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19 확산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하루 빨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6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춘근입니다. 제261회 예산군의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추경 2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은 총 280억 4,600만 원에 1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94억 7,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반회계는 264억 260만 원에 10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11억 4,100만 원에 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700만 원,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억 380만 원에 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각 단위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33쪽입니다. 물가안정에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활동비 3만 원 곱하기 3회, 6월 해서 저희들이 5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소비자교육중앙회 예산군지회 전기요금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활성화에서 전통시장방역물품구입 지원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 손 세정제 구입·배부를 위해서 1,136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상품권 발생 인쇄비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450만 원, 통합관리시스템 수수료 1억 9,000만 원, 예산사랑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금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8억 4,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단에 다시 저희들이 8억 4,5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기를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으로 별도로 예산을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235쪽,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에 대해서 업체당 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방역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4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1,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삽교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저희들이 6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내역은 본예산에 도비만 확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한 데에 따른 군비 부담분 6억 4,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저희들이 12개소 3㎾로 해서 세웠는데 도비가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 부담해서 343만 2,000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다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8억 4,590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일부 지원에 따라 군비를 확보하였다가 도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군비를 추가 부담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40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1,2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사업으로 저희들이 1억 811만 4,000원의 기타반환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 15억 2,3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3억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라든지 도비는 뒤에서 저희들이 반환금 기타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으로 저희들이 6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1인당 최대 225만 원씩 해서 9개월간 3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는 자동차연구원으로 기업에 직접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3개 기업에 작업장이나 환경개선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8,47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공모사업인데 도에서 공모를 한 결과, 시군에서 신청한 기업에 대한 1차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3개 기업이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5 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43억 2,444만 8,000원의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에 이엔에스, 이덕아이앤씨, 영진에프엔에스, 유기산업, 주식회사 대한금속 등 5개 업체에 대한 입지투자촉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기타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5,220만 9,000원의 추경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령제약 투자보조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70억 원 반환소송이 2019년 12월 7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보조금 반환은 정당한데 그중에 이자 부분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한 군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에 대한 국비라든지 도비는 나중에 별도로 뒷부분에 저희들이 반환금 기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으로 예산, 신암농공단지 건축물대장 등재 신고로 저희들이 9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저희들이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위탁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사를 새로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6억 8,84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전액 군비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다가 금번에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이 전액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을 삭감하고,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4억 1,846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이 내역은 2020년 본예산 편성 후에 행안부에서 국비를 조정해서 보냈는데 국비 조정에 따라 국비가 조금 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군비도 감해서 편성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239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의회에 기존에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일자리 대상 포상금 받은 내역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8,500만 원 예산을 세운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접 12명, 주조 8명, 지게차 12명 등 저희들이 기술자격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해서 1,25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을기업 7개소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관리지원, 소독·방역물품 지원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 것에 따라 군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것은 특별히 없어서 소독·방역물품을 구입해서 배부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일자리센터 차량을 지난 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차량선박비로 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고용인건비 및 기타 지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250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등 증액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리안컴퍼니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한다고 공모를 했는데 도비와 군비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자부담을 40%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비, 군비 1,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전체 예산 중에서 이것은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원 신청한 분들이 적어서 저희들이 4억 300만 원의 예산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4억 3,117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5개월을 최대 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하단 쪽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가 90%, 도·군비가 각각 5%로 해서 저희들이 33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32억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이라든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로 해서 2,660만 원의 국고금을 반환하고,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금은 앞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소재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 연계사업. 아, 이것은 저기입니다. 기업투자촉진보조금은 수양컴텍이랑 네오오토. 2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하는 것으로 11억 1,549만 7,000원의 국비 지원 받았던 것을 반환하는 내역이 되겠고, 제일 하단에 신소재일반산단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잔액 및 이자는 기존에 설명 드렸던 내용 중에서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 2억 1,0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도 신소재일반산단 공업용수도건설 지원사업 잔액이 1억 9,466만 7,000원 반납이 되겠고, 2019년 충남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가 5,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개사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비에서 반납했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 1억 5,970만 원의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2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결산 후 잉여금 세입을 1억 7,630만 1,000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422쪽에서 1억 7,630만 1,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저희들이 결산 후 잉여금 7억 8,825만 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장비보수로 2,8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TMS 유지보수 및 소모품비가 당초 3,300만 원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부족분 2,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예당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관리로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당일반산업단지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및 준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일반산업단지 TOC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에 따라서 TOC분석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돼서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 결산 결과 잉여금 잔액에 대해서 6억 2,525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20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이 뭐예요? 특별회계를,

세부내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결산해서,

아니,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이 그 목적이 명확한 것들 아니에요?

예.

그거랑 421페이지, 423페이지에 보면 세계잉여금 세부내역, 그런데 경제과뿐만 아니라, 예산팀장님! 이것을 왜 저희는 세계잉여금 세부내역 안 따져 봐요?

예산서에요?

예.

예산서에는 따로 안 하고, 2019년도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만큼 잡았는데 이만큼 더 늘어난 부분을 반영시킨 것이고요.

무엇인지는 알아야죠. 그리고 무조건 예비비 편성해 버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가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과가 처음이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100% 이상씩 차이 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들고, 순세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세부 발생내역, 사유까지 해서 별도로 저기 있죠? 한번 더 계수조정 기간 있죠? 그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이요.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그 내역 좀 대충 설명해줄 수 있나요?

236쪽이요?

236쪽.

위원님 236쪽이요?

예.

236쪽에,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그것이 증액이 나름대로 됐잖아요? 이것이, 그 내역을 설명을 조금만 해주세요.

저희들이 237쪽에 43억 2,400만 원 증액 편성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이엔에스라고 건강보조식품회사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국비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5%, 도·군비가 각 12.5%로 해서 저희들이 7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본사 이전에 따른, 앞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이고, 본사 이전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5 대 5로 해서 10억이 돼서 전체 17억 9,000만 원이 이엔에스라는 회사로 보조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일반산업단지에 이덕아이앤씨라고 해서 알레르망 침대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해서 도비, 군비 50%로 해서 저희들이 17억 9,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일반산업단지에 영신에프앤에스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회사입니다. 순 지방비로 이것도 도비와 군비 5 대 5로 해서 17억 9,400만 원, 그 다음에 신소재일반산업단지에 유기산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각종 비료라든지 그런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8,400만 원, 그 다음에 대한금속공업에 2차분 1억 2,900만 원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로 43억 2,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쪽에 지금 입주하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다 입주하는 것이죠?

입주하는 기업들이 일단 보조금 결정을 하고 나서 일단 착공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으로 봐서 기존에 착공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보조금을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은 대충 몇 명이나 될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당초에 190명이 현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34페이지에 보면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이 있고 보전금이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환전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은 예산사랑상품권을 지류식으로 군 출장소에서만 취급을 해왔습니다. 군 출장소에서만 소액으로 취급했는데 이번에 워낙 저희들이 발행액도 크다 보니까 군 출장소에서만 하기가 벅차서 저희들이 각 읍면 지역농협과 기타 축협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해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로 29개소에서 이것을 판매나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전산으로 전체 관리가 됩니다. 전산으로 관리해서 상품권을 스캔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전산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년에 1개소당 50만 원씩 해서 1년 1,4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시스템 수수료로 1.9%를 주는 것으로, 이것은 타 시군은 기존에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안 줬었거든요. 안 주다 보니까 더군다나 군 농협, 읍면 농협까지 이번에 전체 확대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1.9%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환전수수료는 1%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사랑상품권 판매환전수수료는 29개소에 해당하는 환전소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주는 수수료예요?

판매환전수수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판매가 0.5, 환전이 0.5로 해서 1%로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면 판매를 29개소 다 하고 다시 환전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아래 할인판매보상금과 보전금의 차이는 뭐예요?

보상금은 위에서 삭감을 하고 밑에 다시 세웠는데,

합계가 다르지 않아요?

예?

합계가 조금 다르지 않아요?

합계요?

예, 세부 항이 아니라 합계.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파쇄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그러면 환전한 것을 다 회수해서 저희가 직접 파쇄해요?

예, 저희가 현재 다 파쇄,

직원들이요?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면 어떤 것은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가 증액된 사업들이 있고,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도 같이 삭감되는 내역들이 있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건수가 많아서 일일이 제가 언급할 수 없는데 그러면 도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군비가 증액된 것은 사업지침이라든지 방향성이 달라서 비율이 변경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지하기로는 사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5가 내려오면 군비도 5잖아요?

예.

그래서 도비가 깎이면 군비도 깎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도비가 깎였는데 도리어 그 차액분만큼 군비로 더 증액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침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임의적으로 부담을 한 것인지,

글쎄요. 그것은 각 사업별로 성격이 다를 텐데, 보통 도비가 붙은 사업은 저희들이 3 대 7이나 5 대 5로 부담을 하거든요. 총 사업비로 봐서 도비가 깎이다 보니까 군비를 추가로 해서 사업을 꼭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그렇게 해서 도비 삭감된 만큼 군비 보전하셔서 사업을 다 추진해야지, 어떤 것에 대해서는 군비가 증액이 되고, 어떤 것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각 팀에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취합해서 별도로 좀 한번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020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 4,809만 2,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포상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환경관리우수 시군평가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마을리더 기후변화환경교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분담금 2억 2,0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군비, 도비 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4,5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비 신규사업으로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전기자동차보급 소형화물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 지원사업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물복지취약계층 정수기 보급사업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수소차연료전지차 보급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1톤 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찾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51쪽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2억 2,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기정화용 녹색필터 지원사업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화목보일러 폐기지원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생태계서비스사업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비닐팩 및 이송물품 구입비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사체 이송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혈액시료 조사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지하수방치공 관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봉대미산약수터 지하수 개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화사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 휴업보상지원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설정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원가계산 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투기단속 CCTV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이것은 노면청소차 구입비입니다.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전출금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건에 7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건에 1,3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에 3억 3,430만 8,000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3,2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기금 총액 규모는 3억 6,634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4억 5,694만 8,000원으로 1억 3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도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4,4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억 38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입니다.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이라서 특별회계를 보고 안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2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로 예비비 3,2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특별회계를 몰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248쪽 있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2억 1,350만 원 계상됐는데 사업 대상이랑 사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사업 대상은 예산군민이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가 다 해당이 되는데 물량은 13대이고 대상은 굴착기하고 지게차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군민이 가지고 있는 굴착기나 지게차가 13대밖에 안 되나요?

예, 노후, 옛날 엔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13대입니다.

내구연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예, 그래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해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을 책정해놓는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세계잉여금을 만들겠다는 의도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런 예산이 올바른 집행현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기정액에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책정해놓고 시작을 하거든요.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추정치만 넣었지, 넣고 결산을 하고 난 후에 거기에서 세계잉여금이 증액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시키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은 간혹 본예산도 그렇지만, 줄여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본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잡고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결산이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데 기정액이 발생한다는 계획부터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고요.

아니, 본예산 때도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따지면 사업비 예산을 정확하게 안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집행잔액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고 특별회계를 보면, 별책 4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이 사유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전년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 플러스, 재활용 판매금의 6%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기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6,000만 원만 계상했더라고요. 작년 본예산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가 10억 원 조금 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억 4,700만 원 정도 돼서 계산을 해보니까 11억 8,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80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기준 아니에요?

전년도 판매기준을 계산하면 1억 1,800만 원이 나오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6,000만 원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예치금이 변경되잖아요?

예.

예치금 변경사유는 어떤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예치금 변경사유는 전출금도 변하고,

47페이지는 지출계획이니까 기정 지출액이 2억 6,249만 원인데 그것이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3억 6,63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감분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46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 변동에 따라서 증액이 된다고 합니다. 예치금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것은 아닌데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에서 언급할 부분인지 판단이 안 서는데 48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 부분에서 보면 등고차가 심해요. 과하게 심한 것 같고 주민기금에 있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운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 세밀함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2쪽입니다. 하단 쪽 기타보상금 쪽에서 사체 이송비가 있거든요. 10만 원씩 350마리. 이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252쪽이요.

멧돼지나 혈액 검사할 때 1마리 이송하는 데에 1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50마리를 예상해서 3,50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시료 조사비가 마리당 3만 원을 산정해서,

이것이 멧돼지 거예요?

예, 멧돼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멧돼지 한 마리만 잡으면 50만 원 가는 것 중에서 일부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별도 예산입니다.

이것은 별도예요?

예.

이것은 우리 소각장으로 와요?

예?

소각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소각장으로 가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송은 누가 해요? 이것을,

이송은 포획한 사람들이,

포획은 포획단이 하잖아요?

예, 포획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획단이 전체적으로 포획보상금, 이송비. 전체적으로 해서 마리당 한 50만 원 정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중에 일부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리고 254쪽 상단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설정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았나요? 도면이 안 만들어졌나요?

이것이 각 시군별로 설정은 끝났는데 시군 경계지역에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계지역만 설정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돼지가 1.5㎞이다. 1,500m이면 아산 경계에서 예산 쪽으로 1.5㎞를 설정하고 또 경계에서 아산 쪽으로도 1,500m 설정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지자체마다 설정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홍성 같은 경우는 한 2㎞씩 되잖아요?

그 설정거리는 다른데 시군 경계 설정거리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나 말 같은 것은 600m로 기준이 되어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돼지가 1,500m인데 시군 경계도 1,500m로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55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영농폐기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를 설정했잖아요?

예.

설정해가지고 건물을 짓죠?

예.

그래서 일부는 지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쪽은.

예.

지붕이 들어가게 건물을 짓는데 바닥을 공구리 치고, 이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축설계 해서 진짜 허가도 되는 것인지,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사업은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예산 배정해서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기준이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틀이 없어요.

이것이 건물로 봐야 되죠? 건축물로.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로 안 보고 하여튼,

그런데 지붕이 한쪽에 있죠. 거의,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을,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는 총 예산액이 597억 2,6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6억 1,84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먼저 우수농업인단체 해외농업연수는 당초 6,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추진 불가해서 감액 계상하였으며, 밑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당초 저희가 6,500명을 계획하였으나, 신청 받아 본 바 6,645명으로 145명이 추가 증액되어 추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청년농업인 연구복지동아리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청년농부들을 3개 동아리로 구분해서 신청한 바, 각각 동아리에 300만 원씩 해서 도비가 선정이 돼가지고 9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과 263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그 다음에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전액 감액 계상하고, 새로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해서 순국비로 해서 26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으로 저희가 6억 4,2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으로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개 농협에서 하려고 했는데 1개 농협이 추가되어 3개 농협을 추진하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 밑에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저온피해 농작물 등 복구지원사업으로 2억 8,52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공선출하조직 농가수송비 지원하고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 지원사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산물 연합사업으로 해서 출하물량이 증가하여 증액 계상한 내용으로 지난해 6월 말 경우는 64억 원의 매출 신장을 보인 반면에, 금년도 6월 말 현재로는 115억 원이 형성되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배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 3,7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광시농협에 딸기집하선별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보면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지원에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내용인데, 이것은 출렁다리 직거래장터 부스 개선사업 3,000만 원과 예산휴게소 직거래장터 2,000만 원 운영비로 매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학교기업 지원사업으로 공주대 산학협력단 대응투자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인데 국비가 10억 원, 군비가 2억 원, 산업체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5년간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참여기업으로는 공주대학교 수바이오젠이라든가 동양테크원, 토신바이오 등에서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교육 서비스사업이라든가 산업곤충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취업팜사업, 매개치유서비스사업이라든가 보급형 스마트팜 모듈사업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예산황토사과축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도비, 군비로 1,991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으로 충청남도 지역축제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사과축제가 선정돼서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2,406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충남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노지봄감자가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예산군에 191농가가 보상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이라든가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또 생산자 소비 신뢰구축 학교급식day운동. 이것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학생 수 감소라든가 코로나로 인한 급식 일수 감소, 또 꾸러미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6억 7,28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27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증축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지난해에 8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상승 등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증액돼서 도에 지원을 받아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재료비로 식품알레르기 억제 및 면역력 강화제품 지원사업으로 7,992만 원을 도비와 군비 5 대 5로 해서 신규 계상한 내용인데 이것은 학생들의 식품알레르기에 대해서 면역강화라든가 이런 쪽에 억제제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사업은 도 지침 변경에 따라서 급식 단가가 변경되고 급식 일수 감소라든가 인원 감소 등을 반영해서 3억 1,9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보전지출에서 반환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을 반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푸드플랜종합실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시일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으로 해서 이것은 식재료 구입비가 증가하는 문제로 인해서 당초 예산보다 13억 60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수익금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 1,4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친환경 현물지원 총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전입금 조정에 따라서 3억 1,92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5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식품비 지원에서 이것도 인원이라든가 급식 일수 감소 등에 따라서 3,17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42쪽에 세출예산에서는 재료비로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로 10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7쪽이요.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광시 딸기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광시농협 어디에 이것을 신청했어요? 광시 어디예요?

현재 주유소 있는 데를 했고,

지금 신축하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광시면에 딸기 농가가 올해로 몇 농가가 되고 수확량이 얼마나 되나 한번 조사해봤어요?

정확히 그 수치는 조사 안했는데, 저희가 예산에서 딸기 하면 삽교랑 광시가 그래도 출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일단 이것을 지원하려면 딸기 농가 수확량, 1년 판매량 정도는 우리 군에서 알고 있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해주면 되나요? 다시 검토해주시고 앞으로 나갈 때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좀 검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학교기업 지원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주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인데 국비가 10억 원이고 군비가 2억 원, 산업체에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는 매년 5년간 4,000만 원씩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4개사가 창업센터에 있는 회사예요? 아니면, 협력단 내부에 있는 내부사업이에요?

별도로 이것이, 동양테크원이라든가 토심바이오가 같이 해서 참여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단은 따로 별도로 기존에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산학협력단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는 기업으로 해서 기술 자문해주고 신개발 하는 그런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단에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1억 9,000만 원을 산업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어서 같이 부담해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4개 기업이 하는 사업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교육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육서비스사업인데 왜 농정유통과에서 하냐고요.

아니, 전체 응모할 수 있는 사업이 5가지로 큰 사업이 구분되거든요. 그중에서 교육서비스사업도 있고, 산업곤충제품을 개발하는 사업도 있고, 취업팜사업이라고 해서 과수농가와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도시와 농촌 공간을 연결해주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매개치유서비스산업이라고 해서 반려동물 매개치유, 산림치유, 원예치유 등 세부적인 사업이 들어와 있고, 또 보급형 스마트팜 모듈이라고 해서 7평 규모의 미니보급형 스마트팜 장치를 하는 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업 취소돼요?

공모사업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공모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9페이지 중하단부에 황토사과축제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이것은 도에서 충청남도, 이것뿐만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축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것을 분석해서 빅데이터 분석사업,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빅데이터에서 저희가 이것이 정책사업단위가 과수특작사업 육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타 지자체 충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사과축제와 관련돼서 경제성 검토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냐는 것이죠.

목적은 축제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게끔 분석자료를 체계적으로, 쉽게 말하면 가장 단조롭게 생각하실 때는 축제 참가자라든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분석해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글쎄요, 저는...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분석부터 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농정유통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해요?

지금 사업 추진은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 축제팀이 신설되면서 축제팀에서 군 대표축제는 거기에서 같이 다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거기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 넘길 수는 있고요?

넘기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없다고요?

되는 대로 간담회를 한번 하고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기금 별책부록 16페이지에 보면, 17페이지네요. 별책부록 17페이지 기금 관련돼서요. 이것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치금에 있어서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없으셔서 그래서 아까 급식사업에서 감액된 3,800 관련돼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차액분에 대해서 예치금이 증액된 것이잖아요? 이것이요.

급식센터와 이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에서 포괄기금 내에 있는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있어서 지출과 세입계획에서 변동이 있는데 변동내역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부거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포괄기금 안에서도 농정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라면 이것이,

전체 포괄기금은 기획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정유통과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기획담당관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료는 제출하는데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3억 원이나 5억 원 정도 놓고서 개인한테는 5,000만 원, 법인한테 1억 원 정도 융자를 시작하고 있고, 그 융자에 따른 기존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농특산물 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개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이 하락했을 때 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 지출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감사하고, 15페이지에 있는 수입계획에 있어서 이만큼 예산은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합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융자금을 나간 돈에 대해서 회수하면서 발생되는 부분, 회수금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자수입 부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부족하면 추후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그러면 세입에 대한 것도 똑같고 지출에 대한 계획도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약 1억 6,000만 원에 대해 해당하는 것만 더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담당 팀장님 나중에 과장님과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께서 학교기업 공모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니까 자료로 추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응수 위원입니다. 266쪽 맨 하단에 농산물연합사업 수탁물류비지원. 그 부분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전년도에 64억 원이었고, 올해는 115억 원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고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실적이,

실적은 알아요. 실적은 아는데 농산물이 가격이, 가격으로써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가격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나요?

여기에서 연합사업단이 활동을 많이 해서 실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 가지고,

실적으로 주는 거예요? 톤으로 주는 거예요?

판매물량이 증가가 됐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물량이 증가됐으면 톤으로 말씀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농산물 가격은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량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그리고 267쪽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됐나요?

뭐 말 그대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운영이 안 됐고, 지금 차츰 하반기 출렁다리도 임시휴업 했다가 재개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서 활성화가 됐다고 해서 예산휴게소에서도 직거래장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휴게소 나가는 것이 이것으로 나가나요? 예산휴게소는 2,000만 원이 따로 나가잖아요? 신양농협에.

이것이 5,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신양농협으로 2,000만 원 줘서 신양농협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 돈이 여기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 위에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4,000만 원. 이것이 장류 뭐, 그쪽에 가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금이 있고 군비가 있는데 자부담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이것이 자부담이 없는 것인가요?

자부담 2,000만 원 있습니다.

2,000만 원 있어요? 한 30% 자부담 한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20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39억 7,700만 원을 증액한 383억 5,8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35만 원을 증액한 2억 2,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산불진화 개인진화 안전용품 및 경보장치 구입은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중간에 산사태 및 피해목 제거사업은 주민 건의 등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형 파쇄기 등 각종 장비 구입은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사업은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세부사업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에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경찰서 뒤편에 군유지이고요. 총 면적은 1,984㎡로 건축면적 250㎡,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은 1,734㎡로 사업비는 토목 3억 원, 건축 6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기확보된 예산 부족에 따른 소요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여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무선국시설사업은 산불차량에 무선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세부 변경을 하였으며, 산불지휘차량 고도화는 특별교부세 배정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은 산불기간 외에 산불방지 및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사업으로 9,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3,563만 원을 감액한 6,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FTA대비 명품임산물 육성지원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개선사업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을 위한 톱밥공장 지원사업으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변경계획은 없고 국도비 반납 취소로 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톱밥운송 특장차량사업은 상하차 장비가 부착된 차량 구입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하단에 느린호수길 가로수 보식사업은 느린호수길와 예당호생태공원 노선에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가로수보도환경 개선사업은 가로수 식재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세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유휴지 꽃밭은 신청사 유휴지에 국화꽃밭 조성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어린이물놀이장 관리용역 및 나무 나누어주기행사 묘목 구입은 신종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물놀이장 용역 및 묘목 구입비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업경영정보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됐고, 봉수산수목원 방범CCTV 설치는 수목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조림지 가꾸기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을 하였고, 중간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창소리 공원에 도비 6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지원사업, 288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대가축 주요질병 백신 지원사업, 289쪽에 차량 GPS 장착 통신비 지원사업, 또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지원사업,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그리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다음 페이지에 가금농가 질병예방 약품지원, 특수가축 구제역 백신접종 포획접종 지원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다음 페이지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사업, 유기유실 동물에 따라서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상단에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해서 닭 진드기를 해충 방제하는 사업으로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은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 및 설치 지원사업으로 8,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GMP컨설팅 지원사업은 신암농공단지 내에 있는 동물용 의약품 생산업체인 고려비엔피와 한동에 해외 수출품을 위한 GMP 컨설팅 비용으로 보조금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상단에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사업은 수출시장에 따른 수출국 요구에 부합하는 시험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축산농가에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인 로봇착유기와 송풍휠, 냉방기 설치,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5,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우수토종벌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하고 벌통 구입하는 사업으로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청보리 사일지리 제조사업 하고 생산단계 HACCP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상단에 축산물 작업장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축장 위생지역에 축산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 악취저감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8억 7,566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사업은 악취측정 ICT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하단부 느린호수길 가로수 보식 관련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할까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느린호수길 끝 부분과 전에 했던 공원 있잖아요? 호수길 하고 그 사이에 이팝나무 25본을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지가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그것이 대흥에 모텔 있잖아요?

예.

느린호수길 끝나는 밑에 모텔. 끝나는 부분, 그 밑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횅해서 이팝나무 25본을 식재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8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보도환경 개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대상지가 저기잖아요?

이 대상지는 어디냐면 지금 산업대 하고, 주변과 산정빌라에서 산업대 가는 길.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가 융기돼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인데 일단 산정빌라에서 산업대 가는 길과 오가사거리에서 석탑아파트 가는 길, 오가사거리에서 다비치 안경 가는 길, 발연리 쪽, 지금 그쪽도 많이 융기됐거든요. 그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산출내역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사 유휴지 꽃밭 조성 관련돼서 이것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거기에 원래는 신청사 앞에 유휴지가 3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에 튤립을 계속 심었거든요. 튤립을 심어 가지고 꽃을 조성했는데 튤립보다는 국화가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하실 때 왜 예산이 들어가냐고 했었을 때 다년생식물 심어야 된다고 해서 가져가신 거 아니었어요? 단순히 품종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국화를 해야 된다. 이것인가요?

아니요,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튤립을 거기에 계속 심어서 2년 정도 하니까 퇴회가 돼서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화를 심으면 다년생이니까 그래서 국화로 교체를 하려고,

그때 다년생이라고 해서 그것을 심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산 증액 요구하셨을 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튤립은 2년쯤 지나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제일 위에 톱밥운송차량 지원 있죠?

예.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있죠?

예.

이것의 실적 좀 한번 얘기해주세요. 지원현황은 어디 어디에 했는가. 그리고 293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축산분야 ICT 있죠? 대상 축산농가는 어디이고,

축산분야 ICT요?

예, 업무기준이 어떻게 되나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 3가지만.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것이죠?

예, 사업대상자.

톱밥운송차량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톱밥을 운송할 때 산림조합에서 톱밥을 축산농가들이 구입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톱밥을 상차하고 하차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차량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차량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장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차. 차 하고 다 겸해서요. 차 하고 상하차 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을 산림조합에 사주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것이죠. 80%.

그거 보조해주면 그것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죠.

그쪽으로 그냥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80% 보조하면 거기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축산농가가 내릴 경우에 지게차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지게차비가 들어간다고요?

예,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지게차비가 절감되니까 실은 축산농가 쪽에서 요구를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박응수 부의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톱밥의 수분에 문제가 있어요. 서산 것보다도 우리 예산 것이 안 좋대요. 서산 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그것은 특별히 한번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거기에 가서 보시면 톱밥 관리하는 것을 보시면 눈에 보여요. 한번 가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톱밥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 그리고 톱밥을 쓰실 때 그 재료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생목 갖다가 하면 수분이 많아서 안 좋아요. 파쇄기가 생나무보다는 조금 생목이 흙에 더 좋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분이 많다고 계속 그러니까,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산림조합과 마른 것을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리고 길고양이. 우리가 실적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럼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1,100마리 정도가 되거든요.

동물단체에서 하나요?

예?

동물단체에서?

아니, 저희들이 길고양이를 일단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요.

포획을 누가 하나요?

저희들이 동물,

그러니까.

유기동물센터가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포획을 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새끼를 못 낳게 하는 것이죠. 고양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년에 100여 마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ICT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로봇착유기 2대를 지원해줍니다.

지금 축산농가가요.

아니, 낙농가.

낙농가요?

예, 낙동가에 로봇착유기를 광시에 김현희씨와 덕산에 이병욱씨에게 해주고, 박영보라는 사람도 양돈농가에 냉방시설과 송풍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축산농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낙농가에 해주는 것이라고요?

예, 로봇착유기는 낙농가, 송풍 하고 냉방기는 양돈농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 있거든요. 이것이 기피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투네이처인가, 이것이 뭐죠?

알가루 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기피제를 축사 주변에 뿌리면 멧돼지나 이런 것이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사가 투네이처 거 맞아요? 기피제 어디 거예요? 궁금해서 그런데,

회사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1kg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1kg에 1,100원인가 이렇게,

1,100원이요?

11,000원. 11,000원인가,

11,000원?

예.

그래가지고 한 농가에 3kg씩 주고 그러죠?

예.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도 하죠?

환경과는 제가 내용을 잘,

환경과에서도 488농가인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똑같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예?

양돈농가.

아, 이것은 양동농가에?

양돈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양돈농가에 멧돼지가 못 와요.

양돈농가에 줬다?

예, 돼지콜레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양돈농가에다가 양돈축사 주변에 기피제를 뿌려서 멧돼지가 접근 못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보다 감액됐잖아요? 지금,

예, 국도비 변경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이 알지를 못해서 사업신청을 안 했어요. 안 해서 이제 저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도 몰랐는데 이제 전화 와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환경과에 알아보니까 488농가를 3kg씩 나눠줬더라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영산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8억 7,200만 원이 늘어난 72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을 말씀드리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 8,500만 원이 증액됐고, 예당저수지 조형물 설치에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억 5,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300쪽입니다. 먼저 300쪽 전에 예당저수지 조형물 설치사업 11억 원이 증가된 것은 당초 본 예산에 3억 원 중에서 출렁다리 양촌펜션 지대가 낮아서 관광객 불편사항이 있어서 성토 및 광장 조성비로 1억 원이 소요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중간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도비, 국도비가 변경돼서 군비가 24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전환사업으로 1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8억 7,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비는 하드웨어사업에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8억 7,200만 원 시설비와 부대비에 약 103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이 300쪽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에 마을만들기사업 2020년 신규사업 1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당초 농림식품부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국비 70%, 지방비 30%. 총 사업비 5억 원을 공모하였으나, 본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 이양되어 우리 군에서는 군비가 4억 5,000만 원을 한 것이 산성리에 약 1억 5,000만 원씩 편성하여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충남도에서 지방 이양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비 30%를 지원 결정한 바,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302쪽입니다.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군비를 이번에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마전1구 성립전 예산에 확정돼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수촌-목리간 농어촌 확포장 공사에 당초에 도비 세운 것 하고 군비가 안 세워져서 이번에 총 사업비 31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에 홍보물 2,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12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2,000만 원씩 공동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에 7,000만 원을 이번에 군비 세웠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교통사고개선사업에 5,500만 원을 세웠고, 다음은 305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9,660만 원, 신호기 설치사업에 2억 1,450만 원, 안전속도5030에 7억 8,000만 원을 세웠고,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지역은 지금 광시면 동산리와 신양면 만사리 지역입니다. 지금 지방도 상에 두 군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총 사업비 9억 원. 이것이 군의원사업비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42개소에 대해서 군의원사업비 9억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생활민원사업에 당초에는 8억 원이 서가지고 금회에 3억 원을 더 세워서 11억 원을 가지고 생활민원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양면 연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외 4건에 대해서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1억 6,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에서 도의원사업비에 시군매칭사업으로 15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대술면 시산리 외 총 25건에 대해서 15억 7,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낙후된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예산읍과 삽교 도시구역 내에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반사경, 바닥 보수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운영지원으로 도비 오는 것에 군비 부담을 해서 3,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보면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에 2,000만 원의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2,000만 원을 지정 기부해서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의무보험특사경 업무지원시스템 유지보수에서 24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 상 설치하게 됐기 때문에 예산군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섬김택시이거든요. 54개 마을에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비가 당초에 부족하게 세워져서 금회 2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안전용품 구입지원과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3억 2,100만 원, 그 다음에 택시근무여건 개선사업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했지만, 당초보다 예산이 덜 집행돼서 이번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읍유치원 대회리 굴다리 밑에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5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이번에 도비 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인데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는 2건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변동이 없고, 신활력사업은 당초 2018년도에 3억 4,400만 원을 지출하려다 못해서 2019년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요. 이것은 시군창의 지역만들기 소통스튜디오 조성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였지만, 연계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2,371만 8,000원으로 총 2,671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00페이지 하단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관련돼서 소프트웨어가 늘고 하드웨어가 줄었잖아요?

예.

소프트웨어가 늘어야 되는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소프트웨어사업이요?

소프트웨어가 늘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예, 이것이 지금 보면 3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드웨어사업인데 그것을 300페이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무엇을 하냐고요?

소프트웨어사업이요?

예.

역량강화를 주로 많이 하는 것이죠.

아니, 추진위원회도 회의도 안 했는데 무슨 소프트웨어사업을 해요?

민간협력그룹 시범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도 안 하는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인다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지금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체된다면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간 정해져 있죠? 사업비 쓰는 데에,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고 코로나 때문에 1년 연장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미루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계획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야,

그러면 편성하고 지출을 유예시킬 수가 있어요?

예, 계속비이월이라서요.

아, 계속비라 할 수 있다?

예,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 예당호 주변 귀농귀촌 예술인촌 형성하는 것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충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거든요. 황계리에 보면 현재 34세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당초 본예산에 2억 원을 못 세워서, 도비는 세웠는데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것 가지고 신규마을 조성하는 것인데 아마 그래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20명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많이 외지에서 옵니다.

진짜 예술인들이에요? 아니면,

예술인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기술,

이것을 지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받으신 분들 사항 좀 한번 서류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개발 관련돼서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하수관 정비도 직접 하세요?

하수관 정비요?

예.

소규모만 하지, 큰 것은 사실적으로 수도과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 해당 부서로 해서 주민복지과 것은 거기로 보내고 했으면 좋겠지, 왜 일도 많은 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426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인부임 있잖아요?

예.

그것이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67개소가 있는데 주변에 울타리 제초 인부 있잖아요? 제초 작업하는 것, 그것이 사실적으로 15만 원씩은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300만 원을.

그러니까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기 한 것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선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302페이지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술인이라고 했잖아요?

예.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예, 현장 몇 번 가봤습니다. 꼭대기에,

우리 박응수 부의장님 혹시 아세요? 이곳이 우리 고향이고 내가 어릴 때 자라던 산인데 내가 볼 때 예술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명단을, 예술인의 범위가 참 애매한 것이 뭐냐면 한 가지 재능만 있어도 예술인이라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것이 2년이 됐는데 박응수 부의장님이랑 우리가 지역구 의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설명회 한번 못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사업을 해도 되나요?

제가 알아보고, 또 설명회를 부락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번 했는데 아마 조만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 자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하세요. 우리 2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위원님, 담당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그동안은 공모절차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했다고 하니까,

공모절차이고 뭐 하고 간에 플래카드 붙여 놓고 다 할 동안 한번 못 봤으니까 이것은 보류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그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시설비 쪽에서 창소리 둠벙 정비사업이 있고, 간양리 둠벙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간양에 둠벙 정비사업이 군수님 연두순방 할 때 건의한 것인데 한서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끄트머리 지점 우측 거기에 지금 둠벙이 있거든요. 그 둠벙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2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2,500만 원이고 하나는 500만 원인데,

하나는 창소리 있잖아요? 신례원 창소리 가다보면, 은행 가다보면 신흥공업사 가기 전에 신례원공업사 가기 전에 좌측에 있거든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은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 둠벙사업을 해서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둠벙사업도 면적이 두 군데 다 다를 것이거든요.

간양리는 부식물이 없고 창소리는 한쪽에 웅벽을 쌓았어요. 한쪽에 블록을 쌓아서 나머지 부분은 블록 안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블록을 쌓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둠벙사업이면 항상 물이 고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현재 창소리에,

그쪽 같은 경우는 둠벙사업을 않고 처음부터 포크레인으로, 관정도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둠벙사업은 이것이 오히려 산고랑에 관정을 팔 수도 없고, 그런 데에 하는 것이 둠벙사업 아니에요?

간양리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둠벙처럼 이런 저수지 조그마한 소류천이 있어요. 간양리에, 그런데 창소리 같은 경우는 구조물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조물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간양리는 항상 물이 고여 있어요. 끄트머리 쪽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면 포크레인으로 조금 파낸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것이.

예, 포크레인으로 조금 파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