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무인년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에 있는 주차타워 문제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5년 3월 20일 서대문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구청 주차난 해소의 일환이라는 미명하에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주차타워의 경우 공사비 2억 4,000여 만원을 들여 건축하여 유지 보수비가 연간 8,200만원이며 연간 수입은 1,300여 만원 밖에 되지 않고 경상적경비는 연간 3,700여 만원이나 소요되고 있어서 수입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으니 열악한 서대문구 재정을 고려할 때 주차타워를 지금이라도 화끈하게 철거해서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하여 본소를 이전하고 구청마당을 지하로 파서 주차장을 해결하면 되고 현재 북가좌동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분소설치는 시비 6억원, 구비 6억원 도합 12억원이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서대문구에 새로 짓는 주택이 하루가 다르게 신축되고 있는데 새로 짓는 주택에 주차장이 지금 행방불명이 되고 그 주차장 자리는 모든 주택이 들어서고 있으니 구청에서는 지금 무엇을 쳐다보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동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이 집행 내역에 대해서 동별 소규모사업 총예산액 6억 4,000만원중에서 교부액이 5억 9,3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각 동별로 보면 대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5,000만원이 넘게 쓴 동이 22개 동에서 1개동밖에 없으며 21개동은 2,000∼3,000만원 쓴 것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5,000만원이 넘게 쓴 동은 동장이 소신껏 동민들의 소규모 민원사항을 해결하여서 깨끗한 동이 됐으며 그 나머지 20여 동은 감사 과정에서 주민 민원사항은 미해결하고 60∼70% 이상을 보안등 설치 개량에만 쓰였으며, 서대문구의 보안등 숫자가 총 8,680개 집행 내역이 약 4억여 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이 금액으로 보면 보안등 하나 관리하는데 1년에 평균 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산이 나오며 감사때 업자한테 돈 지급 사항을 알아보니 업자가 얼마나 들었다고 영수증을 주고 동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 숫자를 파악해서 업자에게 돈을 주고 있으며, 그 돈 준 내역서를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업자가 계산한 돈이 동 직원하고 15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세밀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서는 보안등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4억 7,000여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면밀히 파악해 주시길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4회 임시회때 서면 질의한 제2대 지방의회 활동기간중 7회에 걸쳐 실시했던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실천 사항 및 시정내용에 대하여 질문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진행률, 검토중, 처리부가 등의 양식으로 서면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수차에 걸쳐 부탁했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으니 구청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직무태만한 공무원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