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딱딱한 구정질문을 하다보니 너무나 지루한 우리 1,500여 서대문구 공무원에 맞는 한 마디 하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유휘지하고 중유승지하고 하유부지하여 폐백의지하고 창름식지하니 이봉이록이 민고민지니라. 하민은 이학이어니와 상창은 난기니라.

이 말은 명심보감에 나온 말로써 당 태종이 벼슬아치들을 경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벼슬아치들이 입고 먹는 것은 다 백성들의 피땀으로 농사지은 데서 얻어진 것이나 모름지기 백성들의 노고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관리의 직분을 다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백성을 착취해서 못 살게 하려는 자가 있다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깁니다.

바로 동양 여러 나라가 관존민비 체제아래 있었건만 벼슬아치들은 백성을 사랑할 것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제도 아래 국민의 봉사자로 자처하는 공무원이라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미국의 링컨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성을 생각하고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사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 재산같이 아끼고 나의 집의 일처럼 빈틈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은 친절도 1위 못지 않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1위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적십자회비 수납방법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올해 적십자회비 모금시기는 1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마감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단위로 적십자회비 목표액을 채우려고 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통장님, 반장님이 아무 통지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집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어느 집은 통장님이 한 번 가고 반장님이 한 번 가고 담당공무원이 한 번 가고 자그마치 세.네번 집의 대문을 노크하니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첫째는 고지서는 주민에게 동등한 고지서로 집집이 배부하든지 둘째로는 관계 공무원이 온라인 고지서를 통보해 주고 은행에 납부하라고 하든지 세째로는 TV요금과 같이 수도세 고지서를 띄워서 돌리든지 하면 될 것을 무엇때문에 이 일로 인해 구청장님도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온 성과를 이 적십자회비 하나로 민심을 180도로 불쾌한 마음으로 돌려놓는지 좋은 방법과 확실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 40만 구민이 모금한 돈이 2억 7,204만 2,000원인데 이 돈 전액중 얼마나 적십자본부에 송금하는지 서대문구민은 궁금해 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대한민국 적십자회비 총 모금액이 310억원을 모금하였다고 하며 사용내용은 재해이재민의 저소득층 구호에 49억원, 사회봉사활동비 66억원, 의료 및 체력 사업에 14억원, 보건 및 안전사업에 18억원, 119 응급환자 정보센타운영비에 11억원, 청소년 적십자활동비에 36억원, 홍보활동비 인도주의이념 보급비에 18억원, 사업장비 시설보전비에 45억원, 회원 및 보직관리비 35억원을 썼다고 적십자본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0만 서대문구민에게 알려드리오니 구민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민간위탁 제의에 대해서, 청소행정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적자운영으로 청소행정의 합리화 방안을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중인 청소업무를 북아현권, 연희권, 홍제권, 홍은권, 남가좌권, 북가좌권 등 6개 권역으로 화끈하게 대행업체로 이관하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왜냐하면 우리 구의 청소행정은 3년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수치를 보면 인원현황이 '95년도에 386명, '96년도에 345명 '97년도에 335명이며 청소차량 운전원 현황도 '96년도에 88명, '97년도에 77명이며 청소차량은 '96년도에 42대, '97년도에 42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환경미화원한테 지급되는 평균 급여만 1인당 '96년도에 150만 2,469원에서 '97년도에는 186만 8,400원으로 2년에 약 36만 5,931원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도 56회 정기회에서 구청장 답변내용은 첫째 직영으로 운영중인 청소업무를 청소 대행업체에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둘째 종량제 규격봉투의 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세수증대와 쓰레기 감량화에 유도하고, 세째는 우리구 차고가 '98년 3월중 적환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능동적인 대처와 예산절감 효과를 위하여 쓰레기 압축 및 수송업무를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예산절감의 효과를 차량 8대, 압축기 3대와 작업인원 16명의 감축 등으로 약 2억 9,800만원의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98년도에는 주부환경봉사단, 노인회, 부인회, 부녀회 등 각종 직능단체와 공동으로 쓰레기 줄이기 범구민운동으로 홍보활동과 정착화를 위하여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여 생활환경 위험방지와 청소분야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약속을 얼마나 실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랫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