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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제39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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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송영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1995년을 뒤로 하고 대망의 병자년을 맞이하고는 처음으로 의회가 개원하여 역사바로세우기와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세계화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존경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토박이, 북가좌동에 사는 오환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각 버스회사 종점에 주차시킨 차량의 동절기 심야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에 따른 인근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차고지를 둔 버스회사는 2개 회사에 201대가 있고 마을버스는 9개 회사에 61대가 있습니다. 총 262대중 절반인 130여대가 심야에 엔진가동으로 인한 소음, 매연등 엄청난 양의 공해를 유발하고 있더군요.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종점 인근 주민의 피해는 첫째는 두통과 식욕부진, 노이로제까지 겹치는 그야말로 주거환경이 심각할 정도로 피폐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절기 야간에 주차한 차를 꼭 가동하여야만 하는가, 과연 예열이 필요한가, 몇몇 버스사업자에게 조사하였던 바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기사들의 일종의 관행이라고 하더군요. 장시간 불필요한 엔진가동으로 인한 많은 양의 유류 손실과 각종 부품 마모로 인한 손실로 오히려 회사 경영수지에도 손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향후 엔진공회전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 주실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이러한 유형의 지도감독 소홀로 우리 구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 보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95년 12월 8일 경의선 철도소음 피해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때 구청장께서는 분명히 북가좌동 지역, 남가좌동 지역도 빠짐없이 조사하였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소홀함 없이 방음벽을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3월 13일 구청장 인사말씀에 우리 구를 경유하는 경의선 철로 6.5km 구간에서 시비, 국비예산 14억 5,000만원을 들여 1.1km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2km 구간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1km 구간이 어디인지 도면으로 그려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2.2km 구간에는 소음 피해가 없는지. 정정하겠습니다. 3.3km를 제외한 3.2km는 소음피해가 없는 것인지 모든 공사계획을 세부적으로 도면으로 그려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 임기내에 방음벽설치 공사를 완료할 것인지 또한 남가좌동, 북가좌동 지역이 우선 순위에 빠졌다면 왜 빠졌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께서는 진정한 구민의 편에 서서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구석구석 불편한 곳이 없는가 다시 한번 보살피시고 참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