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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제47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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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보건소 방역 활동이 이원화되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지급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유료 보조금을 보건소로 일원화시켜서 더욱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즉, 다른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유료보조금, 활동비등 4개월에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유료보조금으로 4개월에 53만 2,000원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독한 약을 뿌리고 나서 목욕 한 번 할 수 없는 실정인 새마을 지도자들이 건강 문제와 사기저하가 심각한 우려를 돌출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같이 방역비를 사회진흥과에서 보건소로 일원회시켜 활동비를 상승시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들의 사기와 건강 문제를 증진시켜 줄 수 있으면 하는 바이며, 둘째로 하수도 직결 배수 문제에 대해서는 집을 새로 건축하게 되면은 하수도 법 제24조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4항에 의거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에 배수 설비 공사시공대행업 지정 업체에 대행을 하게 되었는데 유난히 우리 구에서만 그것도 절대다수인 4개업체에만 선정해서 시행케 하고 있어서 까다롭고 비용만 많이 들고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은 구민만 손해를 보고 있는 데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같이 시행을 중지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를 더욱 늘려서 몇몇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인상을 벗고 주민이 빠른 시일내에 시공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이며, 셋째로 마을버스 운영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북아현 1, 2, 3동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마을버스 정류장이 북아현동에서는 제일 복잡하고 혼잡해서 사고의 유발이 잦은 곳에 있어서 민원인의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10∼20m만 정류장을 위로 옮기기를 원하는데도 구청에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으니 문민시대의 행정 수장인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의 편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을버스 한정면허운영지침 제3조 1항에 의하면 관할 구청장은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등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마을버스를 운행되도록 하여야만 한다고 하였고 4항에서는 관할 구청장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 기반과 차량의 안전성, 운송질서의 준수 및 서비스 상태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등 면허 이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 바는 150여 북아현1동의 가구점 거리의 입구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제일 많고 교통 혼잡이 제일 많은데다 마을버스가 정차할 때는 90%이상이 한쪽 차선을 점령하고 손님을 태우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많은 주민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도 관에서는 들은 척도 않고 있으니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사오니 구청장께서는 오늘 당장 실정을 파악해서 주민의 안전조치에 적극 반영하여 주길 바라며 서울 시장 포청천이 시장에 당선되면 10일 안에 교통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큰소리 치다가 업자 편에서 서서 버스요금만 올려 주다 지금 무슨꼴이 되었는지 구청장께서도 더욱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러한 일이 우리 지역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시길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청장께 40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봉사행정, 열린행정, 경영행정을 제창하셨습니다. 그러나 18개월이 지난 지금의 구정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에서 얼마 전에 가구점 150여 회원의 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구청장이 온다고 한시간 전부터 국과장들이 10여명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구민들 하는 말씀이 벌써 선거 운동하느냐고 묻기에 제자신이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한심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6개월 전에 덴마크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나라의 정직, 겸손, 검소, 청빈성을 보고 눈물이 나올 지경이더군요. 우리가 학교 공부할 때는 덴마크를 동화의 나라라고 배웠잖아요.

그 나라의 GNP는 18,000 인구 450만 땅덩어리는 우리 나라의 2배인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보이는 자가용은 우리 나라 같은 중형차는 눈을 씻고 보아도 볼 수 없고 모든 국민이 다 우리 나라의 티코만한 소형차를 타고 손수운전하면서 일을 보는 모습이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40만 구민은 1년에 140억원식 팽창하는 예산보다 인구는 감소하는데도 1,500여명에 이른 공무원수보다 구청장이 하얀 운동화에 티코차를 손수 몰고 옆에는 손가방을 들고 40만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는 구청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