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구정질문

퍽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밭에 앉으면 청포장사 울고간다. 이 노래는 작자 미상의 우리 민족의 암울했던 시절, 초근목피로 연명했던 시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죠.

그러나 우리 민족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내려 왔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극복하고 이만큼 부흥 성장해 왔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힘이 있습니다.

위대합니다. 어떠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IMF의 고초도 우리는 6.25의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을 지라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희망과 웃음과 비전을 가지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오환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옥유영 부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요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으시죠? 하지만 우리 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어떠한 구보다도 잘 조화돼 나감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살기좋은 우리 구를 위해서 서로 모두 노심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은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이나 답변은 해당 국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구 국.공유지 점유자의 고통과 시련을 알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구청장으로서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상위 자치단체와 국회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을 고치고 우리 국민의 삶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뜻으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금년 2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국유재산에 대한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총 2,890필지에 123만 4,490㎡, 37만 4,000여 평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 주민이 점유한 현황을 보면 883필지에 6만 2,725㎡, 1만 9,000여 평에 1,459명의 점유자가 있는 실정이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유 점유자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 점유자가 11명에 332만㎡ 약 100평을 점유하고 잡종재산의 점유자는 420명에 1만 8,896㎡, 5,726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간 국가위임사무라 하여 구태의연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 물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복으로써 나라의 살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시대 이후 그나마 점유주민의 고통을 헤아리고 부담을 줄여주려는 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위원회 점유토지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변상금 부과와 차압이라는 최후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국.공유지 점유주민들은 5.60년대 초에 정부의 수재민 이주대책과 강제 이주정책으로 정부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이주시킨 지역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오다가 법원의 시효취득판결에 따라 20년 이상의 점유자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감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서울시에서 또는 각 구청으로 구청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 소유권을 공 주고 받듯이 넘겨 시효취득에 걸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아울러 점유자에게는 당시 5년간의 점유 사용료를 소급하여 부당이득금이라 하는 말로써 적게는 수백 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변상금이라는 말로 고시하려는 졸렬한 행정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를 당해보십시오. 청천병력이 아닙니까?

몇 십만원도 아니고 겨우 연탄을 때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기 바쁜 사람들에게 그들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 구민이 아닙니까? 저희 지역의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그마한 소규모 공장을 40여년간 가까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긍지를 가지며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변상금이라고 하는 고지서가 수천 만원이 나왔다고 매일매일 부부싸움과 술로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조그마한 재산을 담보로 공장을 돌리고 있으나 그나마 차압을 붙여버려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경우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분은 매일 술로 비탄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과 이 가정 이 사람을 누가 구해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정이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고통 받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난 '97년 10월 모 일간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인용하고자 하면 서울시는 10월 2일 지난 5.60년대 시 이주 명령에 의해 시유지에 정착 현재까지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사용료의 120%를 부과해오고 있던 변상금을 앞으로는 면제 또는 돌려주기 위해 오는 '97년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같은 방침은 이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한 변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 이주명령에 의한 최초의 이주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변상금을 면제 받거나 환불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 수재, 화재 등으로 최초 이주에서 현재까지 동일한 점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97년 10월 31일까지 대부계약이나 매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초 이주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그동안 변상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주했을 경우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에 호소하라는 무책임한 논리이며 '97년 10월 31일로 매수계약 체결 시점을 정한 것은 주민편익을 고려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도 IMF시대라 하여 국.공유지에 공장이나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30년간 무상 임대 해 줄 계획이라고도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또한 시효취득의 법률이 대법원에서 뒤바뀌어 버렸는데 구청장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상위법이라든가 상위 자치단체에 행정행위로부터 우리 어려움을 낱낱히 조사해서 정부에서 강구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에는 이러하고도 억울한 구민을 위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주민의 아픔을 같이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약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민원을 접수하여 통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특단의 기구를 만드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온 후 '98년 1월말 현재 전체 연료사용 가구중 76%가 사용하고 있고 주민세대수로는 68.2%의 적지않은 도시가스 보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그저 감지덕지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었지요.

그러나 그간 크고 작은 가스폭발사고나 가스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작년도에 도시가스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몇몇 곳을 굴착해 보기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하매설관로는 재시공하기도 해서 가스회사측에서는 많은 예산을 재투자했습니다. 요즘은 시방서에 의해 제대로 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사할 때 수익자부담이라 하여 도로매설관로도 주민부담으로 공사하게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가스회사측에 가져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급률 76%라 하는 숫자는 자기네 즉 가스회사측이 공사하기 좋고 수익성이 있는 곳만 골라 공사하고 정작 필요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사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어떻게 바로 옆집에는 가스가 들어오고 내집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얼마전 여기 계신 강석준 의원님과 정일출 의원님 또 지역경제과 연료계장하고 서울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 영업이사도 만나고 대표이사도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고 우리 구 가스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했더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바로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을 지을 때 우리 지역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자비 부담으로 전주를 5개나 세워 전기를 놓고나니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연불로 상환해 주더라 도시가스측에서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본 적이 없느냐 했듯이 자기네 회사에서는 그런 방침을 정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도시가스 공급 기준에 따르면 공급관 연장 100m당 30가구 이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규정때문에 어느 경우에는 100m인데도 27가구밖에 안 된다고 공사를 안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것 말이 됩니까? 여기 제가 보여드린 이 많은 자료, 많은 가구들이 지금 가스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도시가스 설치 조건으로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고 했더군요. 바로 다 분양하고 나서 가스회사측에다 가스매설을 요청했더니 바로 공급규정에 의해서 3가구 모자란다고 바로 조금 전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27가구밖에 안 됐거든요.

공사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분은 그간에 9세대인가 분양을 했었는데 그 9세대가 모두 해약을 해버렸습니다. 이 분은 이후 파산상태가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주민을 과연 여기 계신 어느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공익과 공공성을 우선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만일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할 때는 가스회사를 바꾸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