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속에서 오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로의 귀한 시간을 바쳐가며 성실히 숙의해 가시는 모습들을 대하니 의원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삼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봄만큼이나 활기차고 의욕적인 동료의원의 지지와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의 노력이 계속 지속하는 한 구의 꿈터인 이 서대문구는 플라톤의 유토피아적인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달리는 마차에 박차를 가하는 심정으로 지적이 아닌 조언의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허가건축물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질서있는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룬 생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니 만큼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는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질서하게 발생하는 무허가건축물은 법을 어김은 물론이요 도심의 환경질서와 조화를 저해하는 암적인 요소중의 하나이기에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완전히 근절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나 구청에 이에 대한 대책, 행태를 보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불법의 무허가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이 신발생시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신고하면 철거반은 당연히 전체를 소멸하여야 함에도 극히 일부분만을 형식적으로 사진상의 근거만을 남기기 위해 최소한의 조심스런 철거를 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갑니다.

건축주는 간단한 보수를 거쳐 계속 짓게 되는데 주민의 신고와 항측등을 통해 다시 거론하면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은 신발생 또는 재발생이니 하여 상황도 모르는 새로운 통담당 공무원만 징계를 주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악순환속에 무허가건축물은 주거환경저해와 건축주의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요 각종 비리까지 양산하며 증가하고 이는 또한 그렇고 그런 구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풍조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하는 작금의 시대상황에서 일단 지으면 된다는 식의 부정과 편법이 통용되는 사회를 더 이상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대책에 대한 고심을 하였다면 지금쯤은 당연히 완전 근절대책이 준비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100㎡ 이하의 건축물은 대부분 서민들이 절대 필요로 하는 주거공간이나 부수공간을 확보하여 건축법에 따라 국가에서 까다로운 관계법을 개정하여 동사무소 신고사항으로 규제를 완료하여 서류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나 아직도 규제의 절차가 복잡하여 법개정의 근본취지는 충실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구청 재량권 밖의 사항이라면 상부에 건의하여서라도 규제를 완화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변경을 억제하고 서민의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는데 용의가 있으시면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대민친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40만 구민이 구청에 바라는 제 일순위는 공무원의 친절한 응대라는 사실을 구청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임기초부터 직원의 대민 친절자세 견지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셨고 그 결과 전국 친절1위라는 참으로 귀한 명예를 받아 본의원도 내심 기쁜 마음과 자긍심을 갖기도 했었으며 무언가 달라졌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냉소를 보내는 구민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았을 때 여러분의 불친절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낄텐데 지역주민에 대한 대민자세가 오죽하랴 생각되어 주민의 냉소를 본 의원은 이해하게 들었습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구 산하 전직원이 친절실천생활화를 위하여 친절운동이니 전문강사 초청교육이니 하며 참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하는 모 간부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감대 형성이 없는 일방적인 강요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과거 백성위에 군림하던 권위적인 행태에서 탈피하지 못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좀 더 현명한 자세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어느 단체, 집단보다 우수한 정예그룹입니다.

현대나 대우, 삼성등을 비롯하여 그 어느 회사의 사원 평균학력보다 높은 수준의 엘리트그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걸맞는 너그러움과 아량으로 주민을 친절히 대할 때 여러분의 진정하고 긍정적 권위가 구민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사랑하고 수행하며 여러분을 가까이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입사 당시에 국가에 충성을 서약한 서비스를 생산하는 봉사의 직업을 선택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봉사는 친절은 선택의 권리가 아니라 분드시 해야 하는 당연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의무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기피한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국친절 1위라는 그 명성만이 지상의 목표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신 것뿐입니까? 여러분 명성이 아니라 진정한 친절로 여러분의 존재가치와 위치를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친절1위라는 명성에 맞는 진정한 친절이 근무지에서 항상 실천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