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기 위해 바쁘신 과정에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치구중 친절 1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첫째 질문은 제2대 지방의회 활동기간중 7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던 구정질문들에 대한 실천사항 및 시정내역에 대하여 질문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진행중, 검토중, 처리불가 등의 양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아현1,2,3동 철로변 방음벽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북아현 1.2.3동 지역에 철도가 지나므로 인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역대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해문제 내지는 방음벽 문제가 거론되고 또 내가 책임지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서는 그만하다가 이번에는 진실로 시행되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마당에 주민들 의견수렴해 보지도 않은 채 시공하다가 부실로 시공하여 시공전보다 더더욱 시끄러워서 모두가 철거해서 재시공해야만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집약된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전국 220개 철로변 진동을 측정한 결과 철로변 5m 지점에서 61내지 85.9db 또 20m 지점에서는 50.3내지 71db로 측정됐다고 했으며 철로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차가 지날 때마다 진도3의 지진과 맞먹는 진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 보고됐습니다. 또 철로변 20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주 및 방음벽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60m 이내 거주자에게는 방음벽대책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로 볼 것 같으면 북아현지역은 철로에서 4m 내지 10m 거리에 집이 나란히 들어가 있으니 아무리 철벽을 쌓아도 효과가 없는 지역임을 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도 입증됐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주거지역 진동기준에 따르면 낮 시간은 66db이하 밤 시간에는 57db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북아현 지역에 구청에서 방음벽 공사 후 소음측정 결과는 주간에는 70db, 야간에는 65db로 측정되었다고 토목과 직원들의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측정결과를 비교해 보면 약 5내지 10db의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예를 들어 80db은 창문 미닫이문이 흔들리는 진도 3의 약진과 같으며 70db은 창문이 가볍게 떨리는 진도 2 수준이라고 국립환경연구원이 연구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북아현 철로주변은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공사 현장을 보면 시공한 지 40∼50년이나 걸린 허름한 블록벽에다가 방음벽 설치를 하였으며 총예산 8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다 부서지는 블록벽에다가 나사못을 박아서 버린 결과가 되었으니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말끝마다 재임중의 일에 대해서는 재임후에도 영원히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더 늦기전에 부하직원들이 8억원이라는 돈을 다 썩은 벽돌벽에 붙여놓은 결과가 된 현장을 의회가 끝나면 저 뒤에 오신 방청석에 오신 북아현 주민 대표들과 황급히 철거한 방음벽을 답사하시고 차후에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나가주시기를 본의원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세 번째 공무원 인사문제와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민 구청장으로서는 구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마디 하려 합니다.

우선 우리 구청의 인사문제는 실적주의 인사를 하기보다는 엽관주의 인사행정을 너무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국제교류업무 14명, 해외연수 42명, 산업시찰 26명, 휴양소 운영 144가족, 명절 귀향버스 139세대 총 365명과 전체 공무원의 M.T 교육과정, 그외 컴퓨터 286에서 586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서까지 이번 사기진작에 온 힘을 쏟아부어도 인사문제 하나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공직생활을 하시던 중 유신시절에 그 권력좋은 청와대에서 7∼8년을 근무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몇 달만 되어도 장관 달고 나가는데 청장께서는 마냥 그 계급만 달고 하염없이 소쩍새 우는 밤거리만 기다린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사행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청소행정을 연수하고 돌아온 담당과장은 써먹지도 못 하고 지금은 다른 과로 배치받고 있고 의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하여 부하직원 하나 없이 기획실에서 정원을 어기면서까지 의자 하나 놓고 여성정책담당이라는 직함아래 울고 있으며 승진시험에 합격한 과장급이 세 명씩이나 밀렸는데 복지계장 직무대행이 있는가 하면 격주 휴무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도 어느 공무원은 격주 휴무하고 어느 공무원은 휴무없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공무원들은 매일 밤 소쩍새 우는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심정입니다. 구청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서 아침 4시부터 구민을 위해 희생봉사하는 모습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앞발등이 썩어가는 모습을 지금 구청장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도 인사실명제를 실시해서 서대문 1,500여 명의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 신뢰하고 믿고 진실로 친절로 넘치는 서대문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