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우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에 뒤늦게나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째로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구정 개혁의 4대 기본방향 즉, 열린 행정, 경영행정, 소신행정, 깨끗한 행정, 봉사행정과 주민복지증진이 구행정에 중심이 되는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각오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임기 1/3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주민복지 증진에 대해서 얼마나 향상됐는지 묻고 싶으며 제39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보건소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고 말씀하셨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 12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소법 개정법률 제5101호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해서 1996년 7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개정된 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의 모든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원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작년 어느 의원질문에도 서틀버스운행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질문한 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검진을 실시한다든지 또 현재 보건소 1년 총수입 2억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신설된 서대문구 BC카드만 가져오면 전액 무료로 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예산도 구청장의 구 복지비 8억원을 책정한 것 중에서 기획예산과장이 구구 사정해서 4억원이 할당되었는데 그 예산으로 충당했으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충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보건전문병원으로 육성시켜 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노인전문가와 한방과를 신설하고 구청산하에 있는 위생과와 사회과도 전문병원으로 이관시켜서 명실상부한 구민복리를 위한 전문병원으로 육성시켰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장들의 임기와 임명 문제점에 대해서 서대문구통·반설치조례 제246호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무한대 연임조항이 되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제5조에 최고한도 연령이 60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다음은 제15조 2항에 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조항은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니 통장은 그 통의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통장이 위촉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