차고지부터 시작해서 난향동주민센터까지 도로열선 포장 계획이 있나요, 혹시?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 난곡동에 법원단지 마을버스 다니는 길 그 상부만 했잖아요. 전체구간에 상부만 했고, 만약에 난향동에 내년에 도로열선을 버스차고지부터 시작해서 동주민센터까지만 해요. 그럼 결국 중간만 하는 거잖아요. 중간만 하고 또 중간만 한다? 계속 연이어서 다 연결시켜 줘야지만 완벽하게 효과가 있는 거지 중간만 했다?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법원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부만 되어져 있어서 아래서부터 위로 아예 못 올라 갔잖아요. 상부만 되어져 있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에이, 설마, 눈이 많이 오겠어?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문제가 됐더라고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대부분 시에서 교부금을 준 시기가 내년 한 7, 8월부터 현지조사 해서 거의 한 9월 10월 정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그 구간에, 5군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구간에 들어가져 있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까 그 난곡.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시 도로인 난향동 버스차고지부터 시작해서 동주민센터까지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위 구간은 안 되어져 있으면 이거 하나마나 아닌가요? 하나마나.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또 주요 경사지만 하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아니 거기가 차량이, 거기가 하루에 차량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주요도로에 포함되어져 있는 곳인데.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일부는 먼저 하고요, 추가로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알다시피 시·종점을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요 그러면 차라리 아예, 중간만 하는 거 아예 안 하고 전체 구간을 할 수 있는 데를 골라서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만 하면 뭐 효과가 있나요? 하나마나 아닌가?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열선을 설치하려면요 기존에 포장에다 열선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포장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로포장이 조금 양호하고 미끄럼 시설인 방지시설이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제외하고요. 도로포장이 좀 불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왜냐면 포장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민영진위원
하, 그거는 효율성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런 걸 떠나서 아예 한 구간 쫙 하고 그다음 구간 싹 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하다가 중간만 했다? 그럼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할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도로포장 상태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영진위원
아니, 그거 안다니까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미끄럼 방지시설들이 양호한 데는 저희가 제설에 차량 운행이 원활하겠다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도로포장을 다시 해야 되고 열선을 까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게 돼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솔직하게 난곡로 같은 난향동 휴먼시아 관통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윗구간이 경사도가 더 심하지 않나요, 지금 계획돼 있는 아래보다? 그렇지 않나요? 아유, 어렵습니다, 아주. 도로의 효율성을 가지고 잘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과장님, 인헌시장 앞에 지금 중앙선 반짝이로 공사하고 있나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인헌시장 앞에요?
구자민위원
중앙선이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중앙동이요?
구자민위원
중앙선, 중앙선.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공사하는 거 없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굴착공사가 혹시 있는지.
구자민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요?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아,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구자민위원
교통행정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서면질문 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하천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도림천 관련해서 최대 홍수 시 도로단면을 확장한다든지 또 다리의 단면을 줄여서 원활한 물 흐름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도림천에 공사가 여러 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늘 공사를 하다 보면 최근 2년 내에 단면확장공사 한다고 해서 이거를 중간에 통행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24개월 중에 14개월 동안이나 통행을 딱 막았어요. 그리고 관악산 제일 위쪽에 새롭게 관악산으로 으뜸공원 만들어지고 그동안 단절되었던 서울대 관악산까지 확장이 됐잖아요. 그거를 미쳐 느끼지 못할 사이에 또 단절이 됐어요. 그렇죠? 공사하는 바람에.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지금 현재 통행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일에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면확장공사나 다리 폭을 조정하는 공사 다 인정하는데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제일 나중에 관악산 으뜸공원 서울대까지 올라가는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한꺼번에 쭉 통행이 되지. 아주 훌륭한 시설을, 관악산공원 만들어놨지만 못 가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방금 관악산역 그쪽에서부터 쭉 시설을 완공하고 이용하던 중에 물론 그런 불편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면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본 공사 추진과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게 시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야기됐는데 앞으로 그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시의원이 문제예요 아니면 서울시 관계자들이 문제예요? 아니 내가 우리 지역의 시의원이었으면 미리 계획을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순서에 입각해서 해야지, 저는 그러니까 막 할 것 같아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치수과는 서울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기가 어려웠었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니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때도 그랬어요. 예산을 한꺼번에 줘서 한번에 끝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문제를,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예산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좋은 시설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단절되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이게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천공사라는 게 공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천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야기됐는데요. 그 공사도 5월 15일이면 끝납니다, 이제. 그 전의 기간에 마무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신림역부터 서울 관악산까지 공사계획이 있나요, 혹시? 이거 말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제부터는 쭉 다닐 수 있는 거죠, 단절 없이?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계획 없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하다 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민영진위원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소소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대규모로 하는 공사는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신림역부터 시작해서 신대방역까지는 혹시 계획이 있나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주민들의 통행에 단절시키고 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일자리벤처과 일단은 봉림교 부근에 반려견놀이터, 임시. 그러니까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임시시설물 해서 한 달 한 달씩 운영한다고 하는데 혹시 일자리벤처과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과하고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저번에 올해 여름에 한번 신대방역 하부를 가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만들어 놨는데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차수판 만들어 놨습니다.
민영진위원
차수판, 그거 주민들이 설득·이해시켰나요? 이해 못하는 주민들이 아직도 계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신대방, 신사동, 조원동이 물이 넘쳤다, 이해 좀 시키고 계신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전에 그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그거 설치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그때 물이 넘치려고 하니까 요구해서 설치했고,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원인이 되니까 철거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신사동이나 그쪽에서 말씀도 드렸고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저희한테 그걸로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된 건 없었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관악구 최대 홍수에 대비해서 관로를 더 넓게 한다든지 불량 노후하수관 관련해서 앞으로 얼마큼 더 계획이 있나요, 혹시? 홍수와 관련해서.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일단 저희 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저희 구 같은 경우 별빛내린천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가장 큰 관심사이고, 특히 신사, 조원 쪽으로, 하류 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의 방안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심도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사업 계획으로. 그것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게 시행되면 아무래도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신사, 조원 쪽의 하수 배출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대심도터널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림천하고 봉천천 수량 때문에 그걸로 빠지게, 그쪽으로 대심도터널로 저장하게 된다면 조원동, 신사동 주민들은 좀 안전할 것이다?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죠? 저장시설인가요 아니면 한강으로 빠지는 시설인가요?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 시설은 지금 모든 물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그쪽 지역의 모든 물들은 별빛내린천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 수계가 한강이니까요. 그걸 저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별빛내린천의 용량이 적기 때문에 막 100ml 이상 오면 그럼 넘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하나의 수로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땅 속에다. 직경이 약 10m 정도 돼서 4.5km를 그 물들을 곧바로 한강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이지 저장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바보같고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한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대심도터널이, 이 대심도터널 통로보다 한강수위가 높으면 이게 원활하게 나갈 수 있는지?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자연유하 해가지고 마지막에 영등포 쪽에서 그거를 펌핑합니다. 방금 그런 우려도 있고 거기 또 펌핑시설이 있어서 그걸 펌핑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호
조장호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위원
아까 도로관리과에다 제가 잘못 질의를 했었는데요, 인헌시장 앞에 공사 중인 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도로 중간에 표지병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표지병 설치 말고, 횡단보도는 다른 팀에서 하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 도색 말씀하시나요?
구자민위원
예. 혹시 도색이랑 형광 그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지병만 하고 있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표지병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횡단보도는 이번에 인헌시장 조형물 설치하면서 그쪽하고 중복돼서 약간 시장 쪽으로 위치만 좀 이동시켰습니다. 그건 한 한 달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구자민위원
횡단보도는 막 시끄럽고 그렇지는 않은데 표지병 설치하는 게 많이 시끄럽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굴착이
구자민위원
오늘 내로 끝나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번 주 내로 끝납니다.
구자민위원
이번 주 내예요?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3일 됐거든요. 그런데 부서에 전달하려고 하자니 예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사가 없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이번에 뭐지 싶어서 가보니까 그거 중앙선에다 하는 거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구자민위원
이번 주 내내. 그러면 혹시 가서 주변, 복개천로죠? 복개천로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전달한 적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는
구자민위원
아직 이번 주 안 끝났으니까 그것 좀 해주세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홍보는 못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13통 정도 전화를 받았는데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요 공사하기 전에 주변 상인분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예전에 거기 표지병 설치했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전 설치내역까지는 제가, 언제 정도 설치했는지 내역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자민위원
이게 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가는 것 같던데, 내구성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일부 도로포장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포장이 이뤄진 데는 대부분 표지병이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하면서 아무래도 태양광으로 하다 보면
구자민위원
내구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1년 정도면 나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표지병도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일 텐데 저희가 계속 같은 업체 거 쓰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부분 다 태양광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민위원
내년도에도 늘죠, 공사가, 표지병?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일정 구간들에 대해서는 차량안전이라든가 관련됐기 때문에
구자민위원
2024년도 기준보다 2025년도에 공사할 건수가 늘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늘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서요. 우리가 전기저상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기존의 차량들은 탈 때 계단이 높으니까 어르신들이나 노유자 같은 분들이 계단이 높으니까 오르락내리락하기가 좀 힘들어요, 승하차 시. 그래서 전기저상마을버스 도입을 많이 하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텐데 거기에 관련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대부분 차령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차령이 도과되면 되도록이면, 지금 차령이 도과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충전소 부분의 문제거든요. 연료차량들은 어디 가서 연료주입을 할 수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 충전소가 현재 각 마을버스에서 충전 장소 확보화가 현재 가장 어려운 현황이에요. 그래서 가끔 운수회사마다 충전소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차량을 무한대로 지금 전기차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닌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전기차 마을버스를 구매할 때 - 그 업체에서 - 우리가 보조금은 얼마를, 법정보조금을 얼마 지원하고 있나요, 1대당?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을버스 관계자들 생각에 - 대화도 한번 안 해봤는데 -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문제도 있지만 혹시 이거 수익사업이니까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본인들도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특별하게 없다 보니까 충전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도 나중에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시에서 매칭 보조금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먼저.
흥락
최흥락안전건설교통국장
시민들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가 운영이 잘 되도록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국장님, 역시 FM 답변이셔. 과장님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유물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지원은 대부분 저희들이 전기차를 유치할 때에는 서울시 지원에 거의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또 부담이 꽤 큰 편이다 보니까
민영진위원
예, 맞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서울시 지원금을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께서 잘, 물론 업무가 많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신 것 같으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금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차원에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 관악구 재정여건이 안 좋다는 인식 하에 나중에라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시민들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기저상버스 교체 주기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우리가 시비 사업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관악구 관내 전체 다 되어져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정류장이 관내에 총 25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168개가 승차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대가 있어야지만 사실 온열의자 설치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에는 서울시에서 재배정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받아서 지금 현재 75개소를 설치해서 총 168개 중에서 14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한파대책으로 해서 비용이, 예산이 확보돼서 한 13개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4개 정도만 설치가 안 되는 건데요 그 중 14개 중에는 인파가 밀집되어 있는 사당, 남현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전기공급이 도저히 불가능한 데 서울대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을 빼고는 지금 현재 설치 가능한 곳은 4곳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한 2대 정도는 설치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재배정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통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100% 설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교통행정과 노력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알고 있고 또 성과를 내는 것도 알고 있고, 교통행정과 덕분에 우리 관악구 교통사고 부상, 사망사고도 감소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가 바닥신호등이 서울시 최초로 설치되었었잖아요. 몇 년도에 설치됐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2000년도가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5년 됐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것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관악구의 자랑스러운 디자인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 가끔씩 고장나는 게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인데 바닥신호등은 파란색으로 중간까지 연결되어져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유지보수비는 시비인가요 아니면 구비인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구비로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엄청나게, 그러니까 1개 횡단보도에 설치된 비용이 얼마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하나당 단가가 지금 현재 횡단보도 좌, 우측 하나당 한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 업체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로는 현재 지출된 내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자보증기간이 3년인가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3년이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점점 하자보증기간이 넘어가는 시설물들이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발생하게 되면, 예.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나고 나면 얼마 정도 작동률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민원 같은 거 더 있나요? 우리 동네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몇 군데가 있어요, 혹시?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신림지역 쪽을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림지역 이외의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액 시비 사업인가요? 설치.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설치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특교금으로 해서 설치된 지역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교부세나 교부금으로만 하고 있고,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비도 매칭합니다.
민영진위원
구비도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얼마 내려오죠, 다음연도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영진위원
다음연도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다음연도에요?
민영진위원
예, 2025년에.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다음연도에 올해 특교세로 받아놓은 예산들, 특교금을 받아놓은 예산들이 늦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물량이 얼마 정도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1억7,700만원 정도 작업을 할 거고요.
민영진위원
잠깐요. 제일 궁금한 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실링으로 요구하는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해야지만 내려오나요 아니면 서울시 사업 예산서에 혹시 이게 목록이 있나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특교세를 신청해서 한 1억7,700만원 정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민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시비 사업이라고 하면, 시의 어떤 특정 과의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반영시키거나 유지보수비를 내년 5월에 하는 서울시 추경에 반영시켜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사업 물량만 현재 확보가 되면 확인하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석
조계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정경순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교통지도과는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제가 교통지도과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항상 모든 민원에 욕받이가 돼서 왜 내 차 단속을, 다른 차는 단속 안 하냐 뭐 이런 정말 어려운 부서인데 제가 그래서 일단은 행정지원과하고 행정혁신국장님한테 정말 현업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타 부서로 옮겨질 때 1, 2, 3 순위 안에 꼭 좀 넣어달라 제가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를 했는데 주차요금 문제요, 이 주차요금 문제는 서울시 조례 지침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되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지 선정
민영진위원
그 전엔 자주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가 않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급지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민영진위원
그러면 인상요인이라는 게 급지 변경하지 않으면 현 요금은 그대로다 이거인가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서울시 급지 조정된 거에서 현재 우리 관악구가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요금 부과를?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서울시 급지에 따라서 하고요, 구청장은 그 급지 요금에 따라서 한 80%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차장 1대 건설하는 데 거의 특히나 건물식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3억원 정도 들고, 1대당. 노지도 물론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우리 관악구 전체 주민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세금 관련돼서 너무 싸서 최근에 인상된 게 몇 년 전이었어요, 혹시?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자세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인상요인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처음에 했던 그대로
민영진위원
너무, 우리 세수도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는데요 물가요인이라든가 그런 거 감안해서 그게 좀 조정하기가 아직까지는
민영진위원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인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제안하는 바가 무료주차장을 없애고 유료화시키거나 아니면 주차요금을 더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을 많이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 문제는 정말 우리 관악구 세수와 관련해서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이지 않을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선출직 단체장의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요금 올리면 나 안 찍어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요금 올린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는 계속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그동안 인상을 너무 안 해놨고 우리 재정수입과 관련해서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자, 하나 더요. 건물식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오래 주거한 연도와 또 주차장과 거리를 합산하여 점수화해서 계속 건물식주차장 주차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악구에 새로운 유입된 인구들이 매년 10% 이상 계속 이사 가고 이사 오고 하는데 새로 전입된, 주차장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주택이나 건물에 들어오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주차하고 싶더라도 이런 거주기간의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 다는 아니지만 건물식주차장 관련해서 한 10%는 그냥 무작위 뽑기로 하고 나머지 90%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어떨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 정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배정되는데요 주차장이 건물식주차장이 건립돼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없는 데도 해야죠. 여유가 있는 데가 어딨어요, 지금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건물식주차장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조금 그래도 시간제로 많이, 거기 100%를 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지는 않거든요.
민영진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건물식도 정기주차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시간제랑 같이 겸하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
민영진위원
안 그런 데도 있는 것 같던데.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안 그런 데는 면수가 좀 작은 데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탄력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도 세수잖아요, 세수.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IoT주차장 그런 데 확보하는 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좀, 지금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능동적으로 하고 싶어도 교통지도과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단하고 잘 협조를 해서 전향적으로 요금이라든지 그런 배정이라든지 또 이용 좀 잘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좀 능동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우리 지역상점가 활성화에 따른 주차 유예시간 있잖아요, 점심시간, 저녁시간대. 우리 관악구 전체 유예되는 구간, 시간 그 데이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지 좀 참고돼서 여기는 안심하고 점심식사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홍보도 하죠. 그리고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관련해서.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단속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동안 사실 인력이 운수지도팀에 2명 결원이 생겨서 밤샘주차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명이 충원돼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트럭이나 버스들이 주차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꼭 좀 계속 유념해 주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게 어떤 어떤 항목이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건 없고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이 옵니다.
민영진위원
오.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차딱지를 끊으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주차장 딱지를 끊으면 다 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더 만든다든지 또 뭐 녹색마을을 더 확산한다든지 그래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러면 아예 안 들어가나요, 아예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주차장 건립하는 데 교통지도과로 특별회계로 편성은 하지요. 그 특별회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정보과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민영진위원
예, 같잖아요.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거 다 특별회계 안에서 편성되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목적에 맞지 않는데?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어, 주차장 건립에 편성되니까 목적은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하여튼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 사항이죠?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죠.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주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이경관 부위원장, 박용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박용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공원정책팀장 김선규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간혹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65개소 있는데요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 조달구매할 때 보통 조달청에 등록된 게 공인인증기관에서
검토, 통과한 거고요. 위원님 우려가 있으시다면 코르크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내구성이라든지 탄성이라든지 그런 거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특수사업 중에 도심 속 시원한 물놀이터 조성에 4군데가 올라와져 있지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 4군데에, 지금 우리 관악산도 있고 도림천도 있고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4개 공원을 선정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재정비가 필요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요, 다양하게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역별로 했다.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항상 중요시하는 의원인데 지금 4개 어린이공원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영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까지 혹시 분포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럴 경우가 있지 않나. 합실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원신초등학교가 있긴 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있긴 하는데 거기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있나, 아주 적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곡 권역은 난향, 난곡, 미성초등학교, 난우초등학교 이렇게 아이들이 밀집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나 싶어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적이라든지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라든지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만한 지역, 교체·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지역을 우선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지역적으로 검토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게요. 이게 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지역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앞으로 설치될 공원 근처에 영유아,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객 수가 정해지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난곡로 사계절 생생정원 조성이 있어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민영진위원
여기 조금만 세밀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난곡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신대방부터 출발해요. 신대방역부터 출발해요. 신대방역부터 시작해서 난향동까지 출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어디 있죠, 첫번째 마당 한 데가?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자투리 공간인데 도로개설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들이고 현재 운동기구만 설치했는지 옆에 있고 그래서 특색 없이 수목만 식재돼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하나의 통일되게 난곡로 특색 있게 생생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민영진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너무 키가 작은 식물을 심거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식물들을 심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설 공원이긴 하지만 예전에 세이브마트 그 앞에, 그다음에 난곡 새마을금고 옆에 부분. 이래서 이거를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멋도, 생생정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적절한 통제랄지 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련해서.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난곡로 생생정원 조성할 때는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함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되게 좋은 의도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말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술 먹고 이상한, 미풍양속 해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앞으로는 잘 관리하게 그런
민영진위원
관리가 잘 안 되죠,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 메쉬 안에, 그러니까 멋지게 꾸며서 메쉬펜스로 딱 시건장치를 해놨어야지 안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런 게 걱정이, 경험이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요.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공간들이 아주 큰 공간들은 없고요 보통 우려하시는 파고라 설치 그런 것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 우려하시는 행위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민영진위원
협의가 안 되고요,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올라오다가 쭉 난향동 산들강이라는 데 가서 하는데 거기도 정비할 계획인가요, 산들강까지도?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예, 거기도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규
김선규공원정책팀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숲길 안전지킴이 운영, 성인지 예산서, 계수조정 전까지 조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내에 유아숲체험이 지금 4곳으로 예정되어져 있지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총 7곳인데요. 4군데는 위탁을 하고, 3군데는 직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난향동 쪽은 없나요? 난향동 정문학교 앞에 쪽 혹시?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정문학교 쪽에는 유아숲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이 다 사유지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5년도에 정문학교로 숲지도사를 파견시켜서 일정을 조율한 후에 교육과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유아숲체험은 유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지마는 숲해설사가 가면 모든 학생들이 숲에서 교육도 받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관악산 물놀이장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언뜻 놀이를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역시 입구부터 시작해서 거기 물놀이장까지 직선거리 한 850m 정도 되고 그런데 보통 어른들이 걷는 데는 별문제가 없고요 특히나 영아, 유아들 또 노약자분들 이런 분들 같이 따라가는 노약자 어르신분들, 손자, 손주,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전기카트처럼 옆 칸을 물게 해서 정말 속도 3km 이하로, 시간당. 가운데 길로 하나만 해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조사를 해봤지만 다들 요금을 내고 탈 의향이 있다라는 게 97%이니까요. 심지어는 한 번 이용하는 데 2,000원 내고 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사전조사를 했거든요. 그거 내년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래서 물놀이장을 작년 7월에 개장했었는데요 개장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안전이었습니다. 등산객들하고 또 유아들이 만약 카트를 탔을 때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보류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걸 반영해 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영진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한 6,000만원이 더 필요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6,000만원씩이나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민영진위원
한 달 하는데?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그래서 카트 운영비용하고 거기에 가면 안전요원이 있거든요.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라든가 야간에도 일부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신림계곡지구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해보려고 하니까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카트만 하게 되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요원이 따라붙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민영진위원
그거 저한테 주면 제가 다 그냥 2,000만원이면 할 텐데. 자, 그런데요 입구부터 시작해서 거기 물놀이장까지 중앙차선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카트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만, 가운데만 해놓으면 양쪽에 좌측, 우측 보행자 다니고 중앙에 카트만 할 수 있도록 파란색 선으로 쫙 올려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안전하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까요? 정규 속도보다 훨씬 낮은, 사람 걷는 속도만 해도 충분히 목적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올해 조사를 해봤더니만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라든지 아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물놀이장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카트 길게 타는 재미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예. 추억에 남게.
민영진위원
예. 이렇게 많이, 저희가 100명의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있었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그거 관련된 거 6,000만원 빼고 이거 하라 할까요?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그래도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요
민영진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그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었고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올해 10월에 오다 보니 여름 물놀이장 운영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못 봐서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도시공원을 기준으로 맹꽁이열차라든지 그런 간이용 카트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서부 월드컵공원이라든지 있는데 실제로 이 운영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느냐 혹은 위탁으로 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위탁으로 저희가 다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내부적인 직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했을 때 보통 항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2가지인데 안전하고 두번째는 그 운영에 따른 수입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편의 부분만 생각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는 수익을 얻어야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이 만약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을 올리게 되면 시민분들이나 구민분들께서는 문제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 미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가 이용하시고 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려면 민간에서 저희도 금액을 얼마 정도로 던져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직영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저도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현금을 받을 순 없기 때문에 또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에 어쨌든 이용자분들이 어린 아이들이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고민할 부분은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보면. 다른 데 운영하는 경우. 그래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대성
김대성공원여가국장
보통 소송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서부 월드컵공원 녹지사업소도 맹꽁이열차를 운영하다가 맹꽁이열차 운영한 쪽에서 운영 자체를 해태하다 보니까 업체와 관 쪽에서 소송 분쟁이 있었던 적은 있고요. 물론 이건 그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민영진위원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가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유
김종유여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석
송민석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송민석입니다.
박용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확인해 볼게요. 도로포장 관련해서. 도로를 헤치고 지하에 가스 이런 지하시설물 할 때 도시관리과에 승인을 받아야죠?
민석
송민석가로정비팀장
저희가 안전점검비라고 지하개발 안전점검비를 예산에 넣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나 가스공사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밑에다 새롭게 점검하고 포장하기 전에 허가를
민석
송민석가로정비팀장
굴착 관련돼서는 도로관리과에서
민영진위원
아, 그래요?
민석
송민석가로정비팀장
예.
민영진위원
바뀌었어요?
민석
송민석가로정비팀장
점용허가만 저희 과에서 맡고요, 굴착 허가는 도로관리과에서 맡습니다.
민영진위원
아, 바뀌었구나. 원래는, 과도 바뀌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석
송민석가로정비팀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장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