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우선 구청장님의 결단이 필요한 두 가지 내용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도시가스로 인해서 많은 문화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서대문 관내 도시가스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업법 시행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40만 구민은 물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심정이기에 결심을 바랍니다.
도시가스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6m도로는 1m 이상의 땅을 파고 거기서 나온 흙, 돌 등 이런 것을 갖다 버리고 10㎝이상의 모래를 깔고 배관을 설치한 다음에 20㎝이상의 모래를 꼭 넣고 마지막 포장공사로써 마감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 물론 암벽등 공사에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대형사고를 예방해서 의원이나 구청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 조사해서 부실공사를 했다고 할 경우에 재공사를 지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 서대문구청에서 세금을 받아야 마땅한데 구청이 아닌 제3의 구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 시장은 물론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유원상가 일대에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공공용 재산 즉 도로부지상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가없이 잔류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점유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는 이분들한테 사용의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받아야 함에도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의 마피아 정부에서 그 사용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좌·우측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자기 집 앞에서 장사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은 물론 월세, 일세를 받고있는 실정인데 이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부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가는 자원의 낭비 또 소방도로의 차단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세 번째, 저희 지역에 홍은동 48-64, 9의 673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난번 구청에서 요구 사항이 보상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은 지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60년대 초반에 이 지역에 거주해 왔고 1972년 6월 23일에 서대문구청이 인정을 해서 주택개량사업 즉 양성화 방안에 의해서 3층,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기소유 토지이지만 건축선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토지를 내 놓고 후퇴를 해서 지은 건물인데 이번에 본 도로공사를 하면서 적은 집은 50㎝, 많은 집은 1m정도를 잘라달라 여기에 대한 자르는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겠다, 물론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영업권까지 주겠다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굴곡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하천이 다른데 보다 넓습니다.
해서 그것을 하천쪽으로 복구해 오고 있는데 조금 넓혀서 건물에는 지장없이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당시 '72년도 공사할 때 이 건물들은 공사의 안전문제 이것이 지금같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벽돌을 쌓아올리고 슬래브 치고, 또 벽돌 쌓아올리고 슬래브 치고 해서 1m 자른다고 했을 때에 이 건물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타협을 하셔서 재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청장님의 결단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