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양재영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 감사 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이병호 총 무 과 장 최순환 새마을민원과장 전향숙 평생 학습 과장 문해근 허 가 과 장 박득규 토지 정보 과장 진재명 디지털정책과장 박윤정 회 계 과 장 이상훈 보 건 소 장 안병숙 보건 행정 과장 박미정 건강 증진 과장 권수영 방문 진료 과장 김화일 식품 의약 과장 서춘열 (선서문 제출)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부동 청사에 대하여 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사가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청사 기금을 매년 30억씩 적립을 하는데.
전봉근위원장
아니요. 남부동 파출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파출소는 올해 삼성현중학교 옆에 기획재정부 땅에 예정지로 추진중에 있는데 올해 기재부에 경찰청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추경이나, 추경은 사실 힘들고 경찰서에서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는 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이라는 말은 올해같이 내년 연말 이쯤에 한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2027년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2026년도까지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민상 공정한 심사에 대해 계속 잡음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시민상 심사위원회를 하면 15인 이하로 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1회에 한해 해촉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분야별로 저명한 분들을 모시고 12명을 선정합니다. 그 분야에 3분의 2 찬성이 안 나오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선정하고 홍보하여 정말 발굴되어야 하는, 시민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최대한 신청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심사승인이 모두 경산시민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교수님도 있기 때문에.
전봉근위원장
대다수가 경산시민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추천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과연 반대를 할 수 있겠느냐, 추천하기 전에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심사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신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자체적으로 한번 심의를 하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2차적으로.
전봉근위원장
자체 심의보다 여론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꼭 심의를 하기보다 대다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시민상을 받을 정도가 된다 이정도 되면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장이 통상적으로 추천하고 연서를 30명 받아서 추천을 받는데 신청하겠다는, 누가 봐도 아닌 분이 이래서, 제 생각은 아니고 물어보고 아닌 분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사전에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솔직히 유도를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을 대표해서, 상임위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 언론에서 나온 것이 간부회의에서 단체장께서 시 의원들이 인사청탁을 한다, 그래서 한번만 더하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도 알아본 바로는 그 말이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매도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신중하게 단체장께서 과감하게 정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들어주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들을 몰아서 의회 의원이라 말하면,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인사 담당쪽이라서 동료 위원께서 대표로 말을 하라 하여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임기가 4년 되어가는데 위원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의원들이 하는 행동이 인사청탁이나 하고 그렇게 사회에 비추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사실 근평철입니다. 근평을 하고 있고 1월, 7월에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외부에 청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을 특정하여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전봉근위원장
특정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 안 했으면 여기에서 말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맞다는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오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정권은 단체장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정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의원들이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은, 결정권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위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들이 심적으로 불편해하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말씀 드리는 것이니 12월이면 인사철인데 인사이동도 있고 진급도 있는데 저희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기를 부탁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외부에 인사청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복합청사 매입건 있지 않습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신청사 신축하는 것이 기간도 걸려서 1차적으로 서진타워 복합청사 구입하려다가 어려워서 2차적으로 임당역 앞에 복합청사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건물은 100억 정도의, 최종감정이 나와야 하지만 100억 정도로 매입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구두로 약속을 하는 정도였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2차로 나누어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1차적으로 56억을 얘기해서 저쪽도 오케이하여 사전에 구두로 협의가 되었는데 본인들 임차인과 막판에 조율이 안 되어서 27억을 추가로 더 요구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렇게는 못한다 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복합청사를 다른 부지가 건물이 있다면 매입할 의사는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사실상 공간이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국장님 본 의원은 8대 들어올 때부터 앞에서 별관 증축할 때부터 시작해서 매번 얘기했던 것이 제가 이 관련으로 5분 발언도 했는데, 시정질문을 했지요? 경산시청 공간이 옛날에 경산군 시절에 있었던 건물이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경산시가 매년 있다가 없어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경산시를 위해서 경산시청을 유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가면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인원은 부족하다고 늘 늘려달라고 말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할 공간은 없고 그래서 발등에 불 떨어지듯이 늘 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경산시는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만큼 별관이 많이 있는 곳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신청사 건립을 빨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용역 끝 안 났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용역은 끝났습니다.
박순득위원
건립기금 세워 놓은 것도 하나도 없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건립기금 매년 30억 남부동 청사 짓고 나니.
박순득위원
그것은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으로 하는 것이고 시청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 조성을 하나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신청사를 하나 지으려면 땅값 외에 건축비만 해도 2000억에서 3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하려고 하더라도, 1년에 500억씩 넣어도 6년이 걸려야만 하고 용역을 하고 나면 10년 전에는 삽 뜨기 힘듭니다. 그러면 10년간 공간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매번 복합청사 건물 매입해서 임시적으로 땜빵 하실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용역을 지난번에 해서 130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박순득위원
1300억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1300억이 나왔는데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나 기채를 발행하는 이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0년에서 12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보고 중간에 우선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은 건물이 단가가 싸게 치여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라도 이 부분에 대해 신청사 건립을 공론화 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박순득위원
내년이 아니라 국장님 신청사 건립 관련 건은 하루빨리 조속히 시행하셔야 합니다. 제가 들어온 지 8년이 되었는데 그때라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인데 당시 작년인가 용역해서 1200억, 1300억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1200억, 1300억으로 몇 층을 짓고 얼마나 평수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현행 구조로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평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몇 평 짓습니까? 1200평 해봤자 몇 평 짓지도 못합니다. 지금 본 청사보다 더 크게도 못짓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가상승은 계속 갈 것이고 인건비 상승분하면 그때 착공하려면 2000억으로 부족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길어집니다. 중간에 복합청사를 매입하면 경산시는 계속 이상하게 분리된 공간만 이원화가 되는데 행정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팩트는 이렇습니다. 시에서 건물을 1억, 2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을 들여서 청사를 매입하겠다고 동의안까지 올려서 동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매입을 못하겠다고 말하면 이 돈이, 예산 편성 했던 것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산 편성은 한적이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박순득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고 하시고 난 후 매입을 하거나 동의안을 해 주셔야지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올려서 말하면 의회에서 동의안까지 동의해서 어렵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임당역에 있는 건물 역시 다시 사겠다고 매입 의사를 시에서 밝혔는데 처음부터 공유재산 심의회 하기 전에 안된다고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여 협의를, 공공기관과 개인이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때, 어떤 계약을 할 때 위약금을. 저희들은 위약금으로 계약하여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주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두 사항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개인간 계약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는데요, 국장님. 관에서 시에서 그런 물건들을 매입할 때 충분한 사전 조율이 되었겠지요. 부서나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마음도 똑같을 것입니다. 대충 심도 있게 구두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이라도 하고 확실한 것을 남겨놓고 동의안을 올리면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믿고 동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제대로 매매가 성사되지 않고 부결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대충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한 것이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박순득위원
확약서 받았는데.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법적 효력을 따지니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오는데 소유자 확약서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의안을 올리고 매매 의사를 밝히고 동의안 올릴 때 더욱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고 경산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대안을 내셔야 합니다. 빨리 추진하셔야 합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경산시에서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무원들도 증원되면 가면 갈수록 공간이 계속 줄어들 것인데 앞으로 큰일입니다. 이제는 청사가 잘 안 되면 인원 증원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도 만들지 마시고 현재대로 그대로만 하시면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538쪽 공무원 충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년에는 102명, 61명, 60명 이것은 퇴직하고 퇴직 인원과 자연 증가분이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증가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자연 퇴직자는 매년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1년전부터 도에 위탁 채용합니다. 갑자기 결원이 생기거나 휴직이나 정원외 인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타시군 전입 등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전입은 경산으로 오시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많습니다.
권중석위원
신규 채용을 하면 5년 이내에 그만두는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5년 내에 그만두는 직원이 더러 있습니다. 적응을 못해서하는 경우도 있고 급여 체계가 일반 대기업이나 사기업보다 낮은 것도 있고 근무를 해보니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분야, 공직 분야도 될 수 있고 공공분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공무원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쟁률도 높고 공부 시험도 어려운데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 나와 업무가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몇 명인지 데이터가 없어서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상세한 대답은 어려운데 연도별로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렵게 들어온 공무원인데 업무가 너무 힘들거나 적성에 안 맞다면 다른 어려움을 총무과에서 해소할 수 있는, 요즘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채용 부분은 나와 있는데 반대로 5년 내에 그만두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만 안 두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542쪽 전문관 지정 현황 및 업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시에 전문관 지정 현황을 보면 2개 직위만 되어 있습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토지정보과에 지적직과 전산직이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물론 무분별하게 지정하는 것도 피해야겠지만 복지나 문화 분야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들은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전문관을 지정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말 힘들고 전문성을 요하는 팀이나 수요를 조사합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문관이 지정되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있어서 사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실질적인 전문직 행정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41쪽 특정분야 3년간 전보없이 근무한 내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541쪽을 보면 8명의 직렬전문직원이 3년 이상 전보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회계, 계약 업무 등 금융관리 인허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를 제한하고 최대한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분야별 보직관리 규정을 준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나 소수 직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3년간 전보없이 인사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최대한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두 번째 545쪽 주민등록 사실조사 가정 방문 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방문이 94건, 이통장이 11만 8200건을 방문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이통장께서 먼저 방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이 차후 2차로 방문한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출생미신고 아동 사례 같이 복지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통장께서 저 정도 방문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또는 11만 8200건을 방문했다면 그냥 보고만 오는 것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주민등록 관련 조사는 공무원이 1차적으로 당연히 본인 업무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 읍면동 업무 보조 기관으로 나름대로 각 관할, 이통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위해서 이통장을 통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위반 여부나 중대한 의심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이통장과 공무원이 같이 합동조사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나쁜 사례가 없도록 향후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할 때 장기 거주 불명 또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식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조치 결과를 보면 장기 거주 불명자를 행안부에 통보한 건수가 조치 결과 건수와 똑같습니다. 조치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세 번째 546쪽 동호회 지원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간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이병호 국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의 테니스대회 같은 것 출장 달고 참석할 때 나가는 여비라는 식으로 설명하셨을 때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만 복무 담당 부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국장님 동호회 지원을 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왜 여비로 편성 안 하고 포상금으로 편성하셨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시군도 파악하고 여비로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 시군에 물으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비를 통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여비로 하고 타시군도 여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도 대회를 편성했는데 나올 해는 저희들도 포상금으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여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포상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포상금으로 집행하면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포상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동호회 실적이나 이런 기준을 하여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여비 집행도 도에서 공문이 와서 된다고 말씀하셨고 국과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규정을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복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께서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을 계속 하시면 안되고 포상금 편성하는 문제를 예산 편성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기준은 모범공무원 산업 시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 경비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생계비 지원 경비,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자녀 보육비 지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입니다. 이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내역에 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이 어떻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도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세밀히 따져서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으로 감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제출하고 안 맞으면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계속 들여다 보냐면 최소한 절차와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국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부분을 들여다보냐면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동호회 활동하는 공무원들이 복무에 대한 감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제도상 출장 달고 동호인 활동을 하라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복무 위반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다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직장 동호회에 대한 운영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동호인 지원을 활동하는데 적극 지원하시는 것이 맞지요. 자꾸 여비다, 출장비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하여튼 동호회 지원에 맞게 운영하도록. 예를 들어 포상금이 내년에 편성되어 있으면 해석을 심도 있게 세부 계획을 거기에 맞게 수립하든지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꼭 동호회 지원을 내년에 해야 한다면 일찍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십시오. 이상하게 포상금 여비 이렇게 하시면 동료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공무 규정에 위반됩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지원조례를 말씀하셨는데 타시군과 사례를 보고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것은 못 찾아봤는데 인천 남동구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공무원이 1317명이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현원은 그렇고 정원은 1312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정직이 3분의 1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직렬에 따라 쭉 있는데 원래 공무원이 공채 시험쳐서 들어올 때 자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9급부터 6급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6급에서 5급 올라가고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경우에는 행정에서 건축으로 간다든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주무관이 타 부서에 전보가 되면 행정 직렬이 있으면 행정 직렬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 부서에 전보나 결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이 행정 아닌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정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전문직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정으로 넘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것은 전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본의 아니게 인사로 인해 승진을 위해서 토목에 있다가 행정에 있다가 건축, 건설로 넘어가는 그런 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지금은 들어온 상태에서.
전봉근위원장
제가 묻는 취지를 이해 못하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사무관 승진할 때 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복지쪽으로 간다든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봉근위원장
예, 자리 배정을 위해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인지, 전문성을 왜 요합니까? 복지 전문성은 복지이고 행정은 행정이고 건축은 건축이지 않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 인사는 부정적이다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 직렬이 올라가야 하는데 다른 직렬이 진급해서 그 자리에 오니 밑에 있는 분들은 못 올라가니.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무관 이상은 행정이 개수가 30개면 이 30개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사권자는 행정, 시설, 지적, 정보통신, 공업, 사회복지, 환경 분야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급 소요 연수가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분야에 따라서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는 전체 직원들이 승진 소요 연수를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정 직렬 분야에 손해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보고 사무관을 분야별로 지정하는 것이지 행정이 나갔다고 반드시 행정을 주고 시설이 나갔다고 모두 시설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 업무 추진 애로가 없는지 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판단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 진급하여 행정에 있다가 건설을 갔는데 건설가서 행정을 수십년한 사람이 건설가서 팀장 6급, 7급보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 2년 있다가 인사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전문성이. 물론 이 보직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맞는, 이해도가 맞는 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지 어느 날 행정에 있다가 건설을 가면 건설 용어를 압니까? 건설 용어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 2년 있다가 행정으로 넘어옵니다. 그런 인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년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행정직이 많으니 줄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특수한 분야는 특수에 맞게, 물론 명수에 따라 밑에 분이 못 올라오면 넘어올 수는 있는데 비등하게 있는데도 안 하고 행정직을,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것입니다. 특정 자리에 전혀 전문성도 없는데 가면 1년간 밑에 6급, 7급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용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 부합 되게.
전봉근위원장
제 말이 100%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웬만하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자리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부서도 발전되고 경산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가 100%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최대한의 인사를 하되 전문성에 맞는 사람 어느 정도, 연도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진급 연수가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부서에서 수십년 근무한 직원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직렬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547쪽 악성, 반복 민원인데 보면 식품의약과가 월등히 많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새마을민원과에 직원이 나와 있지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위생은 허가과에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왜 이렇게 식품의약과 민원이, 새마을민원과로 들어오면 보건소로 연락을 합니까?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250회로 많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이 민원은 한명이, 민원인은 한명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양에 있는 한 분이 업소, 식당에 대해 위생점검을 해달라, 점검을 계속해달라고 반복해서 합니다. 식당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한명입니다.
권중석위원
해결할 수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인데 해결이 안 되는 민원입니까? 어떻게 계속 전화를 하도록.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계속 정보공개도 하는데 공무원은 하면 이것을 조치할 수 없는 방법은 없고, 민원인이 요구하면 답변하고 처리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정보공개 답변을 하고 위생점검을 하면 저희도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권중석위원
답변을 했는데도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여기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권중석위원
전화를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행정정보공개도 그렇고 행정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을 진정시키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면 저희는 조치와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하라해도 그 사람이 계속하면 똑같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식품의약과 보건소 소관의 민원이 들어오면 보건소로 넘겨서 대답을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본인 부서에서 합니다.
권중석위원
보건소로 넘겨서 대답하고 업무처리를 하는데도 새마을민원과로만 전화가 오고 대답이나 조치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보건소로 바로 전화가는 것도 있고 저희 과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같이 있습니다. 다.
권중석위원
행감 자료에 새마을민원과로 오는 것처럼 250건 나와 있어서.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대부분 바로 전화로 보건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도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말 그대로 악성 반복 민원인데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전화 받고 대답해 주어야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장기적인 숙제인데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 보호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하기는 합니다. 개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바로 전화 오는 것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로 오면 앞으로 이번에 민원보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해서 15분 전화하면 자동적으로 사전고지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다고 하여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있는데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민원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조례로 만들든지 해야지 똑같은 전화가 와서 조치하고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화가 온다는 것은 공무원들 업무 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줄 것이고 전화오면 안 끊지 않습니까? 대체로 오랫동안 붙들고 있고 하니까 다른 업무도 못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든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분이 250건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전화와도 똑같은 내용으로 물으니 똑같은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특이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무원이 힘들고 하면 정신상담, 심리상담도 할 수 있도록 특이 민원이 들어오면 병원에 가서 심리 상담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비, 약제비도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총무과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신규직원이 민원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사람이 250회를 전화하고 끊지도 않고 계속하는 것은 15분 통화하면 전화가 자동으로 끊긴다고 하는데 공무원들 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366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처가 마을회관 24개소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산서 155쪽을 보면 개별 세부 내역이 없고 24개소에 대한 세부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24개소는, 공모사업은 뭐냐면 마을회관을 마을 1개당 2000만원 이내에서 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 별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화선부위원장
예.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정산서 요청하신 것은 신축과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것 같습니다. 24개로 하면 정산서가 너무 많다보니 신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정산을 제출하고 총 24개소는 총괄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그러니까 세부 내역은 없고 24개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누수되거나 마을회관 안에 개보수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735쪽을 보면 새마을 교육회관 회의실 연대 구입이 있습니다. 보니까 업체가 광고사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데 견적서의 진산광고사는 제조, 건설, 건축, 다양한 업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실 연대가 진산광고사 안에 있는 업태의 최종 종목에 포함되어서 진산광고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회의실도 같은 종류로 했는데 연대가 예뻐서 새마을 회관에 같은 것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광고사로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53쪽에 자원봉사 센터쪽인데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를 지켜라, 알고 버리는 알약, 커피박 새활용 사업, 하양 그린 웨이브 사업이 있는데 인원이 4857명이 참가했는데 참가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지구를 지켜라 챌린지는 탄소중립 환경보호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어 16가지 항목으로 절수, 쓰레기, 각종 환경.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절수, 절약 많은 16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루에 5개씩 지키면 나중에 자원 봉사 실적을 3시간 정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도 보호되어서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자원봉사 실적은 센터에서 몇 시간 한 실적이 나오겠지만 전체 금액이 8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까?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자원봉사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예산이고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욱위원
제 말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사람이 8000명 넘게 활동했으면 그에 대한 비용은 없었냐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항목들, 쓰레기를 분리한다든지 목욕할 때 절수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로 사이버에 신청을 하면 하루에 5개 실천했다고 하여 시스템을 입력하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을 세워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등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탄소중립은 첫째가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비닐소각 안 하기. 이 모든 것이 탄소중립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단체든 어디든 계속 홍보하여 탄소중립을 우리가 먼저 앞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단체에서 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탄소중립이 됩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고 탄소중립은 자원순환과나 관련 과에서 일상 시민들에게 모든 것을 홍보하도록 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54쪽 공문 공개, 비공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사유에 해당 되지 않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대전제는 공문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그런데 모든 부서가 대국민 공개가 더 적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업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행정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5호입니다. 6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고 5호를 기준으로 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5호는 무엇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5호는 공무원 문서 생산할 때 내부 검토한 것이나 이런 것들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저희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법률을 보면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과장님께서 살짝 뒷부분을 흐리셔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입니다. 법령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하게한 것을 법령 5호를 가지고 모두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5호, 6호를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개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각 부서마다 비공개를 하는.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가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과장님께 결재를 올리거나 이것도 5호에 해당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도 3분의1 정도는 5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만 의사일정 과정에 있는 모든 사항을 5호로 하면 결재받는 모든 문서가 5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모두 비공개해야 합니다. 공문에 대한 것은 대국민 공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5호로 해서 비공개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위원님 대국민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정보함에 있어서 부시장급 이상 저희 시에서 자료도 일반 과장까지 업무는 정보공개가, 대부분 정보공개 포탈에는 이쪽에서 말하기를 2015년 이후에 부시장급 이상 공문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대상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내부 공문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모든 내부 행정자료가 저희가 공문 생성하는 것이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초지자체는 2015년 3월부터 부시장 이상에 비공개 공문이 아닌 다른 일반문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과장급은 자료가 너무 방대하니 안 하고 부시장급 이상 공문만 공개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부시장급 이상 공문만 공개한다? 과장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중앙에서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는 중앙지침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그것은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비공개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국민 공개를 전제로 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행정정보는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호를 가지고 비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부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새마을과 민원과 아닙니까? 새마을은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새마을 과장님은 제가 물었을 때 답변에 불리한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답변한다 지금 그렇게 저와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권중석 위원께서 질의한 악성 민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감사 때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악성 민원이 반복해서 나온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낸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했지 싶은데 이런 민원 오는 것은 담당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부서장끼리 챙겨서 대처하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부서에 취합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민원이고 개별적으로 민원을 따지면 경산시에서 모으면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취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부서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반복 민원이 이런데 개별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했는데 이부분은 직원들이 서류만드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잘못보내면 본인들이 행정적으로 주의를 받고 징계를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보냈는데 답변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다보니 고충을 받고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1년전에도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전에 말씀을 하셔서 간부회의 때도 팀장 이상이 고질적인 민원에 대응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앞으로 악성반복민원에 대해서는 경찰서도 고발을 하면 증거자료를 가지고 필요하면 녹음이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분 어디에 계신지 아시지요?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전봉근위원장
막무가내로 어느 주소로 날립니다. 도로 날리고 도에서 이리로 내려오지요? 우리 시의 민원을 도로 넣으면 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이첩됩니다.
전봉근위원장
도에서 이첩되어서 다시 답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일도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청 공무원이 도에 보고 안 할 수 없으니 제가 볼 때는 담당 직원은 죽는 것입니다. 담당자들은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녁 퇴근도 못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복 민원이 개별민원 따지면 제가 볼 때 엄청 많을 것입니다. 파악해보십시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파악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는 오는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면 행정적으로 담당 공무원 징계 먹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부서장들이 챙겨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저의 방에도 월요일 빼고 금요일까지 한시반만 되면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국과장들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예.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평생학습 수요가 많아서 프로그램이 신규 편성되는 것도 많이 있고 오래된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평생학습을 오래 배운 강좌는 어떤 부분을 보면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이분들이 프로에 가깝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초급자 위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대부분은 초급자 위주가 맞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심화 과정의, 중급 이상의 과정을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중급 이상의, 심화 과정에 있는 과정은 초급 과정을 개설합니다. 하는데 이분들이 중급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계속 초급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심화 과정에 더 많이 가고 초급 과정의 티오가 많으면 새로 진입하는 분들에게 기회가 많아지는데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할 때 같은 과정을 3년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을 두기가 힘들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왠만하면 심화 과정으로 넘어갈 과정에 있는 분들은 학습관을 운영하는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도 좋다고 유도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강좌는 초급반이 있어도 중급반에서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니 다시 그분들이 초급반에 있다 보니 정말 신규로 초급으로 가시는 분들은 따라가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병폐가 있어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현장을 몇 곳 가보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정말 극소수인 프로그램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파악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 폐강을 하든지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내년에 과목 개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평생학습관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강좌 수치가 많이 차이납니다. 하양읍 5개, 진량읍은 41개, 남천은 4개, 남부동 3개 정도 있습니다. 강좌 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강좌는 학습관이 소화할 수 있는 수만큼 강좌를 개설합니다. 학습관 실정을 보면 장소가 하양 같은 경우에는 하양 꿈바우시장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데 그곳은 사실상 많은 강좌를 운영하기가 장소상 힘들고 대신 읍면동 평생학습관이 아니더라도 문화회관이 근처에 있어서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하양은 문화회관쪽으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고 진량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회관이나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장소가 있어서 그렇게 강좌수가 차이가 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남천도 그렇고 남부동도 행정복지센터가 잘 지어져서 많은 강좌 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개 밖에 없네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부족한 부분은, 학습관이 부족하면 이동학습관이나 동네배움터나 여러 가지 장소의 형태를 달리해서 강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심한 운영 부탁드립니다.
전봉근위원장
모두 2차에 질의한다고 1차에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1차에 하겠습니다. 전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말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 강좌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특히 놀이교실 같은 경우 많이 인원 신청을 한다더라고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인원을 풀라고 했는데 풀어졌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앞에 배경옥 과장님 있을 때 그 말을 했는데 팀장님들 그때 들으신분 계십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니까 행감이 행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이 되면 실천이 되든지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부서장이 바뀌면 모르고 그것 때문에 방금 김화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수강생이 20명 신청하더라도 제가 가보면 실제로 오는 사람은 10명이 없는 곳도 있고 놀이교실은 사람이 많아서, 50명 해도 50명이 자기 생활이 있으니 다 못오지 않습니까? 강사선생님은 인원이 많이 와서 가르쳐야 기분이 나는데 30명 정원에 오는 것이 보통 10명에서 20명 내외입니다. 개인생활이 있으니 그날 바쁘면 못 옵니다. 50명 하면 30명 정도는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 한다 하여도 20명이 모두 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생활도 있고 급한 일이 있으면 못오는데 그래서 인원을 풀어놓으면 개인 사정이 있으면 못오고 오는 사람들은 오는데 인원 제한을 하니 거의 못 옵니다. 인원이 적어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강좌는 그렇게 했으면 좋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모른다하니 그렇고.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리고 현재 국비 공모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학교복합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봉근위원장
예.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하양초 화성분교는 설계 공모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중앙초는 사전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화성분교는 돈이 얼마 정도 더 들어갑니까? 교육청에 국도비가 내려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총 275억인데 교육부에서 96억, 문체부 30억, 시비 99억, 교육청 50억 정도인데 저희가 돈이 투입되는 것은 내년에, 26년도에 문체부에서 기금이 내려오는데 그 돈이 우선 26년에 투입되고 27년부터 시비가 59억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재정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몇 달 늦어지고 있지만 전혀 연을 넘는다거나 그렇게는 안 되고 있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 생각에는 국비 공모사업은 몇 달 늦어지는 것은 못 보고 몇 년이 늦어지더라고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봉근위원장
착공이 언제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착공은 설계공모가 25년 11월에 되었고 착공은 26년 12월 정도에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26년 12월에? 그러면 설계 나온 지 1년 넘어서 착공하는 것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지금 설계 공모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 당선되면 그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여러 공모되면 의견 같은 것도 수합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예산 금액은 그렇지만 과연 준공될 때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 공사비가 보통 10%에서 20% 올라가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많으면 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관이다 보니 그렇지 민은 그렇게 하다가는 사업 망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신청을 한번도 안 해봐서 질의를 못한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621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단속 처분 현황을 보니 중개 업소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단속되는 건수는 그렇게 줄지 않은 것 같습니다. 534쪽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를 보면 법정수수료 한도 초과로 그 부분에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경산시 전세사기로 피해 접수 받은 건이 몇 건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에서는 22년도에 640개에서 25년에는 560개로 80개 정도 줄었는데 23년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일제 단속으로 도청과 중개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적발건수가 행정처분이나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가 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해서는 작년, 올해 해서 19건 정도. 실질적으로 중개업자가 전세사기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에 연루된 것입니다. 관련 되어 있고 전세사기가 발생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개입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개입과정에서 중개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건 정도 수사의뢰를 했고 그에 따라 검찰송치 돼서 벌금형을 받고 또 벌금형에 따라 중개업이 벌금을 받게되면 저희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를 올해까지 4건을 했고 하반기에 1건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경산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상담 받은 건수가 경산시에만 600건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경산시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3년초인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최성준 위원장님인가 그분과 면담도 했었고 매일신문 기자분과 같이 여러 가지 피해사례나 앞으로 대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토지정보과의 변명은 아니지만 토지정보과에서는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있는 것이지 전세 사기자에 대한 처벌권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에 대한 구제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책은 도에서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도 경산에서는 주택과에 주거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올 초에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분과 도의 박채아 도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주택과장님과 간담회를 했는데 당시 말했던 것이 경산 같은 경우 피해자가 통계로는 작년말까지 222건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있었고 그 중 긴급생계비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신 분은 사실상 15분 정도입니다.
김정숙위원
피해 신고를 해서 피해로 확인받는데 절차가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절차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신분들은 많더라고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개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말씀하실 때는 없다고 하셨는데 11월 3일자 신문보도 자료를 보면 조영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37명을 상대로 24억의 전세 사기를 하여 실형을 2년 4개월 받았더라고요. 이곳은 조영동이고 제가 듣기로 관내에도 다른 부동산이 이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개업소를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 우리가 토지정보과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노출되면 좀 더 신속하게 감독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공감하고요.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피해 보신분들의 얘기가 시에서 법률공단인가 거기에서 주선하여 상담받고 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상담이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책위의 상담을 받아서 하는데 LH공사에서 진행하는 경매 수순을 밟아서 진행되었을 때 그분들이 반환을 조금 받고 이런 수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전세 사기 발생되고 나서 구제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위해서 대학가 주변인 대구대, 영남대, 경일대 주변에서 대학가 임차인들을 상대로 리플렛 배부나 현수막 게시나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 방학이 시작되면 내년초 신학기 되기전까지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조영동을 보니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원룸을 아들이 중개업소를 하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으니 다른 동네도 1개 그런 비슷한 유형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중방동쪽이요?
김정숙위원
예, 감독을 조금 더 하셔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624쪽을 보면 일부 소규모도로 포장에 소유권 및 지목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과거에 각종 도로사업이나 공모사업에 편성되어 도로 공사나 공모사업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후속 조치로 관련 부서에서 토지 지목변경까지 토지 현황에 맞게 토지 지목변경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사실상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발굴해서 매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필지를 찾아서 해당 부서에 관련 사업 부서에 지목변경 요청하도록 공문요청을 하고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지목변경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4년, 25년, 통계를 보시면 매년 650필 정도 했습니다.
이동욱위원
용성 같은 경우에는 소도로인데도 불구하고 117건인데 왜 그렇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된 곳도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 저희 부서와 협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하는 사업들은 후속 조치가 잘되는 편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사업지구 오래된 필지를 많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미필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사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국공유지 위주입니다. 사유지는 토지의 지목변경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서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할 수 있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이동욱위원
미필지가 안 생기게 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전세피해자와 간담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올 초에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주관되지 않아서 전세사기 관련은 주택부서에서 전세사기를.
전봉근위원장
참석은 하셨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참석은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에 우리 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할 때들은 말로는 주택 부서에 긴급생계비 예산이 편성 되어 있다고 들었고 지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23년, 24년 지급된 것이 300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내년도에 얼마 편성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이, 양위원님 전에 얼마였습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기억이 안 납니다.
전봉근위원장
제 기억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세사기 피해금이 엄청 많다고 말하지만 특별히 해 줄 방법이 사실상 없기는 합니다. 없는데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생계비 지원이 되더라도.
전봉근위원장
1천만원인가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이많은 피해자들의 생계라든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628쪽 CCTV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자료만 파악하여 간단하게 질의하면 전용회선을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 전용회선으로 알고 있는데 타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면 비슷한 용도로 인해 전용회선을 또 넣을 수 있고 이래서 전용회선비만 해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680쪽을 잠깐 보면 전체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680쪽 가장 위를 보면 중산동 669번지, 밑에 중산동 669-1번지, 교통이 필요한 전용회선인데 다 따로 전용회선이 필요한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전용회선을 쓰고 있는 것이 100m까지는 광으로 들어온 것이 100m까지는 랜선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100m 이상되면 증폭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증폭기 설치하고 함체를 설치하고 폴대를 세워야 하니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같이 합니다. 동네 어린이공원같은 곳은 전용회선 하나만 들어가서 10mb이기 때문에 속도상 최대한 8대 정도 까지는 되는데 영상을 계속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8대 이상은 설치하게 되면 수용하기가, 영상을 다 받기가 곤란해서 8대까지가 최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8대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있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어린이공원은 이십 몇 곳을 보면 같이, 한 회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전용회선 하나로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100m 이상은 힘들다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100m 이상은 증폭기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이 들어가니 함체도 설치해야 하고 비 맞으면 안되니까 장비를 넣는 함체가 필요하고 폴대가 필요하니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서 차라리 100m 이상은 안하는 것으로.
재영
양재영위원
전용회선이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CCTV 촬영을 하고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영상 용량이 많기 때문에 30일로 보관하는데 계속 저장장치를 구매하고 있는데 적게는 24일에서 30일 이상은 안 되고 3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30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디스크 저장용량이 많고 CCTV가 4000대 넘기 때문에 30일 이상하려면 과도하게 디스크를 증설해야 해서 30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지역 주민들 보면 1년전 것도 묻고 하더라고요.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이동욱위원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영상이라 용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동욱위원
용량을 넓힐 방법은 없습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쓰레기나 이런 관련은 30일 보관하면 되겠지만 도난사고 같은 것은 오래가야 원칙 아닙니까?
윤정
박윤정디지털정책과장
빨리 경찰에 신고해서 자료를 빨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예산이라 하니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681쪽 자료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일반재산도 포함된 내역을 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 공유재산 중 유, 무상 임대하고 있는 내역 자료를 다음 행감 때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전체 목록을 말씀하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일반재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십시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696쪽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면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저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여집니다. 1식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기입하지 못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수량을 기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식을 이렇게 너무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708쪽 산림과 부분을 보시면 개인진화장비 구입 40세트 되어 있습니다. 밑을 보면 신규 및 전입직원 진화복 구입으로 1식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왜 기입 못하십니까? 710쪽을 보면 봄철 산불대비 개인진화장비 구입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8쪽을 보면 개인진화장비구입 40세트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710쪽에 있는 것이 2배쯤 됩니다. 그러면 80세트든지 81세트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모두 1식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 이번에 행감자료를 숫자로,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현혹시키고 또는 무성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81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때 말하려다가 지금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보면 이런 계약관련 자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124조에 근거해서 5년간 우리 시의 계약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아는데 우리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자료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5년간 공개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 방에 별도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검색해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4년 11월 이전 자료가 전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상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서류 감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자료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읽는다고 애쓰셨는데 설명하는 자료에는 공통이 페이지 수가 딱 반입니다. 소장님 읽는 것을 보니 쪽별로 해서 과별로 했으면 어느 과인지 찾겠는데 쪽으로 하니 찾을 때 위원님들이 쪽을 찾아서 봐야 합니다. 앞으로 과별로 적어주면 보기가 좋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집행부는 이렇게 오는데 쪽으로 하니 찾아서 어느 부서인지 알아야 하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과별로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 경산시 관내 올해 A형 독감 환자 수가 전년도대비 얼마나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작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지 표본 감시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환자 수가 대충 작년 대비 얼마나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박순득위원
매스컴에서는 14배 정도가 많이 발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전국에 14배입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 제가 8대 의원 때부터 시작해서 관내 제품 구매실적 때문에 늘 말했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경산시 행정부서에서 특히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단과 현저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방역약품이나 소독약품이 당초에 말하기 전에는 관내 제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작년 대비 10% 정도 증가하여 46% 정도 관내 제품을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저도 집행부와 부서의 장들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산이 때 늘 말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다, 자체 수입이 적다 하여 예산 부족 이유로 위원들이나 경산시민들의 주민 숙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경산시에서 사업해서 경산시에서 세금을 내는 관내 생산업체, 제품들을 우선 구매를 해주어야 하는데 8년간 말해도 50%를 못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구매가 어렵지요? 연간 계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자체 보건소에서 부서에서 구매하는 약품들은 관내 제품을 써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올해는 관내 제품 총 금액이 4620만원 정도 구입했는데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많고.
박순득위원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구매실적이 46% 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소장님께서 1년에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46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더 되지 않습니까? 왜 4600만원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경산의 업체에 4600만원 정도 사주었는데.
박순득위원
경산에서 사준 금액이 4600만원, 총 구매하는 계획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산이 1억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1억이면 경산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소독약품, 방역약품 모두 구매할 수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유충구제와 합쳐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내에 제조하지 않는 제품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 샀냐면 판매하는 사람이 경산사람인데 여러 가지 엉켜져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소장님 얽혀있다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마시고 다 사봤자 1억 3000만원이면, 예산이 보건소는 1억 3000만원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 중에서 관내 제품 4600만원 2025년에 사용했다는 말이네요? 올해 4600만원 구매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순득위원
4623만 8000원 이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박순득위원
그러면 샀는 것은 33%네요? 그렇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박순득위원
1억 3000만원 중에서 제품을 산 금액이 관내 제품 4623만원 8000원을 샀고 그러면 요율이 33% 정도입니다. 관내 제품을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경산사람들인데 그분들도 업을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어떤 어려움인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해마다 했기 때문에 안 뺏기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얽혀져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얽혀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산사람이라면서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언론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요율이 100% 중에서 33% 밖에 관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달라는데 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 안 하는 제품, 약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제품을 취급하지 않고 생산이 안 되는 것은 관내 제품을 사고 싶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 A제품에 맞는 제품이 없어서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A제품을 구매하려는 제품이 관내에 다소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달라는 것인데 구매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지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판매하는 사람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고.
박순득위원
판매하는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 제품 자체가 경산 관내 생산 제품을 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을 경산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주면 세금은 결국 법인세는 경산에 낼 것 아닙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산지역으로 제한해버리면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경산사람입니다.
박순득위원
판매하는 사람들은 경산사람인데 다른 지역에 가면 구미, 포항은 타 지역업체 견적을 넣지도 못합니다. 입찰도 못 들어갑니다. 구매를 안 해 줍니다. 본인들이 있는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고 그래도 비율은 반 이상은 해 주셔야 하지요. 돈을 몇십억, 몇 백억 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억 3000만원, 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1년에 관내 제품 4600만원 사놓고 관내 제품을 사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8대 들어오고부터 시작해서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관내 제품을 사주지 못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정도까지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서로가 제약이 따른다면 일정 부분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 50%이상의 비율은 관내를 사주셔야지요. 33% 4600만원 사놓고 문제가 있어서 지역 제품을 못 사준다고 말하면 경산시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소장님 만약에 경산에서 약품 회사, 생산 업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역의 경산시에서도 판매를 못하는데 다른 지역가서 사달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사람들은, 저도 영업하고 수십년간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당에서도 못파는데 타 지자체 가서 사달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사람들의 판로를 개척해주려면 우리 시에서도 경산 제품을 써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생산업체가 영업할 때 경산시는 오라고 하더라, 경산시라도 떳떳하게 판매해야 타지자체에 가서 겨산에 납품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말해야 하고 거꾸로 생각해서 관내에 못 팔고 있는데 영천에 가서 경산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사달라고 하면 경산은 몇 프로 들어갑니까? 했는데 경산에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영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업체가 4600만원 보다 넘습니다. 칠곡에 태광약품이라고 같은 명의를 회사인데.
박순득위원
상호를 밝히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업체와 관계없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생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비율을 높이해서 구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경산시장 조현일 시장님께서 4공단, 5공단을 개발해서 일반산업단지를 수백만평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기업들이 수천개, 삼천개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산시의 세외수입이 겨우 2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산시에 제조 업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생산업체는 본사가 경산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고 공장만 경산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작은것이라도 경산시 관내제품, 경산시에서 사주셔야 다른 분들이 경산으로 이전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지 경산에 와도 경산제품을 사주지 않는데 누가 경산와서 사업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샀는 금액이 착오가 있는데 4600만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대충 어바웃트로 하십시오. 소장님 수학 시험 치는 것 아니니 대충 말씀하십시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그런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3%라고.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밑에 것을 합산하셔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밑에 어디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1071만 960원과 1235만 9800원과.
박순득위원
116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표기 수치까지 정확히 해놓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24년에 총예산이 1억 3003만원을 해서 3621만원, 27%를 구매했습니다. 25년에 1억 3962만원을 편성해서 4623만 8000원을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7.84%를 구매했고 올해 33.13%를 구매했습니다. 수치를 이렇게 적어놓고 아니라고 하시면.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25년에 4623만 8000원 더하기 2300만원 더 해야 합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몇 월까지 한 것입니까? 25년 6월이나 8월정도 입니까? 6월말입니까? 7월말입니까? 25년 6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 여기서 2300만원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7000만원쯤 되네요? 그러면 50% 정도 되네요. 앞으로는 소장님,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보건소도 일조하셔야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1조 4700만원을 편성하는데 돈 1억이 뭐냐고 말하겠지만 적은 것보다 하나씩 짚어서 관내 제품을 이용해서 업체들이 경산을 가보니 경산은 관내 제품 아니면 구매가, 판로가 어렵더라 우리도 판매대리인을 내든지 생산업체 법인을 설립하든지 해야겠다는 마음을 기업체에서 가질 수 있도록 경산시에서 어떻게 됐더라도 선도적으로라도 경산 관내 제품을, 요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셔야 합니다. 해 주셔야 경산시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부탁드립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의원할 때는 관내 제품에 그때 단 10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진흥과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0%였는데 50%까지 올라왔으니 조금이라도 위안을 삼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관내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감사실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위원장에게 말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관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부서의 과장님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을 끝내고 개별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클리닉 건강증진과에서 하시지요? 근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금연 상담사 3명이 있습니다. 금연 감시원에서 지도원분들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7명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지도원들은 기간제입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촉은 계속 바뀝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2년 주기로 새로 위촉을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하루에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평균 30명 정도 오십니다.
전봉근위원장
오면 성공할 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38%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러면 담배세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대신 건강보험료가 덜 나가지 않습니까? 양면이 있습니다. 금연이 본인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고 아파트를 보면 금연아파트라고 지정을 많이 하는데 선별을 어떻게 하십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공동주택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대별로 세대수 과반수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저희가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선포식을 하면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이 있습니다. 현판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주민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봉근위원장
금연 아파트라고 지정했는데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을 하면 간판을 떼야 합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고 담배를 피우셨다면 해당하는 장소에서 바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5만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데도 아파트 내는 흡연 장소가, 저도 아파트에서 공동 생활하지만 장소가 없습니다. 딱히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보통 정자 밑에,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관공서는 흡연 장소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아파트는 따로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지만 담배를 피우고 지적하면 금연 현수막을 떼야겠네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태료부과만.
전봉근위원장
그것은 제가 그냥 한 소리고 지속적으로 하셔서 담배 피우는 것은 개인 건강을 위해서 넓게 보면 국가의 세금도 덜 나가고, 세금을 덜 걷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본인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도 줄여야 합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금연아파트 지정하면 흡연 부스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구정책 업무를 보면 출생에 대한 업무가 대부분인데 인구정책팀 팀원들이, 인구정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경산시 인구정책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몇 년도에 우리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25년 10월 기준으로 인구 동향을 봤을 때 24년 10월과 비교하면 작년보다 전체 인구가 2033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전입보다 전출이 조금더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외국인이 대신 3019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외국인 비율이 작년에 6.4% 올해는 7.4%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내국인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장래인구 추계가 있는데 50년 후 세계인구 25% 정도가.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산의 유입인구는 줄었고 출생인구도 줄고 사망인구는 늘었다 외국인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2030년, 5년 후에는 어떤 인구 정책을 써야 합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늘어날 것인지 출생률은 계속 저하되고 사망률은 높아오고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범죄예방을 어떻게 하고 모든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경산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보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편승해서 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니 문제인 것입니다.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정책팀을 보건소에 두는 것은 경산에서 인구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출생, 출산만 해도 과부하가 걸려있는데 미래를 내다보는 인구정책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보건소 업무들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인구정책팀은 팀이름만 넣고 관련 업무는 출생과 출산 업무입니다. 어떻게 인구정책을 내놓겠습니까? 소장님 인구정책팀 반납하십시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아 수가 인구정책 예산이 2024년보다 올해 예산 편성을 3만 5000정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업무가 128억 59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출생아 수가 작년 10월 대비해서 128명이 증가하여 12.7%가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24년 말에 합계 출산률이 0.85%라서 2019년가 1.0 넘어서 그때로 회귀해보자하여 작년에 계획을 24년부터 5년간, 25년부터 29년까지 1.0 합계수를 만들어보자 하여 출생아수가 그때 232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가 10월까지 128명 증가하니 2년에서 3년은 앞당길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을 다시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여 보건소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인구를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구수만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어난 숫자, 사망한 숫자, 경산시에 영입되는 숫자, 나가는 숫자 이것이 인구정책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지, 5년간 노인인구가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이 늘어났다면 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들고 사망하는 자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중산지구에 아파트가 대단지 3000세대 5000세대 들어올 예상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떻게 갈 것인지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인구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서면 관로나 이런 부분도 예상해야 하고 상수도, 하수도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경산에 적정한 인구 숫자가 2030년에 35만원이다, 40만이, 늘어날 것이다 아니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을 예측하여 미리 정책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모두 출생 업무에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인구정책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은 미리 예측해야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나와야 하고 그에 대해서 용역 결과도 받아 봐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인구정책을 하는 것은 거의 출산 정책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업무를 갖고 있어서는 경산의 인구정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열심히 해봤자 그 정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산 전체에 대한 인구가 2030년에 40만 정도 예측된다고 하면 40만에 대한 인구정책이 경산의 전체 플랜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더 깊이 고민해보십시오. 부시장님, 시장님과 고민하시고 정책이 잘 나와야하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소 업무가 현재도 과부화 걸려있는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잘 고민하시고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의논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1255쪽 자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나왔습니다.
권중석위원
여기 11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발표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산시 자살률이 얼마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23년에는 30.4명이었는데 2.96%가 증가되어서 31.3명으로 늘었습니다. 자살자는 23년도에 81명에서 2명 늘어서 현재 83명입니다.
권중석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0대, 10대가 전국이나 경북보다 높고 30대도 높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1256쪽을 보면 전국 경북보다 경산이 62.6%인데 왜 갑자기 더 높아진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24년도에 통계가 나왔는데 보면 60대, 70대 자살률. 60대가 당초 23년도에 12.7명에서 49.2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87.4%가 60대에서 급증했습니다.
권중석위원
연령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4년 자료는 없고 저에게 없고 23년 자료를 보면 40대가 월등히, 전국이 31.6%이고 경북이 36.9%, 경산이 62.6%입니다. 80세 이상이 자살률이 73.1%라고 높게 표기되어 있는데 경산이 대체로 보면 연령대가 몇 개 빼고는 경산이 높습니다. 높은 이유에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자살률은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 것 같고 자살자 수로 비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장님 경산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경산이 오래된 원룸이나 주택이 많다 보니 주택이 싸서 수성구 인근이나 동구에서 수급자들이 밀려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경제적인 원인이 노년기 자살률은 우울증이나 경제적인 이유가 많고 청소년이 전에는 2019년, 21년은 10대, 20대의 청소년 자살률이 많았는데 지금은 노년기 자살률이 올라가서 23년도, 24년도 올라갈 때는 정치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제가 알기로도 북부동 지역 같은 경우 원룸촌이 많아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경북이나 전국보다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보건소 업무다 보니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청소년 자살도 그렇고 주변의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은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이라든지 마음성장 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자살 위험 신호가 있다면 전문기관인 정신건강 복지센터나 전문기관으로 의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과 이름도 방문진료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활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책이 계속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협조도 구하여 전국 자살률 1위라는, 전국 통계는 아니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경산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 역시 권중석 위원님에 이어서 자살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세계 1위입니다. 국가에서 자살률을 40%, 낮추겠다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자살의 최고 큰 원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자살자가 생기면 그때 바로 알 수가 없지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사례관리도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찰에서 발표 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살률을 낮추려면 경찰과 협조를 해서 자살예방센터도 자살자가 생기면 현장에 같이 나간다든지,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례가 모아져야 사례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살자만 생기면 그때그때 지금도 25년도지만 24년 통계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살예방에 대해 청소년 교육도 시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수치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과 협조하여 자살예방센터도 자살 사고가 생기면 현장에 출동하고 그래서 사례관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살자들은 자살의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례관리를 미리하지 않으면 자살예방의 교육만 가지고는 자살률을 낮출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힘들지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오전에 악성 민원중에 식품의약과 민원이 250건 있던데 어떤 민원입니까? 한 분이 계속한다고 하시던데.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정보공개 청구가 있고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진정, 행정심판으로 250건 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지면 정보공개청구가 40건이고 이의신청이 3건, 국민신문고가 22건이고 진정으로 낸 것이 85건, 행정심판이 올해 들어서 21건입니다.
권중석위원
민원이 같은 내용입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한사람이 똑같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권중석위원
예를 들어서 신문고로 했고 답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신문고로 올리고?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올해 들어서는 행정심판을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해도 기각, 각하되지만 자료만큼 다 챙겨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답은 식품의약과에서 계속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계속해야 하지 않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중석위원
오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직자들이 한번의 대답으로 끝내야지 녹음기 틀어 놓는 것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것은 그분도 법은 알고 공직자들이 대응하는 것도 법적 기준에서 해도 그분은 안 통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보공개는 날짜 기한 내에 제출해 줘야 하고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중석위원
박순득 위원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양분이라던데.
박순득위원
그분은 법 지식이 빠삭합니다. 하양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여 깨끗하게 정리 다 해놨습니다.
권중석위원
고생하시는데 그런 분 만나면 대답해 주시는 분도 그렇고 전화 받는 것이나 서류로 하여 행정절차를 밟아서 대답해 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이 안 통하니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안 되기는 안 되겠습니다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일단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이분이 구속되어 있는데 9월 되면 출소된다고 하십니다. 출소되면 보건소에 전화를 계속합니다.
권중석위원
대응을 해도 똑같은 대답인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아니면 찾아와서 고함을 지릅니다.
박순득위원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순득위원
올 때 저를 부르십시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꿈바우시장 보건증 사진 찍어서 보내라, 위생증 사진 찍어 보내라, 마스크 등 욕이 3분의 1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분이 평생을 구치소를 왔다갔다 하면서 원래 구치소 3번만 들어가면 웬만한 판사 정도의 법조예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태클을 거냐면 아무 가게나 가서 시비를 걸어서 조금만 본인에게 짜증나면 늘 이렇게 하니 무엇이 불법인지 잘 알아서 사진 찍어서 고발하여 하양에 무허가 건축물 있는 거 깨끗하게 정리 많이 됐습니다.
권중석위원
하양에 시 본청에도 오시는 분이 한분 계시던데 한시반만 되면 오시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181쪽 주방환경개선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12곳 시설을 교체하는데 영업장 주방 내 청소나 시설 교체가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정산서에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되며 어떤 부분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정산서는 금액이 적다 보니 4000만원이면 500만원이다 보니 정산서가 없는 것 같은데 식당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하고, 보통 공모하면 몇 개 정도 신청합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현재 12개소 들어왔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12개만 들어와서 12개 들어 온 것은 다해줬다는 것인지 아니면 많이 들어 왔는데 12곳을 선정했다는 것인지.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많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김정숙위원
500만원인데 12곳을 신청받아서 그곳만 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정해놓고 더 많이 들어 와도 선정 기준이 있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도 홍보하지만 음식업 협회에서 신청받아서 오면 맞춰서 옵니다.
김정숙위원
음식업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268쪽 관내 모 산부인과에서 유통기한 지난 수액 투약 관련 자료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조치 사항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라고 해야 하나요? 사고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조치 사항 중에 보면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의료법 등 관련 규정 준수사항을 수시점검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을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모든 병원을 일일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조사명령서 발급을 받아와서 병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홍보 차원에서 일일이 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액을, 사실 의사가 직접 놓지는 않거든요. 보통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놓거나 사무장이든 큰병원이면 수간호사나 선임간호사 같은 분들이 의약품을 관리할텐데 의약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의약품 관련과 모든 병원 관리는 의사의 책임하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재영
양재영위원
책임은 의사가 지겠지만 관리하고 수액을 직접 놓고 하는 것이 의사가 아닌 것이지요.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놓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의 감독하에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개별로 홍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작년에 이 사고가 터지고 저희들이 산부인과 11개소를 모두 점검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 말은 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부인과에서 터졌지만 모든 의료사고는 늘 이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관리 책임자들이 등한시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조치는 하겠지만 예방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려면 이에 대해 좀 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고.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병원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작년에 사고난 후 의사회를 통해서도 몇 번 공문이 갔고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소의 자료 보고 오전에도 동료 위원들이 집행부에 말했는데 보건소의 자료를 보면 약품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수가 내용이 몇 쪽 안 됩니다. 자살과 몇 곳 빼면 책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자료 제출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요구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요구를 안 하더라도 1년간 사업한 것은 첨부를 해야 하는데 정말 없습니다. 자살, 금연클리닉 말고는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간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넣어야 합니다. 넣는다고 위원들이 그것으로 질타한다기보다 우리도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과 직원들이 일한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전혀 모릅니다. 첨부한다고 하여 위원들이 보고 지적을 받겠나, 지적을 받으면 고치면 되고 사람 생각이 모두 다르니까. 이것을 보고 자료가 아무리 보건소에 온 직원만 해도 몇 분입니까? 모두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의약품을 빼면 10장 겨우 됩니다. 사업한 것을 넣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니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한 번 정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소장님, 과장님이 만들어서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을 했으니 위원님들도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어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적받기 싫어서 자료를 숨기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저희도 보고 여러분이 1년간 수고하고 고생했구나를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에는 기획조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