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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제38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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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홍은동 지역에 연합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불평 주민들의 불평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대로 조정 못한 관계공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홍은2동 지역에 11개 조합이 연합해서 아파트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년이 되도록 지하실 공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구청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허가권이라고 하는 헌 칼 휘두르듯 마음대로 하다가 허가 이후에 제대로 조정,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조합원들대로 내집 마련의 꿈이 산산이 부서졌고 주민들의 피해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공원용지, 그린벨트 문제가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대재벌그룹의 연합으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묘하게도 그 지역에는 홍은2동 주민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범바위와 거북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범바위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으로써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토속적인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처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장비에 의해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묘하게 4년 전에 제가 그 현장을 찍어놨던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 드리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진제시) 지금 여기를 잠깐 봐 주십시오. 우측의 하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사랑했던 범바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절 근처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임신했던 사람들도 낙태를 하게 생겼어요. 포크레인으로 이 지역을 10∼20m 절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위에 하얀 부분이 도면에 나온 그린벨트지역 현재 부서진 지역입니다.

그 밑에 빨간 지역이 과거 5년 전에 출입을 제한하고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는 말뚝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어제도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말뚝이 전부 새 걸로 바뀌었어. 그 주민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주민들 명의로 질의를 해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공무원 즉 서대문구청과 협의를 해서 위험한 물건이니까 없애도 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은 개발주도세력과 환경보전세력 간의 대립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적어도 지역 내에 국가에서 지정해 준 그린벨트지역이 훼손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국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어떻다는 것을 헤아리셔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전면 공사를 중지해서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원위치 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구청장께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청장의 답변이 본 의원의 질문과 상충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의 48-63번지로부터 9-673 지역 내에 도로개설공사를 하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금년에 10억 원 내년에 10억 원 해서 공사를 강행한다 걱정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 지역을 하천 쪽으로 복개를 해서 15m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1960년 후반부터 그 지역에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72년도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도로후퇴선까지 자기가 점유했던 대지를 후퇴해서 3층, 4층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어느 집은 50㎝를 잘라라, 어느 집은 1m를 잘라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상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보상받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워놨더라 고요.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72년 당시에 이 공사를 하는 방법들은 지금과 같이 할 일을 하고 콘크리트로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블록 벽돌 쌓고 9㎝, 10㎝ 정도 미만의 슬라브만 치고 했어요. 이거 50㎝, 1m 자르려고 하면 그 집들 다 부서집니다.

그걸 잘린 부분에만 보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말 듣겠어요? 그리고 그 보상가액도 건물 내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영업권까지도 인정을 해서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가액이면 하천 쪽으로 1m만 넓혀서 복개를 하면 주민 피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본 위원이 10월 20일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구청장 답변은 곧 관계공무원과 구 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잘 해 보겠다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번 답변에는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이것은 누구 책임이냐, 관계국장들 책임입니다.

구청장 여러 가지 다 생각 못해요, 밑에서 챙겨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구청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제도 언제쯤 꼭 이렇게 복개를 하는 수밖에 없다. 보상 조치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여러분들이 이해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 날짜 좀 알려 주시고요. 세 번째,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문제는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한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한테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앞으로 40만 주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구 행정이 되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볼까 합니다. 그 날 부구청장께서 감사자료 준비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및 사과발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시간 직전까지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의원들을 경시한 그런 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틀동안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눈감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한심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안전대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소화기가 어느 위치에 얼마나 되어 있느냐, 또 소화전을 사용할 줄 아는 자격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소화전이요, 불나서 불을 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민방위훈련 맨 날 헛것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방화훈련계획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하실에서 놀고 있는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자격증 가지고 갖다 놓은 사람들.

계획성 없는 건물 서대문구청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전문제, 신경 써야 됩니다. 요새 조금 비상이 걸려서 이런 데도 ‘소화기’해서 표시해 놨어요.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들도 말은 자격증 있다고 하는데 소방호수 소화전 틀고 물 뽑아 보라니까 할 줄 몰라요. 나중에 호수 제대로 원위치 시키라니까 물 뽑아서 갖다 접는 방법도 모르더라구.

또 우리가 감사를 하던 상황실이나 구청장실, 방화태세 돼 있습니까? 방화 처리 안 된, 모양만 내기 위한 그런 시설 다 있어요. 여기 같으면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어떻게 진화가 된다지만 거기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방서 가면 소방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한다는 걸 다 자세하게 가르쳐주니까 빨리 만드셔서 제대로 훈련 한 번 해 보세요. 큰 사고나면 관계 공무원들 삼 사십 년 공무원 생활한 것 나무아미타불이에요.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산낭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 동에 실제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사무소에 비치된 각종 서류는 실제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 7월에 구청에서 보고한 각 동사무소의 재산현황과 현재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재물대장의 숫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봤습니다. 이 동에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입니까?

재물조사표에 보니까 11개이고 관리대장을 보니까 19개로 되어 있어요. 진짜 숫자는 몇 개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방위담당이 압니다.”이렇게 대답해요, 재산관리 책임진 사람이. 그럼 어디 있냐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창고인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의자니 책상 부서진 것이니 간판 부서진 것이 꽉 차서 그거 여는데 5분 걸렸습니다. 제일 귀퉁이 가보니까 캐비넷이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우리 민방위 담당이 관리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몇 개요?”하니까 모른대요, 민방위담당도.

그래서 전부 내서 세어봐라 했더니 25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열어 보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 얘기예요. 곰팡이가 다 슬고 조리개, 고무줄이 녹이 다 슬어 가지고 화생방전 대비하기 전에 연습으로 그거 썼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 큰일나니까 이거 수리부터 하고 용폐시킬 것 시키고 매년 민방위과에서 “이리 와”그래서 방독면 주면 어디에 다 쓰는 건지 어떻게 보관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갖다놓고 매년 예산낭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 금년에도 또 사준대요. 어느 동은 대장에 13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49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산관리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주민을 위한 세금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관리하라고 한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런데 매년 사다가 보청만 시키고 숫자만 늘리면 그게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는 행정의 책임자인 부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말단 8급, 9급 공무원까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서대문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서대문구에 사는 것 긍지 느끼고 보람 있게 느낄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그렇게 어려웠지만 공무원들 열심히 해 주었고 구 의원들도 열심히 해줬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서대문구가 됐다.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대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해서 새해부터는 정말 서대문구의 전 공무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 주민이 한마음이 돼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서대문이 되기를 저 역시 기대하고 우리 함께 매진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