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 구정질문
박덕균 의원입니다. 지난 6·27선거 이후 한 8개월 정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민선 구청장 탄생이후에 저희 구의 발전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문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 구정때 선거당시 저를 도와줬던 분과 동네 어른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엄청남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이라고 하면 가족이 한데 모여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이 서민들한테는 서러워서 설이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문민정부, 문민구청장 이후에 주민들이 더 서러워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은 설을 한탄으로, 울분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찾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여러 주민들로부터 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이 분들이 30년이상 국·공유지에 살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변상금이라고 하는 고지서를 발부하더니 급기야는 민선구청장 이후에 이렇게 시뻘건 딱지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설 직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독촉장이 무슨 독촉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면 빨간줄을 두 번 그어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도장만 빨갛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한테 돈 내라, 이유도 없고 내용도 정확치 않은 독촉장을 시뻘건 종이로 해가지고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전부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촉장에 대한 내용을 지난, 작년 8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추어 지방자치재정법 87조에 규정된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 특히 국유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내용을 고지서에 이렇게 보냈는데 같은 단체인 교육청이나 철도청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나온 고지서인데 이 사람들은 언제 당신이 점유를 해서 몇 년 동안 살았고 또 우리가 측량을 해보니까 몇 ㎡이고 몇 ㎡는 가격이 얼마나 되니까 얼마를 당신이 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시효 취득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라도 법에 맞게끔 이것을 언제 어떻게 행정재산으로 조치가 됐기 때문에 당신들하고 우리가 다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내주십시오 하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약도까지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서대문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시뻘겋게 겁을 줬어요. 존경하는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민을 다스린다든지 통제한다든지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같이 가야되고 우리가 주민을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돼. 그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시 명령에만 순응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주민의 편에 들어서 중앙정부와 다툴 것은 다투고 중앙정부가 잘못 가는 것은 우리가 시정토록 건의도 하고 또 주민이 과연 어디가 어렵고 어디가 잘못 돼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있게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서대문구를 끌고가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에 조금이나마 접근해서 그 사람들의 뜻을 이해를 해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차제에 중앙정부에서 이 변상금이 과다하고 조금 잘못됐다 해서 지난 신문에 반 정도 축소를 할 것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 주민들이 자주점유를 했는지 타주점유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변상금 받고 땅 팔아주고 코미션으로 먹는 20∼30%에 욕심을 갖지 말고 국민재산이 국가재산이고 국가재산이 국민재산이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의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인데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6∼7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착근이 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1월에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진 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이름으로 서대문구에 있는 600여 통장님들께 의회활동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통장들 지역내에 혹시 부실공사 지역이 있다든지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설문서에 응해주십시오 하고 설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위원회에서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총무국을 통해서 또 본 의원이 총무과장께 이것을 꼭 전달이 돼 가지고 올바른 설문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깜짝 놀란 것은 며칠만에 전 통장으로부터, 97%에 가까운 통장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야, 이제는 서대문구 뭔가는 달라지는 구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같아, 80%가 같아. 글자도 같고 동그라미 친 모양까지 같아.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통장들은 필적도 같고 가지고 있는 생각도 같구나.
그렇진 않겠지 해서 본 의원과 전성장 의원, 김동덕 의원이 서대문구 9개동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통장들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도시가스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j 실시한 설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는데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통장들이 보지를 못했대요, 그 설문서를.
통장들이 해야 될 일까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다 해 준다고 하면 통장 둘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구의회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설문서가 중간에서 적당히 만들어져서 보고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것, 위의 지시에 따라서 빨리 보고하고 끝내버리자고 하는 그러한 공무원 자세는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구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 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 지난 6.27 선거 이후에 본회의가 구성된 자리에서 저희 구의원들은 구의회에 나오기까지 주민들한테 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해서 각 구의원들로부터 구의원 공약사항을 취합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면 그것이 시행이 될 테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서 내시오 해 가지고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 전체의원이 공약사항을 구청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물론 서대문구에 하나의 정부라고 하면 소정부인데 여기에 대통령격인 구청장님이 제일 우선 순위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청장님 공약이 9개 분야 57개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돼서 추진된 것이 9개 분야 56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게 벌써 3가지,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 45가지 그리고 조금 미진하지만 금년 3월부터 실·과장이 계속 보고를 하게 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은 100%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말까지는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어떻게 돼 가고 있다하는 책자까지 발간한다고 합니다.
물론 홍보하는 건 좋아요. 주민과 직접 맞댈 수 있는 구의원들의 공약사항은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장 공약사항만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요.
해서 우선 이런 문제도 구청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에 공약이행을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회칙이라도 만들어서 실제 그 지역주민이 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예산편성시 가장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있습니다. 966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남 예산중에서, 서대문구에 현재 살고 계시는 호국단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6·25 당시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켰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구의원, 구청장, 공무원을 만들어 낸 분들입니다. 다리도 없고 팔이 잘리고 얼굴이 찢어져서 한 평생을 그늘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400만원입니다.
상이군경이 서대문구에 635명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회원이 350명이 있습니다. 남편 잃고 평생 과부로 살고 있는 미망인이 250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대우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 났을 때 누가 자식을 전방에 보내겠습니까? 누가 나라를 지키라고 아들을 떠밀겠습니까? (「원호처가 있어 국가에서 하는 거지」하는 의원 있음)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지역에는 복지회관을 만들든 원호회관을 만들든 구예산으로 회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6·25당시도 회상하고 또 같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모의원께서 원호처에서 한다고 한 건 원호처, 중앙정부가 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각 군, 시·군·구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고양시를 한 번 가보시고 앞으로 서대문구에도 진짜국가를 위해서 애쓴 그런 분들한테 제2 제3의 방법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들었던 행정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을 짓고 등기를 할 때 거의 많은 분들이 전에 있던 헌집을 철거를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많은 과태료를 내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허가 내 가지고 집 헐어서 다 지은 다음에 등기내러 가면 거의 벌금을 내는데 이건 건축허가 당시에 전에 있던 건물멸실 신고서까지 같이 받아봐 주면 이런 것은 과태료, 벌금형태인 과태료가 전혀 물려지지 않겠더라고. 해서 이런 문제도 조금 세심하게 허가사항에서 첨부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그 다음에 집을 팔고 사는 과정에서 계약을 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미리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검인계약서 때문에 그럼 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와 가지고 해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해약이. 그러면 산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것은 무효고 새로 이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럼 지난번 건으로 해서 나간 그 세금도 내라고 해요. 이번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줄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인·허가 시에 구청에서 제출받는 서류중에 등기부등본부터 무슨 대장 뭐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첨부가 되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허가신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자체내의 등기부등본에 몇 평 도시계획확인원에 어떻게 된 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과별 인·허가는 어느 센터가 하나 구성돼 가지고 정보를 자체적으로 교환을 해서 처리해 주면 양질의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지역주민들 중에 민원사항이 한 번 있었는데 토요일 오후인데도 한 시간만에 청장님이 결재를 하셔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문구 민원이 이런 식으로 잘 이끌어진다면 본 의원은 물론 전 주민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우리주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직접 어루만지며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재정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