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규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등 우리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은 우리 서대문구 재정지표가 무엇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모일간지 동경특파원의 기고문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본의 경기와의 관계를 비교한 내용이 너무나도 우리 현실에 맞는, 가슴속에 닿기 때문에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의 불황은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왔고 우리나라의 경제불황과 정확히 시기를 같이해 일본의 경기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금의 경기불황이 누구의 잘못이라는 등 남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기업들은 대량감원과 잔업폐지로 급료가 절반으로 준 예가 허다하지만 어디서도 노사분규나 남의 탓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간에 정부, 기업, 가계 경제일체가 서로를 탓하지 않고 경기불황을 슬기롭게 이겨냈다고 하는 보고서를 보았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케하는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않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10% 감량경영을 내핍재정을 하는 판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대문구 '97년도 예산서를 도표로해서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도면제시) 지금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경제개발 투자에는 경제개발 투자가 파란색입니다.

경제개발 투자가 파란색이고 사회개발투자가 붉은색입니다. 경제개발투자에는 민선자치시대 이전 '93년과 '94년과 자치시대인 '95년, '97년도를 보면 정도가 지나치게 투자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저거 보이시지요?

반면에 각종 행사와 선심행정등 소모성 낭비성이랄 수 있는 사회개발투자에는 엄청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보세요. 하늘로 치닫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처럼 일반기업체와 국민들은 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임금증액 동결이라는 극약처방이 제시되고 있는 이때에 국민정서가 무시되는 선심행정 거품행정 쉽게 말해서 밥먹는 행정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제도 병폐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무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남의 탓이라고 돌리시겠습니까? 우리지역 텔레비전 방송을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97년도 예산을 건전재정편성이고 사회간접투자와 경영투자예산이 잘 편성되었다고 호도하고 있더군요.

로비를 잘 하셨나 보지요. 아니면 언론사가 집행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까? 언론이라 하면 최소한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영역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결과 과연 건전예산편성인가 그렇지 않으면 향후 우리구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듣길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간에 구청장께서는 그간 누누히 강조하셨고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는 양쪽의 수레바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비유에 안성맞춤인 법률이 있더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렬 84조에 의하면 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으로 1건당 예산가격이 5억원 이상이고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이상일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이상 토지는 5,00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우리구 자치법이 차이가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느 법에다 재산관리계획을 잡으실런지요?

충정로 동사무소입니다, 토지매입비 8억 4,430여 만원이고 건축비가 15억 2,460만원으로써 합계가 23억 6,890만 800원입니다. 북아현2동사무소 토지매입비 1억 100만원과 건축비가 무려 16억 5,000여 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산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회의결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승인받지 않은 이유가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떠한 책임을 지실는지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6년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마무리를 모두 알차고 멋있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바라면서 우리구의회 1996년도 세계사에 있어서는 안 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지고 엄청난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원하고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이러한 아픔의 발판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찬 새해 1997년도는 분명하게 대한민국 어느 구의회보다도 우뚝 설 수 있는 힘을 결집해서 다 같이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