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부정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국·공유제상 무허가 건물 그것도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는 한 명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개발을 할 때 어떻게 둔갑이 되느냐 하면 건물 10평을 1평 내지 2평, 3평씩 잘라서 아파트를 하나 씩 차고 들어갔습니다. 일례로 45평 짜리 무허가건물 그것도 국·공유지상에 있는 것을 재개발을 하는 순간에 12명 이름으로 해서 39평 내지 40평 짜리 아파트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나씩 주었어요. 그 인근에 있는 10평, 20평 짜리 집을 5명 내지 2명, 3명씩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돼서 현재 입주를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계속 적용이 된다고 하면 무허가건물 있는데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관계국장한테 질의를 해 봤더니 그것은 법에 위반됐다 해서 한 지역에 60∼70억원의 부당이득이 생겨서 구청장이 사전 승인하에 이루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어디라고는 관계 공무원하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